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꾸었다 말해요.
새로운 꿈을 꾸겠다 말해요.
- 가요 ‘걱정말아요 그대’ 중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 정치·사회적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눈에 띄게 한국 사회에 몰고 온 변화는 ‘로즈(Rose) 대선’ 실현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5년마다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차가운 겨울에 치르던 대선을 7개월 가까이 앞당겨 장미꽃 만발하는 화창한 5월에 하게 됐다.
빨라진 대선 시계에 맞춰 여야 정당은 미래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즉각 돌입할 태세다. 5월 9일로 예상되는 19대 대선에 맞춰 후보 등록을 하려면 4월 초, 늦어도 4월 중순까지는 대선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18쪽 ‘2017 대선 일정표’ 참조).
3월 9일까지 경선인단 163만 명을 모집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탄핵 결정 이후 일주일 더 경선인단을 모집한 다음 25일부터 본격적인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한다. 대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에 참가할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세 명 후보의 지지율 합이 절반을 훌쩍 넘겨 60% 가까이 된다는 점에서 민주당 경선 결과가 곧 본선 결과일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7년 17대 대선 때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이명박-박근혜 두 후보의 당내 경선 결과가 그대로 대선 결과로 이어졌던 상황이 10년 만에 재현될 수 있다는 것. 지난해 10월 말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넉 달 이상 지속돼온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대선 지지율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란 전제에서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안 인용 이후 대선 지형과 상황이 급변할 개연성도 없지 않다. 국민이 현재권력에 등을 돌려 물러나게 한 것과 현재권력이 무너진 자리를 딛고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것은 상관관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역대 대선의 경험칙 때문이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른 여섯 번의 대선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대선이 얼마나 역동적인지를 알 수 있다.
6·29 선언 넉 달 뒤인 1987년 10월 27일, 직선제 개헌을 토대로 한 새 헌법이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됐다. 이에 국민이 직접 선거에 참여해 최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출하는 직접선거 방식이 11월 17일 제정된 대통령선거법에 따라 채택됐다. 선거일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인 12월 16일.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치르고 차기 대선일을 확정하는 보름 남짓 동안 그해 6월 민주화운동을 이끌었던 민주화세력이 분열했다. 개헌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한 직후인 10월 29일 통일민주당 내 동교동계 의원들이 탈당하며 분당을 선언했고, 11월 12일 창당대회를 열고 평화민주당이 출범한 것. 이로써 12월 16일 13대 대선은 민주정의당 노태우, 통일민주당 김영삼, 평화민주당 김대중,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등 4자 대결구도로 치러졌다.
역동적인 대한민국 대선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통령 탄핵 흐름을 주도한 촛불집회는 여러모로 1987년 6월 민주화운동을 떠올리게 한다. 광장에 나온 국민이 현재권력을 무너뜨리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나 6월 민주화운동 열기와 그해 12월 대선 결과가 달랐던 것처럼 올해도 3월 10일 대통령 탄핵안 인용 이후 전개될 19대 대선은 새로운 선택을 향한 여정이 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 탄핵 이전과 후 국민 여론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2002년과 2012년 대선 결과 역시 1987년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현재권력이 무너지는 것과 미래권력이 창출되는 과정의 인과관계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2002년 대선 때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세 아들 홍일, 홍업, 홍걸 등 이른바 ‘홍삼트리오’의 비리 의혹으로 얼룩져 정권심판론이 거셌다. 그에 비해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000년 총선에서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며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했다. 현재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 여론이 거셌고, 야당 유력 대선주자에게 지지율이 쏠렸다는 점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 상황과 유사했다고 볼 수 있다.
