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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권력 공백 틈탄 관료 출신 ‘알박기’?

대통령 탄핵 후 봇물 터진 인사, 왜?

권력 공백 틈탄 관료 출신 ‘알박기’?

권력 공백 틈탄 관료 출신 ‘알박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왼쪽)가 2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2015년 여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대응 부실을 이유로 자리에서 물러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 그런데 그해 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어떤 징계조치도 없었던 것이다.

최근 검찰 수사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장관 재임 시절 그는 부처 직원들에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보다 훨씬 더 좋은 자리”라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 국민연금공단은 복지부 산하기관이지만 수백조 원에 달하는 기금 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적잖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에 연루돼 자리에서 물러났고, 현재 이 자리는 비어 있다.이처럼 청와대가 정부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에 오래전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최근에는 전례가 없는 대통령 탄핵으로 권력 공백기가 길어지면서 정부 부처와 여러 산하기관에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성격의 인사가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낙하산 등 정권의 비호로 고위직에 오른 인사들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물론, 4급 이하 계약직(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심성 계약 연장도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한국마사회장과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인사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마사회장은 차관급으로 국회 동의가 필요치 않지만, 역대 새 정부가 가장 먼저 챙겼을 만큼 알짜 자리로 통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한국마사회장을 임명하자 자연스레 박근혜 정부의 ‘알박기’라는 비판까지 튀어나왔다.





사실상 반년 집권…‘황교안 정부’?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이후 황 권한대행의 인사권 범위와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장·차관급 인사만큼은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많지만, 딱히 그런 문제를 정한 법조문이나 규정은 없다.

황 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입지는 줄었을지 몰라도 행정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6개월 집권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온다.

대통령은 헌법과 각종 법률에 따라 3급 이상 정부 고위직 1500여 명뿐 아니라 280여 개 공기업·공공기관의 기관장, 감사 등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부 출범기마다 인사 청탁과 자리다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 거기에 황 권한대행의 인사까지 끼어들어 향후 갈등이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불가피한 인사”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 국책은행을 비롯해 공공기관장 인사는 대부분 11~12월 또는 1~2월 집중된다. 임기도 2년 정도. 이런 점을 감안하면 4~5개월간 인사를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더 문제라는 반론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차관급 방송통신(방통)위원 자리도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황 권한대행 측에서 방통위원 인사권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자 야권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방통위원 5명 중 김재홍 부위원장과 이기주 위원, 김석진 위원은 3월 26일, 최성준 위원장은 4월 7일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개방형 직위와 임기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후한 재계약도 논란거리다.

최근 임기가 종료된 한 공공기관 부서장은 2년 계약에 성공했다. 보통은 1년 재계약이 관례지만 기관장의 배려로 2년으로 늘어난 것. MB(이명박)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정부 부처에서 일한 한 계약직 공무원 역시 5년 추가 계약에 성공했다.



정치색보다 전직 관료 배려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인사이동 절대량에는 변화가 거의 없지만 최근 임명된 공공기관장 대다수가 전직 관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3월 2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100여 일간 취임한 공공기관장 28명 중 관료 출신이 21명(75%)이었다. 박근혜 정권 초기인 2013년에는 공공기관장 가운데 관료 출신이 36.6%(전체 295명 중 108명)였음을 감안하면 높은 비율이다.

같은 기간 기관장 아래 임원 인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이 기간 새로 임명된 임원 55명 가운데 80%인 44명이 행정관료 출신이다. 정권 공백기를 틈타 관료들의 담합으로 공공기관을 꿰찼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세월호 사고 이후 관피아 논란이 불거지며 관료 출신의 공공기관 진입이 어려워졌지만 올해 초부터 청와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틈을 타 관료 출신이 공공기관에 입성하는 경우가 대거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로 진단했다. 
 
특정 지역의 인사가 편중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양호 한국마사회장은 대구 영남고, 영남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대구·경북(TK) 인사다. 비슷한 시기에 인선된 오경태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장은 대구 심인고를 졸업했다. ‘친박(친박근혜)계’의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오해를 살 법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권교체기의 ‘알박기’와 그에 따른 갈등은 역대 정부에서도 있었다. 2007년 12월 말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이철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을 임명하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이경숙 대통령직인수위원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 ‘임기 말 공기업 인사 자제’를 요청한 적이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에도 MB정부의 ‘낙하산 인사’로 한동안 갈등을 빚기도 했다.

정권 말 인사 급증은 착시현상?

권력 공백 틈탄 관료 출신 ‘알박기’?

정부세종청사 전경. [뉴시스]

조기 대선정국을 맞아 정부기관이 ‘낙하산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각 기관에서는 “평소와 인사동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인사이동의 절대량은 지난해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3월 10~22일 보도를 통해 알려진 공공기관 및 정부 부처의 전체 인사이동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탄핵인용 후 12일간 지방직공무원과 국립대 내 인사를 제외하면 총 175건의 공공기관 인사이동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인사이동은 총 198건으로 올해에 비해 오히려 잦았다.
 
법무부(지난해 5건→올해 32건), 보건복지부(0→5건), 교육부(2→17건) 등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인사이동이 크게 늘어난 부처에서도 지난해 분기별 인사동정과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정된 인사를 계획대로 단행했을 뿐 특별한 변동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12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인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일사분기 인사와 전체적으로 비교해본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청년취업, 산학협력 등의 부서가 바빠져 전보가 늘어났을 뿐 승진 등 수직 인사이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무리한 인사를 감행할 기관은 거의 없다.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도 함께 바뀌는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당장 기관장 자리도 안전하지 않은데 내부 인사에 신경 쓸 여력이 있는 곳은 드물 것”이라고 밝혔다.






주간동아 2017.03.29 1081호 (p30~31)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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