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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치료 필요 없으면 무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은 어원도 불분명한 ‘뺑소니’란 단어의 법적 정의와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가법은 ‘뺑소니사고’를 교통사고를 낸 후 구호조치를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피해자가 …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어르신 오지 마세요” 특급 호텔 피트니스클럽 나이 차별
중소기업 회장인 서정윤(75·가명) 씨는 최근 한 호텔 피트니스클럽에 재가입을 요청했다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호텔 관계자가 서씨에게 “나이가 많아서 가입할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서씨는 수십 년 동안 이 호텔 피트니스클럽을 이용…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사시 폐지 유예’ 법조계 사분오열
1995년 3월, 당시 공보처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사법제도 개혁과 로스쿨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 10명 중 7명(67.8%)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어 수료자에게 변호사시험 응…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공안 vs 특수, 골치야 골치
12월 2일 김수남(56·이하 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곧바로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고등검사장(고검장)급 인사가 늦춰지면서 그 배경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통상 총장 취임 후 고검장급 검찰 인사는 12월 말 단…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근로자가 봉이냐”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한 뒤 16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12월 10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은신 25일 만이다.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모습을 드…
20151216 2015년 12월 15일 -
악의적 행위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
기관별로 유명한 악성 민원인이 한둘쯤 있을 것이다. 귀한 뜻인 ‘민원(民願)’ 앞에 ‘악성’이 붙는다니 어불성설이지만, 일주일이 멀다 하고 같은 내용의 자료를 반복해서 요청하는 사람, 특정 실무자를 골라 지속적으로 보복성 민원을 내…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졸업과 동시에 멋진 사회인! 서정대 ‘자랑스러운 졸업생’ 3인방
서정대의 교육 목표는 취업·창업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이다. 졸업 후 현장에서 바로 일할 수 있는 인력을 키우기 위해 실무 전문가 위주로 교수진을 구성하고, 학생들에게도 자격증 취득을 독려한다.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미래의 기술인재 키우는 서정대 ‘명장’ 교수 3인방
우리나라 고등교육법은 전문대 설립 목적을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서정대의 ‘대한민국 명장’(명장) 교수 문…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미래 명장’의 요람 서정대
경기 양주 서정대 호텔조리과 건물에 들어서자 게시판에 붙어 있는 학생들의 각오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실습실 안에서는 이충신 교수가 제자들에게 파인애플 손질법을 한창 강의하고 있었다. 1997년 우리나라 일식조리사 중 두 번째…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겉으론 멀쩡’ 망상장애 공포
KBS 2TV 주말드라마 ‘부탁해요, 엄마’에는 의처증 남편이 등장한다. 정신과 의사인 김광렬(강성진 분)은 선혜주(손여은 분)와 결혼생활 중 아내가 바람을 피울까 봐 아내의 외출을 막는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만 마주쳐도 “무슨…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암환자 차별 않는 사회적 기준 필요”
2008년 서울 삼성서울병원이 ‘암교육센터’를 처음 만들었을 때 많은 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교육한다고?’ 하는 의구심이었다. 책임자로 갓 서른 된 조주희 미국 존스홉킨스대 보건학박사(현 성…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빛이 사람 잡네, 잡아”
#1 경기 수원에 사는 김모(31) 씨는 집 근처 숙박업소가 건물 전면에 화려한 조명과 간판을 단 뒤부터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있다. 한밤중에도 건물 전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부시고 어지럽기 때문이다. 김씨…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정시에선 눈치지원도 전략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발표됐다. 지금부터 올해 말까지 대학 입시 판은 숨 가쁘게 움직일 것이다. 수시모집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정시모집은 빠르게 움직인다.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벤처투자 탈을 쓴 불법다단계?
하이리스크 하이리턴(고위험 고수익). 큰돈을 버는 데 그만큼 큰 위험이 따른다는 이 말은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주식, 금융 상품, 비상장기업 등 각종 투자 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이다. 그 이면에는 ‘투자금 전부를 잃을 수 있…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우주 공간엔 영유·소유권이 없다
화성 탐사대의 우주 조난기를 다룬 영화 ‘마션’에서 주인공 마크 와트니(맷 데이먼 분)는 “화성에서 불법적으로 운행하고 있으니 나는 우주 해적이다”라고 읊조린다. 해적의 국어사전적 의미는 ‘배를 타고 다니면서 다른 배나 해안지방을 …
20151209 2015년 12월 07일 -
“가난해도 꿈꿀 수 있는 사시 존치 환영”
법무부는 12월 3일 “사법시험 폐지 방안을 2021년까지 유예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
20151209 2015년 12월 04일 -
합격 부르는 정시 지원
12월 2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나온다. 그동안 불안과 초조 속에서 기다리던 마음을 거두고 냉정한 분석에 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는 섣부르게 원점수로 가채점을 했다면 이제부터는 성적표에 기술된 표준점수, 백분위를 바탕으…
20151202 2015년 12월 02일 -
“폰이 죽으면 나도 죽겠지”
회사원 박준우(33·가명) 씨는 퇴근 후에도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업무용 단체채팅방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때문이다. 일 중독자인 부장의 연락은 주말에도 계속된다. 박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의 수신확인 기능 때문에 …
20151202 2015년 12월 02일 -
독립예술영화 감독들이 뿔났다
서울 북촌에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씨네코드 선재가 11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문을 닫았다. 씨네코드 선재는 매달 1500만 원가량 하는 임대료 부담과 누적된 9억 원대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폐관을 결정했다. 씨네코드 선재를 운영해온 …
20151202 2015년 12월 02일 -
순국 72년 만에 건국훈장 소년 열사 박맹두
‘고(故) 박맹두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국가 건립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합니다.’
20151202 2015년 12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