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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비리 보고 놀랐나, 공직 비리 집중 감찰 外

국토부 비리 보고 놀랐나, 공직 비리 집중 감찰 外

국토부 비리 보고 놀랐나, 공직 비리 집중 감찰

국토부 비리 보고 놀랐나, 공직 비리 집중 감찰 外
현직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부동산 관련 부서의 주무과장이 부동산투자신탁회사 사주에게서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6월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국토부 백모 과장이 수차례에 걸쳐 3200만 원어치 금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 직원 17명이 3월 제주도에서 열린 연찬회가 끝난 후 4대강 공사 업체들에게 향응을 받다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 적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전·현직 공직자가 저축은행 사태에 연루돼 국민이 분노하는 상황에서 이런 공직 비리가 속출하자 정부는 7월부터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한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과 각 부처 감사관을 통해 공직 비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날씨가 더워지니 기강도 해이해졌나.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전력도 증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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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와 백령도 등 서북 5개 도서 방어를 전담하는 작전사령부가 탄생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이하 서방사)는 6월 15일 창설식을 갖고 공식 임무 수행에 들어갔다. 서방사는 유사시 서북도서 지역과 북방한계선(NLL) 방어를 책임진다. 서방사 창설과 함께 서북도서 지역에 대한 전력 증강도 이뤄졌다. 합참은 서방사 창설에 앞서 서북도서 지역에 전차와 다연장포,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ARTHUR) 등 8개 전력을 전환 배치했다. 또한 격납고 등 방호시설을 구축한 뒤 9월 중에 코브라 공격 헬기와 링스 헬기를 배치할 예정이다. 고친 외양간, 두 번 다시 소 잃지를 않길.

S·P, 그리스 국가신용등급 CCC로 강등



국토부 비리 보고 놀랐나, 공직 비리 집중 감찰 外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6월 13일(현지시간)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3단계 하향 조정하고, ‘부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리스의 채무 조정 우려가 커지는 데다 디폴트(채무불이행)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는 게 등급 강등 이유다. 그리스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세계 증시는 일제히 급락했다. 6월 15일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178.84포인트(1.48%) 급락한 1만1897.27을 기록했고, 나스닥지수 역시 47.26인트(1.76%) 내린 2631.46이었다. 한편 국가 부도 직전까지 내몰린 그리스에선 노동계가 대규모 총파업을 벌이면서 혼란을 빚었다. 그리스 악재에 세계 경기 먹구름.

‘산은금융+우리금융’ 메가뱅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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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를 합치려는 ‘강만수식 메가뱅크’가 무산됐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6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산은금융이 우리금융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금융 인수 논의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정부가 산은금융의 입찰을 배제한 것을 두고 세간의 ‘특혜 의혹’을 불식하려는 고육책이라고 풀이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재로선 산은금융을 제외하면 우리금융을 인수할 만한 금융지주사가 없어 이번에도 우리금융 민영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설만 무성하더니 결국 없던 일로.



주간동아 2011.06.20 792호 (p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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