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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外

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外

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外
양승태 대법원장은 6월 5일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7월 10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대법관의 후임 후보 4명을 임명제청했다. 고영한(57) 법원행정처 차장, 김창석(56) 법원도서관장, 김신(55) 울산지법원장, 김병화(57) 인천지검장이 그들이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위원회를 거쳐 국회 동의를 받아야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김신 울산지법원장이 어릴 적 소아마비를 겪은 장애인이며 주로 부산·경남에서 근무한 ‘향판’이라는 점은 소수를 배려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이 1991년 ‘국시(國是) 발언’ 파문을 일으킨 유성환 전 의원에 대해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이라고 한 판결은 ‘근대사법 백년사’의 100대 판결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고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서 두루 신망이 두터워 후배 법관 사이에서 “대법관 임명제청이 너무 늦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김창석 법원도서관장은 민·형사와 행정 등 주요 분야의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정통하고, 김병화 인천지검장은 서울대에서 행정법 박사학위를 받은 학구파다. 대법원이 대법관 구성에 다양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후보자 4명 중 3명이 서울대 출신이고 여성 후보자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이들이 정식 임명되면 대법관 14명 중 비(非)서울대 출신은 2명뿐이며, 여성 대법관은 1명만 남기 때문. 야당과 재야법조계가 후보 추천 단계에서부터 이 점을 문제 삼았던 만큼 국회 동의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에 임명제청된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 “대법원이 변화보다 안정을 택했다”는 총평이 따른다. ‘남성 엘리트들의 보수적’ 시각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각계각층의 사정을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MB 측근 줄줄이 실형?

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外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사진)에게 법원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400만 원, 추징금 1억1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6월 4일 신 전 차관에 대해 “카드를 기업인으로부터 받아 사용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찰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조정만 전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에게는 “실무자에 불과하다”며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박 전 의장 측은 “정치적으로 이미 사형선고를 받았으니 선처 바란다”고 했으나 그 말에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종북 논란의 끝은 어딘가

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外
이석기, 김재연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의원에 대해 통진당 서울시당이 제명(출당)키로 결정했으나 배지를 박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데다 통진당 의원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제명이 가능하기 때문.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국회의원 종북 논란도 당을 넘어 확대되는 분위기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의원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통진당 두 의원의 제명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악질적 매카시즘”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라디오 인터뷰 도중 탈북자에 대한 임수경 의원의 막말과 관련한 질문이 이어지자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기도 했다. 북한엔 너그럽고 대한민국엔 ‘버럭’한다는 국민의 평가가 두렵지 않은 걸까.

카톡 무료 음성통화 논란

대법관 4명 임명제청…변화보다 안정 外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 최근 무료 음성통화 서비스(보이스톡)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수십조 원을 들여 통신망을 깔아놨더니 카카오톡이 무임승차해 시장을 교란한다며 반발한다. 카카오톡의 무료 문자서비스로 이미 상당한 타격을 입은 이동통신사들은 전체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음성통화 사업이 치명타를 입을 것에 우려한다. 망 이용에 적정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며 통신요금 인상 가능성도 거론한다. 우리나라가 무료 음성통화로 시끄러운 와중에 미국에선 6월 5일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의 멘토로 알려진 숀 파커 에어타임 공동대표가 페이스북과 연동한 무료 영상통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술력으로 파이를 키우는 게 답이다.



주간동아 2012.06.11 841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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