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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ㅣ코리안닷넷은 복마전인가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 만든 재외동포 사이트 … 8년간 79억원 날리고 불합격 감리 결과도 조작

  •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미국 샌호세 실리콘밸리에서 정보기술(IT) 연구원으로 일하는 교포 3세 헨리김(28) 씨. 그는 최근 러시아 교포사회의 IT 기술에 대해 알고 싶어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이광규·이하 동포재단)이 운영하는 ‘코리안닷넷’(www.korean. net)에 접속했다. 국내 검색 사이트를 뒤지다 한 블러그에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국 내 유일의 포털 사이트로 ‘코리안닷넷’이 소개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코리안닷넷을 접속한 김 씨는 이내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신이 찾고자 하는 러시아 동포 사회에 대한 것은 물론, 미국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검색할 수가 없었다. ‘허접한’ 뉴스만 떠 있을 뿐, 각 나라 동포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사이트나 커뮤니티는 어디에서도 없었기 때문. 이런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재외동포 상담실’로 들어가 보려 했지만 링크조차 되지 않았다. 추천 메뉴 6개 중 두 곳은 연결이되지 않았고, 두 곳은 실질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었다.

메인화면 오른쪽 하단을 보니 초청지원사업에 ‘차세대 과학기술자’라는 패밀리 사이트가 있어 들어가 보려 했지만 연결 불능. 차세대지도자와 입양동포, 한인지도자 사이트 등 다른 패밀리 사이이트도 연결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면 재구축’ 진단받고도 운영비 23억 추가 투입




그는 화가 치밀기 시작했다. 영어로 된 사이트는 1년 넘게 관리되지 않는 상태고, 일어와 러시아어·중국어 사이트는 구축조차 되지 않았다. 또 ‘독도코리아 홍보대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세한국어사전 코너에서 ‘독도’를 검색했으나 아예 나오지 않았고, 여론조사는 같은 주제가 1년간 방치돼 있었으며, 교포 사업자들의 사이트인 한상의 내용들은 1년 넘게 자료가 업데이트되지 않은 상태였다. 한상지원센터의 기업 정보는 모두 지난해에 올려진 것이었고, 한민족사랑방에 들어갔더니 회원이 1명뿐인 방이 대부분이었다. 김 씨는 결국 이곳이 과연 재외동포를 도우려는 사이트가 맞는지 의아해하며 사이트를 빠져나왔다.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코리안닷넷의 재외동포상담실과 일부 패밀리 사이트들은 전혀 링크가 되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산하 동포재단이 700만 재외동포의 온라인 정보교류망인 ‘코리안닷넷’을 조성한다며 지난 8년 동안 79억원의 혈세(표 참조)를 날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특히 동포재단은 코리안닷넷 구축 과정에서 최종 불합격된 감리 결과를 자체적으로 합격한 것처럼 조작해 시공사에 5억원의 예산을 불법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코리안닷넷이 사이트 구축 운영 초기인 2004년 4월, 국가 공인기관으로부터 ‘총체적 부실로 인해 전면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기술진단을 받고도 2004년과 2005년 운영비로 23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는 점. 감독기관인 외교통상부는 올 3월, 이에 대한 감사까지 마치고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동포재단은 전 세계 150여 개국 재외동포들에게 민족적 유대감을 조성하고 거주국에서의 지위 향상을 위해 1997년 설립된 외교통상부 산하기관. 외교통상부 장관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사장(차관급)과 외교통상부에서 파견한 대사급, 총영사급 관료가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권을 장악하고 있다. 98년 동포재단은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사이버 한민족 공동체를 만든다는 취지 아래 정보통신망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 99년 동포재단 홈페이지(www.ofk.or.kr), 2000년 2월 가상 모국체험 공간사이트(www.virtualkorea.net)를 만들고, 2000년 3월엔 이것들을 통합한 한민족네트워크(www.hanminjok.net)를 탄생시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재외동포 사이트에 대한 재외동포의 여론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데이터 중복관리, 링크 단절 등 문제점 1758건 발견



