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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저축은행 간판 바꿔 다나 外

모럴해저드 저축은행 간판 바꿔 다나 外

모럴해저드 저축은행 간판 바꿔 다나

모럴해저드 저축은행 간판 바꿔 다나 外
5월 6일 영업정지된 솔로몬과 미래, 한국,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4개 저축은행 경영진과 대주주의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은 건실한 계열사를 고의로 파산시켜 파산 배당금으로 30억 원을 챙기고, 자신 명의로 된 40억 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돌리는 등 재산을 빼돌렸다.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은 다른 사람 명의로 150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아 리조트를 만들어 소유하고, 광산 개발업체 CNK에도 미래저축은행 돈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현수 한국상호저축은행 회장과 김임순 한주저축은행 대표는 각각 동일 한도 초과와 부실 담보 불법대출 혐의를 받고 있다. 서민들이 이자 몇 푼이라도 더 챙길 목적으로 저축은행에 넣어둔 돈을 제멋대로 주무른 것이다.

가장 먼저 구속된 미래저축은행 김 회장에게 밀항단속법 위반죄를 적용했지만, 검찰 수사의 초점은 경영진의 불법대출과 분식회계,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맞춰졌으며 정·관계 로비 의혹도 상당 부분 밝혀낼 개연성이 높다는 게 검찰 안팎의 얘기다. 한편 저축은행의 불법 행위가 계속 드러나면서 저축은행 명칭을 예전처럼 ‘상호신용금고’로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다. 현행 5000만 원으로 시중은행과 동일한 저축은행 예금보호 한도를 2000만 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소수 경영진과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한 저축은행에서 은행 간판을 내려야 한다는 얘기다.

‘왕차관’ 구속 다음은 형님 이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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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의혹과 관련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이 구속되자 정가의 관심이 ‘대통령 형님’ 이상득 의원에게로 쏠린다. 이 의원이 박 전 차관의 자금 관리인으로 의심받는 이동조 제이엔테크 회장과 친분이 두텁기 때문이다. 이 의원의 ‘장롱 속 7억 원’에 대한 출처 조사도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부)에서 계속하고 있다. 이 의원이 프라임저축은행 퇴출 저지 로비 명목으로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합수부가 확인 작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형님’을 잡으려고 동시다발적으로 공세를 펴는 양상이다. 최근 이 의원은 “무슨 사건이 터지기만 하면 내 이름이 나와 괴롭다”고 했다는데, 과연 이번에도 빠져나갈 수 있을까.

통합진보당 내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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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경선부정 의혹으로 촉발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 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갈등이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심상정, 유시민 공동대표를 포함한 비당권파는 “총체적 부실·부정선거”라며 비례후보 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요구하지만, 당권파는 버티기로 일관한다. 당권파인 이정희 공동대표는 “부정이 있었을 개연성이 크지만 당 전체가 부정덩어리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정도는 아니다”라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방식이 부실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5월 9일 창비 주간 논평에서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진보정치 세력 전체가 최대 위기에 빠졌다”며 “과거처럼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예기획사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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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9일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국 1000여 개로 추정되는 연예기획사를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와 함께 음반기획 및 제작, 트레이닝, 매니지먼트 등의 활동을 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주요 사업 내용, 연습생을 포함한 소속 대중예술인 현황을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 분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연예기획사별 매니저 현황을 담은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해 연예인 지망생이나 가족이 비전문가나 부적격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잇따르는 연예인 지망생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할 경우 업계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다. 우후죽순 연예기획사 옥석 가리기 가능할지.



주간동아 837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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