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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국방개혁 여의도서 탈나나

6월은커녕 연내 통과도 난항 분위기…청와대 일각서 ‘출구전략’ 주장도 나와

  •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말 많은 국방개혁 여의도서 탈나나

말 많은 국방개혁 여의도서 탈나나

김관진 국방부 장관.

“(정부가 제출한) 국방개혁안이 최선이냐. 육·해·공군 현역 및 예비역 장교와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해야 한다.”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합참의장 권한이 과도하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6월 13일 국회 본청 419호 국방위원회(이하 국방위) 회의실.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 관련 5개 법안을 상정한 이날 회의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해 안보부처 관계자의 관심을 한꺼번에 받았다. 청와대가 그동안 공언해온 ‘국방개혁안 6월 내 국회 통과’가 과연 실현될지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

그러나 뚜껑을 열고 보니 회의 분위기는 예상외로 냉랭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방위 소속 의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적 견해를 쏟아낸 것이다. 이날 국방위는 6월 22일 공청회를 열어 국방개혁안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결론 내렸지만 국회 관계자는 물론, 국방부와 합참 주변에서조차 “6월 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국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뒤늦은 후회다.



3월 초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이후 상당한 반발과 비판에 시달렸음은 잘 알려진 사실. 해·공군 예비역 인사를 중심으로 “육군 독식구조를 심화하는 통합군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는 공세가 이어졌고, 현역 군 당국자들조차 사석에서 “충분한 상의 없이 만든 안”이라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 때문에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계획안은 수정에 수정을 거듭했지만 아직도 충분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가 여전하다. “개혁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정부안은 정답이 아니다”라는 얘기다.

국회를 너무 쉽게 생각했다

전문 용어가 즐비한 까닭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군 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문제의 지휘구조 개편안은 크게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작전과 훈련 등 실제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군령권만 행사하는 합참의장에게 합참 근무인원에 국한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된 군정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육·해·공군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각각 통합해 참모총장이 실제로 전쟁이 벌어졌을 때 작전을 지휘하는 임무를 함께 수행토록 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각 군 교육사령부와 군수사령부를 하나로 합쳐 조직 및 인원을 축소하겠다는 안이다.

이 가운데 교육사령부 통합 계획은 “각 군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반발에 부딪혀 이미 계획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다.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 역시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이 최근의 국방부 분위기다. 군 수뇌부 사이에는 다른 견해도 만만치 않지만, 6월 13일 국회 국방위 회의에서 김관진 장관은 “이 부분이 (국방개혁안 통과에) 걸림돌이 된다면 저는 상관없다”며 “삭제 의견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결국 남은 것은 각 군 본부와 작전사령부의 통합 문제지만, 이마저도 다양한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지휘구조가 복잡해진 까닭에 ‘간소화’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합참의장의 업무가 과도해지는 것을 우려해 중장급의 기존 합참차장에 작전과 정보를 담당하는 대장급 합참차장직을 추가로 신설한다는 방안이 그렇다. 여기에 경기 오산에 있는 작전사령부와 참모총장이 머무르는 충남 계룡대 사이의 물리적 거리가 문제가 되면서 3성급의 공군 부참모총장을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추가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는 별자리를 줄이는 게 지휘구조 개혁의 핵심이라던 애초 설명과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도 있다.

고위장성급 직책이 늘어나면서 합동작전을 준비해야 하는 주한미군 측에서도 “혼란스럽다”는 견해가 나온다.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국방개혁안을 적극 지지한다”는 공식 견해를 밝혔지만, 전쟁이 벌어질 경우 실제로 한국군 각 군 본부와 연합구성군사령부를 운영할 실무진 일각에서는 “뚜렷한 원칙이나 철학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속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최근 군 핵심 관계자들은 국회나 언론계 인사들과 이례적일 만큼 잦은 접촉을 갖고 새로운 지휘구조의 장점을 홍보하는 일에 매진해왔다.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태극연습에서 이를 시험 가동해보니, 효율성이나 집중도가 훨씬 높아졌다는 것. 합참의장이 10개 작전사령부를 지휘하던 기존 시스템에서 벗어나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만 지휘하게 됐다는 설명이 대표적이다. 그동안은 훈련 기간에도 각 군 참모총장은 반 발짝 떨어져 있는 분위기였지만, 이번에는 각 군 본부 전체가 훈련 내용과 진행 과정에 깊이 관여해 ‘지휘 주목’을 한층 개선했다는 평가도 이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전방위 홍보 공세’에도 국회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하다. 현재의 국방부 안을 그대로 승인하겠다는 국방위 소속 의원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도 더욱 면밀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노무현 정부가 마련한 ‘국방개혁 2020’의 큰 얼개가 무너진다는 측면에서 민주당 측 분위기는 더욱 부정적이다. 정부가 요구해온 6월 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고,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루는 배경이다.