문제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이 모이는 사이버 한상네트워크(www.hansang.net, 2002년 5월 개통)와 한민족네트워크, 그동안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12개 패밀리 사이트를 통합한 코리안닷넷을 만들면서 불거졌다. 코리안닷넷은 개별 사이트를 만들면서 누적된 시행착오, 즉 재외동포의 의사반영 없이 만들어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을 한번에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결국은 수십억원의 예산만 탕진하며 재외동포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주간동아’가 단독 입수한 한국정보통신기술사협회(이하 기술사협회)의 동포재단 통합정보시스템(코리안닷넷) 기술진단 보고서(2004년 4월)에 따르면, 코리안닷넷은 데이터의 중복관리, 페이지 이동 오류, 내부링크 및 외부링크와의 단절 등 1758건의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공공기관 지침 기준에 따라 평가(100점 만점)했을 때 콘텐츠와 사용자의 접근성이 48점 수준에 그쳤다. 기술사협회는 보고서에서 “동포재단은 시스템 관리 능력과 규정 준수, 보고 및 감독 체계에 종합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며 “결론적으로 개선에 필요한 유지·보수 비용(인력 및 기간)이 개발비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면 재개발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 옳다”고 진단했다.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기술사협회가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는 또 있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개발 단위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유지·보수를 위한 지침서 형식의 산출물(SORCE)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절반 정도가 유실돼 없기 때문(기술진단 결과). 지침서가 없으니 유지·보수 업체가 나서서 개선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술사협회 진단 결과, 전 세계의 재외동포를 온라인을 통해 하나로 묶는다는 동포재단의 정보화 수준은 중소기업의 평균 점수(30점)에도 못 미치는 23점에 그쳤고, 자신들이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기술진단을 의뢰했으면서도 실제로 진단에 들어가자 담당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연이어 사직하는 이상한 현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이에 대해 기술사협회는 보고서에서 “동포재단의 진단 작업 내부협조 평가가 30점 정도의 최저 수준으로 비협조를 넘어 진단 방해 수준”이라고 기술했다. 기술사협회는 동포재단의 코리안닷넷의 전략 및 경영관리가 ‘종합적 부실로 인한 마비 상태’라고 결론 내렸다.



감리회사 바꿔 단 몇 주 만에 ‘불합격이 합격으로’


밑 빠진 코리안닷넷에 혈세     쏟아붓기

2003년 10월7일 열린 제2차 세계한상대회에서 코리안닷넷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동포재단 측 관계자. 코리안닷넷은 재외동포 거주지역 사이트와 링크가 안 돼 한국 내의 재외동포에게도 도움에 되지 않고 있다.

한 인터넷 구축 운영 회사의 관계자는 이러한 기술진단 결과에 대해 “현재 코리안닷넷의 가치는 제로 상태로 봐도 된다”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리안닷넷의 구축 과정으로 돌아가 보자. ‘주간동아’가 입수한 동포재단 내부 계약서와 각종 결재서류에 따르면, 당초 총 7억4000만원(각종 용역비 포함)의 예산으로 시작한 코리안닷넷은 1단계 설계 작업을 2003년 1월1일 시작해 3월28일까지 완료하고, 2단계 포털 구축 작업을 7월9일부터 10월30일까지 완료하게 돼 있다. 하지만 2억원이 넘게 들어간 1단계 설계가 무려 7~8회나 근거 없이 변경되면서 실제 완료는 계약 시점보다 2개월 이상이 늦춰진 5월31일에 됐다. 또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2단계 구축 작업도 2개월 연기된 12월31일에서야 완료된다. 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완료 지체 시 국가예산의 집행기관인 동포재단의 청구에 의해 시행회사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지체 일수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0.25%를 지불토록’ 되어 있지만, 무슨 까닭에서인지 동포재단 측은 지체보상금을 의뢰하지 않았다. 간단히 계산해도 하루에 1단계는 50만원, 2단계는 125만원의 지체보상금이 발생한다. 지체된 일자가 60일이 넘으니 1단계는 3000만원 이상, 2단계는 7500만원 이상의 지체보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아직 구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 기술사협회의 기술진단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일 이상의 지체보상금을 청구해야 하지만 동포재단 측은 어떤 조취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동포재단 측은 “사실과 다르므로 전혀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코리안닷넷 구축이 이처럼 연기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단계 사이트 구축 작업이 한창인 2003년 10월 선정된 시공사 컨소시엄의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업체 사이에서 중도금 배달 사고가 발생한 것. 개발 툴을 가진 하도급 업체들이 도주했으니 납품 및 사이트 구축이 제대로 될 리 만무했다. 실제로 사이트 구축 이후 당초 납품하기로 되어 있던 웹 하드와 통합검색 시스템은 납품조차 되지 않았다.

코리안닷넷 구축에서의 의혹은 최종 불합격된 감리 결과를 단 몇 주 사이에 감리회사를 바꾸어 합격으로 조작하고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데서 절정을 이룬다. 당초 코리안닷넷 구축의 감리회사는 K사로, K사는 2003년 11월26일 3회에 걸친 감리 끝에 “4개 항목 중 2개만 합격한 상태”라며 코리안닷넷 구축 사업에 대해 최종 감리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공공기관의 IT 감리 규정대로라면 동포재단과 시공사는 감리회사가 지적한 부적정 판정 부분에 대해 하자를 모두 보수한 뒤 ‘사후조치 확인서’를 받아 재감리를 의뢰해야 한다. 하지만 동포재단은 이런 규정과는 달리 감리업체를 시공사가 선정한 Y업체로 전격 교체했고, Y업체는 12월1일 재감리에 착수한 지 5일 만인 12월6일 “모든 것이 이상 없다”는 ‘감정보고서’를 동포재단 측에 제출했다. 동포재단은 이를 근거로 완료 보고서를 작성했고, 시공사는 잔금 지불요청서를 동포재단에 발행해 12월29일 2억원의 대금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동포재단은 K사의 최종 감리 결과에서 부적합 판정이 난 항목을 어떻게 시정했는지에 대한 근거 서류 없이 ‘재감리보고서’도 아닌 정체불명의 사문서인 ‘감정보고서’만으로 구축 완료를 선언한 것이다.

