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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실체 베일 벗나 外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실체 베일 벗나 外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실체 베일 벗나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실체 베일 벗나 外
저축은행 가운데 국내 최대 자산 규모를 자랑했던 솔로몬저축은행의 임석 회장은 그야말로 통이 컸다.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292억 원을 불법 대출받았는가 하면, 사옥 인테리어 비용을 높게 잡아 회사 돈 137억여 원을 과감히 빼돌렸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금괴, 유명 화가 그림 등 총 21억여 원의 금품을 받기도 했다. ‘그림에 살고 그림에 죽는다’는 김 회장은 회사 소유인 미술품을 개인 담보로 제공하거나 선물해 102억 원대를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현수 한국저축은행 회장은 회사 돈으로 아내가 타고 다닌 벤츠 승용차의 리스 비용을 대는 ‘애처가’였다. 그는 주식 시세를 조종해 353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총 399억 원의 불법 부실대출을 해준 뒤 80억 원을 사례금으로 돌려받기도 했다. 6월 20일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발표한 ‘3차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솔로몬, 미래, 한국, 한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규모가 1조2882억 원에 이른다. 이들 저축은행 경영진이 횡령한 돈은 1179억 원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주주와 임원들의 개인비리 수사에 집중해왔으나 앞으로는 정관계 로비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업계 거물로 통하던 임 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실세까지도 아우르는 인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 이상득 전 의원 등의 이름도 수차례 거론된 터라 향후 검찰 수사에 관심이 모아진다.

프로야구 10구단 물 건너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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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10구단 창단이 무기한 연기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6월 19일 구본능 총재와 9개 구단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10구단 창단을 유보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NC가 9구단으로 참여함에 따라 프로야구는 당분간 불안정한 홀수 구단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이사회는 “홀수 구단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려고 월요일 경기와 중립지역 경기 편성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파행적인 리그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올스타전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참가하지 않고 선수노조를 설립해 구단 이기주의에 맞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는 “아마추어 야구 여건이 성숙하면 10구단을 창단하기로 했다”고 해명하지만, 구단 스스로 특권 의식을 버리고 성숙해야….



삼성, 네덜란드서 애플에 특허권 침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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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6월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헤이그 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및 아이패드 제품이 3세대(3G) 통신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1건의 침해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대상 제품은 아이폰 3G와 아이패드 등 일부 제품이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세계 9개국에서 법정 공방을 벌이지만, 특허권 침해 여부를 가리는 본안 소송에서 삼성이 이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승리로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특허 침해를 주장한 4건 가운데 아이폰 4S와 뉴아이패드 등 최신 주력 제품에 사용한 기술 3건에 대해선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G20도 해결 못한 유로존 위기

6월 17일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우파인 신민주당이 승리함에 따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총선 직후인 6월 18∼19일 멕시코 로스카보스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려 유럽 재정위기 해법이 나올지 기대를 모았으나 유로존과 비(非)유로존 국가 사이에 신경전만 치열했을 뿐 큰 소득은 없었다. 조제 마누엘 두랑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위기의 시발은 북미”라며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위기 진원임을 시사했고, 각국 정상이 유로존의 자구 노력을 강조하자 “훈계를 들으려고 G20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어쨌거나 G20 정상이 국제통화기금(IMF) 추가 재원으로 총 4560억 달러를 조성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유로존에 숨통이 트일지 지켜볼 일이다.



주간동아 843호 (p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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