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의 인권 유린, 바이든 시대 美中 충돌의 불씨 된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인 2013년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신화망]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조 바이든 당선인은 덩샤오핑 이후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의 역대 지도자들을 모두 만난 적이 있는 ‘중국통’ 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1979년 미·중 수교 첫해 미국 상원의원 방문단의 일원으로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 주석이었던 덩샤오핑을 만났다. 당시 37세였던 바이든 당선인은 덩으로부터 개혁개방 청사진을 듣고 상당히 감명을 받고 “중국과 건설적 관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바이든은 시진핑과는 3차례나 만난 적이 있다. 2011년 미국 부통령으로서 중국 방문을 했을 때 5박 6일간의 일정을 당시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동행했다. 두 사람은 쓰촨성을 방문해 대지진 피해를 입은 고등학교 학생들과 시간을 보냈고, 쓰촨대학에서 연설하기도 했다. 

시진핑이 국가주석이 된 이후에도 두 사람의 인연은 이어졌다. 바이든이 2013년 중국을 찾았을 때 시 주석은 바이든을 ‘라오펑유’(老朋友·오랜 친구)라고 불렀다. 시 주석이 2015년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두 사람은 만났다. 당시 바이든은 “향후 50년 역사는 미·중 양국이 어떻게 관계를 이끌어 나가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처럼 바이든은 시진핑과는 깊은 교류를 맺어온 미국 정치지도자란 말을 들어왔다.

중국 대 다자 견제 구도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때인 2011년 시진핑 국가부주석과 쓰촨성의 학교를 방문한 모습. [신화망]

그런데 중국에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바이든은 이번 대선에서 반중(反中) 노선을 분명하게 밝혔다. 10월 22일 대선 후보 2차 토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과 같은 ‘깡패’(thug)들과 어울리며 미국의 동맹들을 멀어지게 했다”고 비난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3·4월호)에서는 “미국은 중국에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 중국이 마음대로 한다면 미국과 미국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계속 털어갈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 방법은 동맹 및 파트너와 공동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이 입장을 바꾼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정도로 강대국이 됐기 때문이다. 미국의 입장에선 중국의 부상을 억눌러야만 패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강경한 중국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을 모두 변경하려는 바이든이 중국 정책만은 그대로 유지할 것이 분명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든이 앞으로 추진할 중국 정책에서 트럼프와 다른 점은 미국 대 중국의 일대일 대결 구도가 아닌 중국 대 다자 견제 구도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바이든은 동맹국들과 관계 강화를 통해 연대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제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동맹 강화를 위해 취임 첫해에 ‘민주주의 정상회의’(Summit for Democracy)를 개최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바이든은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가 동맹과 파트너들을 깔보고 그들의 권위를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민주주의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민주주의는 미국 사회의 근간일 뿐 아니라 힘의 원천”이라면서 “나는 미국의 민주주의와 동맹들을 다시 공고히 하고, 다시 한번 미국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해 ‘자유세계’의 정신과 목표를 새롭게 다지고 공유할 것을 공약했다. 그가 생각하는 협력의 대상은 ‘가치와 목적을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때인 2011년 중국 베이징의 식당에서 손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웨이보]

특히 바이든은 상원의원 시절부터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집단안보체제’를 선호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바이든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해온 미국·일본·호주·인도와의 안보협력체인 쿼드(Quad)구축 전략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바이든은 앞으로 ‘인도·태평양판 나토’라고 불리는 쿼드를 강화하기 위해 한국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을 포함시키는 ‘쿼드 플러스’(Quad Plus)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동맹과 다자주의를 강조하는 만큼 중국 봉쇄 전선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국가들을 대거 끌어들일 것은 분명하다. 스인홍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바이든은 임기 동안 기존 동맹들과 관계를 강화해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이든은 또 자신이 부통령 시절 성사시키는데 공을 들였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rans Pacific Partnership·TPP)에 미국을 재가입시킬 계획이다.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7년 2월 TPP에서 탈퇴한 바 있다. 바이든은 대선 유세기간 “TPP 재참여가 최우선 과제”라고 공약했다. 미국의 탈퇴 후 일본과 호주는 다른 국가들과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체결했다. 바이든이 CPTPP에 재가입하려는 것은 중국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바이든은 CPTPP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치사슬을 재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바이든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도 트럼프처럼 고율관세 부과 조치와 기업제재를 남발하지 않고 제조업 등 미국의 산업보호와 함께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불공정 제도·관행 등을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이든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 전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미네소타 주 선거 유세에서 “중국 기술 분야의 위협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또 미국 기업들의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이자 5G 기술의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장비 사용 금지를 지지한다면서 미국 기술을 도용하는 중국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 방안 모색을 약속했다.

바이든의 중국 정책에서 가장 다른 점은 인권 문제가 될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 8월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은 더 이상 독재자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가 믿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란 가치를 항상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에 따라 인권 외교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 분명하다. 바이든은 중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인권 탄압을 ‘인종청소’(Genocide)라고 표현하며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은 위구르족을 수용소에 가둬둔 채 사상 재교육 및 강제노역을 시행하는 중국 공산당의 이러한 인권 짓밟기 행태에 대해 국제사회 모두가 나서 반대해야 한다는 국제적 노력을 촉구해 왔다. 바이든은 또 중국의 홍콩국가보안법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트럼프가 지난해 서명한 홍콩 인권·민주주의법(홍콩인권법)을 완전히 시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바이든은 이와 함께 망명 중인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도자 달라이 라마 14세를 만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은 홍콩과 신장 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과 신짱(티베트) 자치구를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해온 만큼 바이든 정부가 ‘인권 카드’를 꺼내든다면 미·중이 정면충돌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중국의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훨씬 까다로운 상대이며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정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바이든은 동맹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미국의 가치를 강조할 것”이라면서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봉쇄를 모색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팡닝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바이든은 전략적 사고로 접근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상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더욱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독재자들의 비위 맞추지 않을 것”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2013년 방한 당시 손녀와 함께 DMZ를 방문했을 때의 모습. [USFK]

문제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이다. 바이든은 트럼프처럼 동맹국인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지는 않겠지만, 민주주의의 가치를 앞세워 중국 견제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할 것이 분명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쿼드 플러스 동참은 물론 화웨이 금지도 거부해왔다. 문재인 정부는 또 CPTPP 대신 RCEP에 적극 참여하는 등 친(親)중국 노선을 추진해왔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이나 홍콩국가보안법에 대해 침묵해왔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밝혀왔다. 심지어 문 대통령은 6·25전쟁을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주장하는 시 주석의 명백한 역사왜곡에도 반박이나 항의조차하지 않았다. 아무튼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바이든의 노선을 문 대통령이 외면할 경우 엄청난 ‘대가’ 가 따를 것이 분명하다. 말로만 ‘같이 갑시다’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