말 많은 국방개혁 여의도서 탈나나

2010년 12월 6일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꼿꼿장수’ 김장수를 잡아라

더욱이 국회 주변에서는 내년 예산안이나 국정감사, 복지 관련 쟁점 등 뜨거운 이슈가 많은 가을 정기국회에서 여당이 과연 국방개혁안 통과에 ‘총대를 메고’ 나설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가 많다. 내년 초는 여의도 전체가 총선 바람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를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최악의 경우 국방개혁안이 현 정부 임기 말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올 정도다.

이 때문에 최근 청와대와 국방부 일각에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6월 국회 통과 좌절이 완전한 좌초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멘텀을 유지할 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관진 장관 사퇴 용의 표명’ 아이디어다. 김 장관이 책임지고 비공식적으로 사퇴 용의를 표명하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통해 국방개혁안 통과에 자기 명운을 걸었음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히 하고, 청와대는 김 장관을 재신임함으로써 국방개혁안 통과를 더 강도 높게 독려한다는 것이 아이디어의 골자다. 물론 취임한 지 6개월 남짓밖에 안된 데다 대(對)국민 신뢰도도 높은 김 장관의 사의를 대통령이 수용할 리 만무하다는 전제하에서의 얘기다. 뒤집어 말하면, 김 장관의 인기를 이용해 국방개혁안 통과에 힘을 싣자는 복안인 셈이다.

한나라당 안보특위 위원장에 정책위 부의장까지 맡은 김장수 의원을 붙잡아야 한다는 공감대도 청와대와 군 당국 내부에서 확산된다. 이른바 ‘꼿꼿장수’로 국민 사이에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해온 김 의원이 국방개혁안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면 국회 분위기는 일시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 당초 김 장관은 육사 1년 선배인 김 의원이 정부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고 전해지지만, 김 의원은 “나라 명운을 가르는 중대사안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과 군 수뇌부 인사들이 김 의원과의 접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배경이다.

군 당국이 검토하는 ‘마지막 카드’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때 다시 한 번 새 지휘구조를 적용해보는 방안이다. 태극연습이 합참을 중심으로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수행 능력을 훈련하는 지휘소 연습인 반면, UFG는 미군과 공동으로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는 훈련. 쉽게 말해 새 지휘구조가 실제 전쟁이 벌어질 경우 가동할 한미 연합전력 운용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뜻이다. 군 고위 관계자 사이에서는 김장수 의원을 포함해 국회 국방위 소속 예비역 장성 출신 의원들을 이 훈련에 선임감찰관 자격으로 초청해 새 지휘구조의 효율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UFG에서 새 지휘구조를 시험해보려면 미군 측과 사전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현실화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8월 UFG 연습이 마지막 카드

말 많은 국방개혁 여의도서 탈나나

5월 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회의실에서 예비역 장성 초청 국방개혁 설명회가 열렸지만 해·공군 예비역 장성 참석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참석자로 붐빈 육군 안내데스크(뒤쪽)와 달리 해군과 공군, 해병대 안내데스크엔 병사들만 나란히 서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러 차례 힘을 실어줬던 국방개혁 작업이 현재 같은 위기에 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국방개혁안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對)국회 설득 작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그동안의 한계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특히 4·27재·보궐선거 이후 당청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음을 미리 염두에 두지 못한 부분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라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3월 중순까지만 해도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국회가 청와대의 결심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공공연히 피력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여의도 정치’에 거리감을 느끼는 대통령의 성향에 청와대 참모들도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방개혁 논의를 진행해온 과정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등 청와대가 주도하는 회의체를 통해 핵심 얼개를 완성해놓은 뒤 국회나 예비역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지만, 이 방식이 오히려 그들의 자존심을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이명박 정부가 국방개혁과 관련해 집권 후 3년 가까운 시간을 허비했다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다. 최소한 대통령이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 재가했던 2009년 6월 시점에는 현재 국방개혁안에 준하는 큰 그림이 나왔어야 한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 관여했던 한 전문가의 말은 이 같은 논리의 복판을 꿰뚫는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군을 강도 높게 압박해 큰 틀의 안보정책을 관철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주저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천안함 침몰 직후 서슬 퍼렇던 청와대의 기세가 흐지부지 사그라진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개혁이라는 어젠다의 규모와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를 감안한다면 5년 단임제 대통령의 특성상 인수위 시기부터 뚜렷한 원칙과 비전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다. 오늘날 국방개혁이 위기에 봉착한 책임은 결국 청와대에 있다고 본다.”



주간동아 2011.06.20 792호 (p30~32)

황일도 기자 shamo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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