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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수사 헛발질 ‘검찰의 굴욕’ 外

민주당 돈 봉투 수사 헛발질 ‘검찰의 굴욕’ 外

민주당 돈 봉투 수사 헛발질 ‘검찰의 굴욕’

민주당 돈 봉투 수사 헛발질 ‘검찰의 굴욕’ 外
서울중앙지검은 2월 2일,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을 받은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 김경협 씨에 대한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초 민주통합당 예비경선이 열린 서울교육문화회관 폐쇄회로TV를 분석해 김씨를 돈 봉투 전달자로 지목하고, 1월 31일 김씨 선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한 것뿐”이라며 검찰의 의혹 제기에 반박했다. 김씨는 또 서울검찰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자신을 ‘한나라당 돈 봉투 의혹을 희석시키려는 희생양’에 비유했다.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던 검찰이 압수수색 이틀 만에 내사 종결을 발표하며 꼬리를 내림에 따라 검찰은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여야 균형을 맞추려고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봉투를 받은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자 김모 씨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종합 판단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그렇잖아도 정치권의 검찰 보는 눈이 곱지 않는데, 검찰이 헛다리 짚었으니…망신살 제대로.

대법원,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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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법관 재임용 심사를 크게 강화할 방침이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법관의 인성과 자질, 근무성적을 엄격히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매년 재임기간이 10년 또는 20년 되는 법관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실시하고,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법관에게는 소명 통보를 해왔다. 그러나 소명 절차를 거치고도 재임용에 탈락한 법관은 1988년 이후 3명뿐이라 유명무실 논란이 있었다. 현재 대법원 안팎에서 재임용 심사 강화 방안이 논의되는 만큼 향후 재임용 탈락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가며 이명박 대통령을 조롱했던 서기호 판사는 이번 재임용 심사에서 소명 통보를 받았다. ‘튀는 판결’ 조심, ‘철밥통’ 안심 금물.



2년 만에 무역 적자…앞으로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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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무역수지가 19억5700만 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이로써 2010년 1월 이후 24개월간 이어진 흑자행진이 멈춰섰다. 지난해 12월 기업들이 연말실적 달성을 위해 수출 물량을 늘려 1월 수출 물량이 줄어든 데다, 올해 들어 선박과 휴대전화 수출이 줄고 원유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1월 선박 수출은 1년 전보다 41% 줄었고, 수출 효자품목인 무선통신기기와 반도체도 수출이 부진했다. 이에 따라 1월 수출은 1년 전보다 6.6% 감소한 반면, 수입은 국제유가가 상승한 탓에 3.6% 늘었다. 국내 자동차 판매 대수도 1년 전보다 20% 급감하는 등 내수 사정도 좋지 않아 안팎으로 경기 회복 조짐은 보이질 않는다. 경제야 살아나라, 살아나라.

여야, 4·11 총선체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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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정홍원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왼쪽)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공천위) 구성을 완료하고, 미래희망연대와의 합당을 선언했다. 당명도 ‘새누리당’으로 바꾸기로 확정했다. 민주통합당은 강철규 우석대 총장을 공천심사위원장에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특수통 검사에 대검 감찰부장 출신이고, 강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 출신이라 여야 공천 사령탑 중 누구의 칼날이 더 매서울지도 관심사다. 강 위원장은 “재벌 개혁 정책을 만들 사람을 추천하겠다”고 공언했고, 한나라당도 재벌 개혁 정책의 강도를 높이고 있어 4·11 총선에서 재벌 개혁 정책 경쟁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재벌, 떨고 있니?



주간동아 2012.02.06 823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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