2012년 대선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2011년 11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디도스(DDos) 공격 이후 이명박 정권을 향한 국민의 강한 비토 정서를 의식한 한나라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바꾼 뒤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했다. 당시 민주통합당(현 민주당) 내에서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연거푸 졌다”는 탄식이 나왔다. 이처럼 역대 대선 결과는 현재권력에 대한 강한 국민적 거부감이 미래권력을 선택하는 결정적 이유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물론 헌법재판소(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현 상황과 당시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다. 현 정치 상황이 대통령을 배출한 자유한국당 등 여권에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박근혜 OUT=문재인 IN’ 상황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물론 헌재가 8 대 0이라는 압도적 표결로 대통령을 파면한 만큼 현재 선두주자인 문 전 대표가 정권교체 분위기를 좀 더 타는 ‘최대 수혜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핵 결정이 나오길 기다리며 수면 아래서 꿈틀대고 있던 정치 지형의 변화가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 전 대표 측이 낙관하기는 이르다.
물론 문 전 대표가 대세론에 힘입어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뒤 본선에서도 탄력을 받아 이길 가능성이 있다. 문재인 캠프가 가장 선호하는 2007년 대선 모델이 그것이다.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는 한나라당 경선에서 승리한 뒤 여세를 몰아 그해 대선에서 531만 표라는 큰 표차로 낙승을 거둔 바 있다.
김종인 - 박지원 - 김무성
다른 한 가지 변수는 이번 대선이 양자 대결보다 최소한 ‘빅3’의 삼자 대결구도로 치러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등 범여권 주자로 향했던 20% 가까운 지지층의 향배가 중요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명적 타격을 입기는 했지만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원내 제2당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구 여권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여섯 번의 대선에서 네 번의 승리를 거둘 만큼 지지층의 폭이 넓다. 대통령 탄핵 직후 대선이 치러질 두 달 안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구 여권이 통합 등을 이뤄 대표주자를 선출할 경우 이번 대선은 민주당, 국민의당, 그리고 구 여권 단일후보의 삼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완주를 공언하고 있다는 점도 문재인 대세론에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은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꾸준히 5% 남짓한 정당 지지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과거 대선에서는 여야 맞대결 구도를 통해 진보 진영 후보의 승리를 가져오기 위해 정의당 후보가 사퇴하기도 했다. 일종의 ‘사표 방지’를 통한 진보 측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진보 진영 후보가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거 막바지에도 진보 후보들이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비토세력이 많아 표의 확장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떻게 당내 경선에서의 대세론을 본선 대세론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박근혜 OUT=문재인 IN’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대선 지형은 대통령 탄핵 결정 전부터 꿈틀대기 시작했다. 먼저 주목해봐야 할 인물은 대통령 탄핵 직전 민주당을 탈당한 김종인 전 의원이다.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이번 대선 지형이 크게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이 탈당 명분으로 내세운 두 가지 화두는 ‘비(非)패권’과 ‘내각제 개헌’이다. 비패권은 민주당 친문(친문재인)계와 자유한국당 친박(친박근혜)계를 겨냥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때 트레이드마크인 ‘경제민주화’를 받아들인 박근혜 후보를 도왔지만 결국 오른뺨을 맞았다. 그리고 지난해 20대 총선 직전에는 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해 도왔지만 왼뺨까지 맞고 말았다. 김 전 의원은 새로운 ‘친(親)경제민주화’ 세력을 규합하려고 탈당을 결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김 전 의원이 ‘친경제민주화’ 세력을 규합하고자 꺼내든 명분은 ‘내각제 개헌’. 이를 매개로 원내 절반 이상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면 김 전 의원은 국무총리직에 올라 직접 친경제민주화를 실행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탄핵 이후 진영논리 극복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다면 제3지대, 비패권지대에 대한 기대가 고조될 수 있다. 만약 그러한 방향으로 대선분위기가 흐른다면 대선 판세는 다시 한 번 요동칠 공산이 크다.
반기문 대망론이 살아 있던 1개월 전만 해도 제3지대, 비패권지대가 정국의 중심이었다. 이후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제3지대론은 급속히 힘을 잃었다. 그러나 탄핵심판 이후 제3지대, 비패권지대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누가 중심이 돼 이를 완성할 것인지다.
