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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l 박근혜 대통령 취임 6개월

“초반 어려움 잘 극복…가치통합해야 국민통합”

인터뷰 |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초반 어려움 잘 극복…가치통합해야 국민통합”

“초반 어려움 잘 극복…가치통합해야 국민통합”
박근혜 대통령이 8월 25일로 취임 6개월을 맞았다. 전체 임기 중 10분의 1을 지난 셈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로 정부 출범이 2개월 정도 늦춰졌지만, 대통령 취임 후 6개월은 정권의 특징과 경향성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주간동아’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에 대한 평가 및 조언을 들어봤다.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대선) 당시 박 이사장은 선거 막판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를 선언해 25년 만에 ‘보수대연합’을 완성했고, 윤 전 장관은 민주당 문재인 대선캠프 국민통합추진위원장을 맡았다.

▼ 박 대통령 취임 6개월을 평가하면.

“이제 시작 아닌가.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한동안 긴장 국면에 놓이긴 했지만 우리와 세계 각국의 노력으로 일단 한숨은 돌렸다. 초반 어려움을 잘 극복했으니 가을이 지나면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은 과도기라고 본다. 다만 통일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는 것은 아쉽다.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도 북한을 정상 국가로 만드는 일인데, 북한이 정상 국가가 되면 곧바로 통일문제가 대두하게 마련이다. 미리 준비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북한 급변 사태 확실한 대비 필요

▼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북한을 개혁·개방 노선으로 유도하고 비핵·개방으로 돌리면 북한 체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럼 내부에서 개혁·개방 세력이 등장하거나 노선을 바꾸거나, 새로운 체제가 등장하게 돼 있다. 급변 사태도 준비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더 확실하게 비전을 제시하고 준비해야 한다. 한국은 조용하고, 북한은 가라앉고, 중국은 커진다.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 중국이 북한으로 흐르는 건 빤하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국이 개입하게 마련이다.”

▼ 대북정책은 합격점인가.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방북을 허용했고,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은 회담이 진행 중인데.

“사실 그 문제는 우리가 섣불리 결정해선 안 된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은 캐시(현금)가 들어간다. 그게 북한 국민경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면 북한의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이산가족 상봉은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 형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성공단과 연계해 고향 방문을 추진하는 게 옳다.”

▼ 현재 꼬인 정국은 어떻게 보나. 야당은 장외투쟁을 병행하면서 대통령과의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

“이른바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말인가. 나는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대학교수들까지 나서서 ‘민주주의 조종을 울렸다’고 성명을 냈는데, 이건 웃긴 얘기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한 일도 아니다. 국정원이 오히려 할 일을 안 해서 걱정인 세상 아닌가. 야당은 민주주의 수호를 내거는데 내가 아는 팩트(사실)로는 그럴 만한 사안이 아니다. 북한은 자신의 체제를 선전하는 글을 우리 인터넷에 수만 개씩 올리는데 그런 건 안 잡아내고…. 대통령이 이런 문제로 야당 대표를 만나야 하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민주주의가 후퇴하겠나. 오히려 민주주의 과잉을 걱정할 시대다. 박근혜 정부 140개 주요 국정과제는 각 부처 장관이 맡아서 하고 있다. 대통령은 또 다른 할 일을 해야 한다.”

교육문제가 가장 시급한 현안

▼ 어떤 일인가.

“교육문제는 아무도 말을 안 한다. 심각하다. 우리나라 대졸 실업자가 왜 이렇게 많나. 시대가 요구하는 고급 대졸 인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에 자기 국민을 세계화 인물로 만들지 못하면 이건 일종의 기민(飢民)정책이다. 국민을 버리는 거다. 대학 내 의사결정 구조부터 확인해 경쟁력 있는 인물을 만드는 대학으로 유도해야 한다. 요즘 시대에는 공동체도 중요한 만큼, 인성·심성 교육도 병행하도록 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게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풀어야 할 문제다.”

▼ 교육부 장관도 있지 않나.

“교육문제는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또한 국가전략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정부 국정과제는 국무총리나 장관이 챙기고, 대통령은 큰 틀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선진화와 통일 같은 3~4개 어젠다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데 요즘은 대통령이 다 챙기고 국무총리나 장관은 잘 보이지 않는다.”

▼ 선진화와 통일 외에 대통령이 챙겨야 할 어젠다는 뭔가.

“취임 6개월이 됐으니 가치통합을 해나가야 한다. 길에서 만난 초등학생에게 ‘이승만 대통령을 아니?’라고 물으니 ‘독재자’라고 하더라.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일생 중 상당 기간을 대한민국 독립과 6·25전쟁 극복을 위해 많은 일을 하면서 보냈다. 대한민국을 ‘개한민국’이라고 폄훼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선 안 된다. 덩샤오핑(鄧小平)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일생을 볼 때 잘한 것이 7이고 잘못한 것이 3(功七過三)’이라고 정리했다. 이런 식으로 사실에 기초한 균형적인 역사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과 역사에 대한 존경을 중심으로 가치통합을 해나가야 한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소중히 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통합되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 국가전략원을 만들어 이런 시급한 문제를 전담하게 해야 한다.”

▼ 국가전략원?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제 중심의 전략을 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만들었다. 지금은 외교, 국방, 통일, 경제,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의 공통 전략을 짤 국가전략원이 필요하다. 거기서 국민 복지와 삶의 질 개선 같은 종합 전략을 세워야 한다. 국가전략을 연구하게 하고, 연구 결과를 여야 국회의원과 보수·진보 언론 모두에게 브리핑하면서 장단점을 따져본 뒤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박 대통령이 약속한 국민통합도 쉬워진다.”

박 이사장은 2월 박 대통령 취임 특집 ‘주간동아’ 커버스토리 인터뷰에서 국가전략을 고민하지 않는 한국적 정치풍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한국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공적 목표보다 사적 이유가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 산업화·민주화 시대를 지나 이제는 국가경영 시대다. 국가적 과제를 풀면서 보람을 느끼는 정치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당은 확고한 가치와 이념, 정책을 가지고 모인 가치집단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치와 정책을 소홀히 취급하고, 국민은 정치에 불신을 갖는다. 한국적 붕당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정책을 액세서리로 생각한다. 이는 국민을 액세서리로 보는 것과 같다. 정당 개혁, 그리고 국가전략형 정치 시스템을 시급히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글쎄…. 공자는 그 자리가 아니면 말을 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은 집권 초기이고, 내가 특별히 할 말은 없다. 국가전략형 인재는 반드시 키워야 한다.”

▼ 혹, 입각 제의를 받았나.

“아니다. 나는 통일에 관한 책을 집필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잘잘못을 평가할 만한 것도 없어 얘기를 안 하는 거다. 다만 공공기관장은 제대로 시급하게 인선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이 노동조합(노조)의 포로가 되는 일이나 부실경영에 대해선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주간동아 2013.08.26 902호 (p10~11)

배수강 기자 b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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