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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ER STORY|‘교수 출신 장관’ 이대로 좋은가

노벨상 수상자라도 장관 직행 어림없어

미국에선 학자 명성보다 행정경험 중시 … 유럽도 ‘교수’ 직함보다 ‘전문지식’에 무게

  •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노벨상 수상자라도 장관 직행 어림없어

최상용(66·정치학) 전 고려대 교수는 도쿄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마친 일본통(通)이다. 그런 그가 2000년 김대중(DJ) 정부 시절 주일대사로 임명돼 20년 만에 도쿄로 금의환향(?)했을 때의 얘기다. 그와 동문수학한 친구들은 일본 학계의 거목으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들은 옛 친구를 반기기는커녕 이렇게 물었다고 한다.

“아니, 학자가 어떻게 금세 대사가 돼 왔느냐?”

교수 출신이 정·관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드문 일본 상황을 잘 아는 최 교수는 적절한 대답을 내놓지 못해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일본과 영국은 오래전부터 내각책임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의원 출신이 아닌 ‘교수 출신 장관’은 원칙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국가다. 그렇다고 학자 출신 장관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1년 고이즈미 내각은 파벌에 찌든 관료정치를 혁파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거 각료로 기용하는 파격을 선보였다.

게이오대학 교수를 지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전 경제재정상이 혁명의 주인공이다. 그는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의 관료 주도 발전 시스템을 상징하는 ‘대장성’을 개혁하기 위해 고이즈미 총리에 의해 낙점된 ‘일본 개혁의 대표 얼굴’로 부각됐다. 총리의 두터운 신임을 바탕으로 대장성 개혁은 물론 우정성 부실채권 문제까지 뚝심 있게 처리해 일본 경제 부활의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케나카의 사례는 ‘교수 출신 장관’ 활용의 묘미를 보여준다. 바로 ‘전문성’과 ‘신선함’으로 무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수혈함으로써 타성에 젖은 관료조직에 충격을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이 같은 시도는 종종 있었다. 특히 경제 분야는 실력으로 무장한 신진학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됐기에 ‘깜짝 인물’이 대통령 경제수석이나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발탁된 사례도 있다.

일본·영국은 내각책임제 탓 교수 출신 장관 사실상 어려워

민주주의 역사의 장단(長短)을 떠나, 학자 출신이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전문가의 정·관계 진출은 환영해야 할 일이지 결코 배척할 일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선진국일수록 백면서생에 가까운 상아탑 인재를 고위 공직자로 기용하는 방법과 문화가 우리와는 크게 다르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가장 체계적인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교수나 연구소 출신 ‘이론가’들이 정권 교체 때마다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에 대거 수혈된다. 그러나 국무장관이나 백악관 보좌관 등 장관급으로 직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리 공직사회로 치면 3급, 2급, 1급, 심지어 과장급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승진한다. 설사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 이유는 국정(國政)이 결코 설익은 이론의 실험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특히 신진인사일수록 추진력과 책임감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친다.

우리에게 ‘페리 보고서’로 잘 알려진 윌리엄 페리 전 국무장관이 대표적이다. 그는 스탠퍼드대학 수학박사 출신으로, 이후 대학과 군수회사를 오가며 일한 학자다. 그는 1977년 카터 행정부 시절 기술담당 국방차관으로 공직에 진출했다. 이후 공화당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서자 공직에서 물러나 스탠퍼드대학 교수를 역임하며 무려 12년을 보냈다. 이후 민주당 빌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서자 국방부 부(副)장관으로 기용됐으며, 결국 국무장관까지 올랐다.

이 밖에도 클린턴 및 부시 행정부에서 명문대 교수 출신이 장·차관이 아닌 차관보 이하 국장급에서 관직을 시작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게다가 민주당과 공화당의 색깔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도 부러운 문화다. 국가공무원을 고시로 뽑지 않는 나라에서 학계와 산업계 인재를 공직으로 유인해 장관으로 키우는 시스템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교수들도 낮은 직급부터 시작해 순차적으로 승진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바로 헨리 키신저와 콘돌리자 라이스 현 미국 국무장관이다. 1973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키신저는 62년부터 하버드대학 정치학 교수로 일한 학자 출신이다. 그는 69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보좌관으로 발탁됐고, 71년엔 국무장관으로 기용돼 3년 만에 대학 강단에서 세계 외교의 중심인물로 변신했다.

스탠퍼드대학 교수 출신인 콘돌리자 라이스 현 국무장관 역시 ‘페리과(科)’가 아닌 ‘키신저과’에 속한다. 두 사람 모두 정권의 ‘이데올로그’로 불릴 만큼 특출했음에도 교수에서 곧장 국무장관이 된 게 아니라 ‘보좌관’이라는 검증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만하다.

유럽의 경우도 미국과 대동소이하다. 특기할 만한 점은 학자가 장관으로 기용되는 경우, 그들은 대부분 ‘대학 교수’보다 전문지식을 지닌 ‘정당인’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다. 1981년 프랑스 미테랑 대통령에게 발탁돼 10년간 문화부 장관으로 활약한 자크 랑 교수나 산업장관에 발탁된 스트로스-칸 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모두 교수 출신이지만, 이들은 젊은 시절부터 사회당 당원으로 활약하며 정계에서 오랜 기간 검증을 거쳤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 역시 비슷한 경우다. 그는 화학박사학위 취득 후 45세까지 베를린 과학아카데미 물리화학연구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정당인으로 활동하며 오랜 기간 공직에 대비해온 인물이다.

오히려 유럽의 교수들은 장관이 아닌 정치지도자의 스승으로 활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1997년 영국 노동당 집권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의 앤서니 기든스 교수는 일개 장관 수준이 아닌, 집권 내내 총리의 스승이라 불렸다. 당연히 그는 한평생 노동당 당적을 지닌 채 학문에 정진했다.

제3세계 교수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신선한 인물’로 정·관계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페루를 이끈 후지모리 대통령은 농대 교수라는 점을, 이어 집권한 톨레도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학 교수로 일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은 상원의원이 되기 전까지 마닐라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로 활약했다.

이들 역시 대학 교수라는 직위나 대통령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곧장 장관이나 대통령이 된 건 아니다. 국민에게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과정을 통해 공직을 맡았다. 한국의 ‘교수 출신 낙하산 장관’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간동아 2008.03.18 627호 (p48~49)

정호재 기자 demi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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