그래서 주목받는 인물들이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이다. YS(김영삼)의 정치적 아들로 통하는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과 DJ의 마지막 비서실장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김 전 의원과 손잡을 경우 자연스레 제3지대 빅텐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통령 탄핵 이후 6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 같은 정계개편을 현실화하려면 3당 합당이나 DJP(김대중-김종필)연합을 이끌어낼 정도의 정치력을 가진 인물이 주도해야 한다. 그런데 과연 김종인, 박지원, 김무성 세 사람이 그 정도의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아무튼 이들 세 사람이 손잡고 대선 전 이런 노래를 부를지 주목된다.
지나간 탄핵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빅텐트를 칩시다.
새로운 대선 꿈을 꾸겠다 말해요.
문재인 대항마는 누구? 안철수? 홍준표?
민주당 소속 상당수 의원은 대선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 중인 문재인 전 대표의 본선 진출 가능성을 높게 본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의원은 “당내 세력 면이나 인물 면에서 문 전 대표가 가장 준비가 잘된 대통령감”이라며 “참여정부의 실패를 가까이서 목도한 문 전 대표가 당시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국정운영을 더 잘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내에서 문재인 대세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누가 문 전 대표의 대항마로 본선에 나설지도 관심거리다. 먼저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문 전 대표와 본선에서 맞붙을 유력 주자다.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문재인 대 안철수의 양자대결이 될 것”이라며 일찌감치 완주 의지를 밝혔다. 물론 안 전 대표가 본선에 진출하려면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붙는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당 한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한 민심은 친박(친박근혜) 패권주의를 탄핵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친박 탄핵 결과가 친문(친문재인) 패권 정권으로 이어지는 것을 국민은 원치 않을 터”라면서 “결국 패권주의를 극복하려는 국민의당 중심의 정권교체에 국민의 뜻이 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여권에서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문재인 대항마를 노리고 대권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 것이란 예상이 많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가 끝내 불발된다면 범여권 후보가 마땅치 않다는 점에서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홍 지사는 황 대행에 이어 범여권 대선주자 중 2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대선 본선에 안철수, 홍준표 등 비(非)민주 대선주자가 각자 출마해 승산이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적잖다. 이 때문에 대선후보 등록 직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민주당을 제외한 제 정당 후보가 모여 본선 진출자를 결정할 원샷 후보단일화 경선을 치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2002년 대선 때 이회창 대세론에 맞서고자 후보 등록 직전 노무현-정몽준 단일화가 이뤄졌던 상황이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재현될 수도 있는 것이다.
대 선 일 정 표정리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4월 3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대선후보 경선 1차 투표를 진행한다. 이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의 득표율이 절반에 못 미칠 경우 1, 2위 후보가 다시 결선투표를 한다. 결선투표까지 가면 대선후보 선출은 4월 8일로 미뤄진다.
4월 9일 민주당 경선 늦어도 4월 8일에는 마무리.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인사 가운데 꽤 많은 수가 현직 단체장이다. 민주당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바른정당에서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현직 단체장이다. 이 밖에 대선 출마가 점쳐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있다. 그러나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직에 있는 대선후보는 선거 30일 전인 4월 9일까지 본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따라서 각 당은 4월 9일 전에 경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4월 8~16일 후보단일화 기간 촉박. 때아닌 봄 대선에 각 당도 바빠졌다. 선거 준비 기간이 짧은 데다, 그 기간에 경선을 마치고 필요한 경우 후보단일화 협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 특히 대연정이나 빅텐트론이 주요 쟁점인 이번 대선의 특성상 정당 간 단일화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49조 1항에 따르면 대선의 경우 선거 24일 전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마쳐야 한다. 늦어도 4월 16일까지는 경선과 단일화를 끝내고 선거에 나갈 최종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는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후보 등록일 일주일을 앞둔 11월 18일 단일화에 성공했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도 후보 등록일 19일 전인 11월 6일 단일화 논의에 돌입했지만 같은 달 22일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4월 17일~5월 8일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에는 통상 세 차례 대선후보 TV토론회를 갖는다. 2012년 대선으로 미뤄보면 19대 대선의 TV토론회 날짜는 1차 4월 22일, 2차 4월 29일, 3차 5월 6일이 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