동포재단 측은 이에 대해 “감리업체 선정은 업체가 한 것이 아니고 동포재단이 했으며 정당한 절차에 따라 감리 대금을 치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술사협회는 기술진단 보고서에서 “최종 감리 시 프로젝트 관리와 응용 시스템이 부적합 평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한 평가 결과와 조치 이행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문서가 재감리 절차상에는 없다. 개발업체가 선정한 감리회사로부터 받은 ‘감정보고서’로 ‘재감리보고서’를 대체했으나 이 절차는 일반적인 공공기관 정보 시스템 구축 검수 유형과는 차이가 크다. 개발업체가 감정기관을 선정한 것은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못박았다. 결국 완성이 되지도 않은 사이트에 5억원(사이트 구축 비용)의 돈이 지급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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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 큰 문제는 코리안닷넷의 기술진단이 나온 뒤에 발생한다. “전면 재구축이 유지·보수보다 기술적, 비용적 측면에서 훨씬 낫다”는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는데도 동포재단 측은 1년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시공사에 대해 실질적인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재구축 권고를 무시하고 수십억원을 들여 코리안닷넷의 유지·보수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기술사협회는 “코리안닷넷의 책임자 징계를 위한 법적 절차를 즉시 밟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주간동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시공사 측은 코리안닷넷 구축과 관련해 부실공사가 됐을 경우 5억원을 동포재단 측에 배상하도록 되어 있는 이행보험증권 계약을 S보증회사와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4년 12월31일. 하지만 동포재단은 기술진단이 끝나고 보험 만료기간인 12월31일까지 시공사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했다. 한 인터넷 구축 전문가는 “보상 범위는 단순히 잔금 수준이 아니라 재개발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3억원, 올해 10억원 예산 쏟아부어

이에 대해 동포재단 측은 “시공사 측이 지난해부터 하자보수 기간을 넘겨 올해까지 추가 하자보수를 해주고 있는 것을 구상권 행사로 봐야 한다”며 “기술적으로 완전히 보수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측에 요구해 보증보험에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보증보험이 이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컨소시엄 업체 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해 배상조치가 늦어졌다. 개발업체는 한국전산원 등 제3의 기관이 하자 부분 금액을 산정해주면 배상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동포재단의 주장대로라면 코리안닷넷을 유지·보수하는 데는 더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게 옳다. 하지만 동포재단은 코리안닷넷을 유지·보수하는 데 지난해 13억7000만원과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거나 집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돈은 어디에 쓰이고 있을까.

‘주간동아’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동포재단은 2003년의 코리안닷넷 구축 사업안 그대로 2004년 6월 ‘고도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입찰공고를 냈다가 급하게 사업을 중단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한명숙 의원실은 “고도화 사업의 내용이 2003년 코리안닷넷 구축 당시의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사업 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포재단은 그로부터 4개월 후인 2004년 10월 명목상은 유지·보수 사업이지만 재구축 수준의 사이트 구축 계약을 B업체와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료일자는 2005년 5월31일.

해외동포들 원성 자자 … “책임자 가려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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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들은 코리안닷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고 지역 사이트를 이용한다.

이에 대해 동포재단 측은 “우리가 돈을 내 한 것이지만 기술사협회의 기술진단 결과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기술진단 이후 정보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도화 사업도 중지했으며, 그들의 자문에 따라 코리안닷넷 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이트가 이렇듯 부실하다 보니 재외동포들의 반응도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베이징 중앙민족대학 임진철 백좌교수는 “코리안닷넷은 정보만 있고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는 까닭에 중국 교포들은 이곳을 거의 찾지 않는다”며 “코리안닷넷은 오히려 각 지역별로 활성화된, 예를 들어 차이나코리아닷컴(china-corea.com) 같은 지역 사이트를 서로 연결해주는 허브 구실을 하는 쪽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서부한인연합회 회장이자 1996년 코리안닷넷 도메인 기증을 도운 서영석(LA·세인트 빈센트 병원 마취과 과장) 씨는 “당시 20억원을 주겠다는 한 사업체의 제의도 거절하고 재외동포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도메인을 기증했는데 전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기부 목적에 충실하게 도메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 회수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 있는 만큼, 도메인을 회수하는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 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자를 가려 처벌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포재단 측 관계자는 “지난 과오는 잊고 6월1일 새롭게 태어날 사이트를 기대해달라. 구축 당시에 일어난 잘못에 대한 책임은 퇴사자들이 모두 져서 더 물을 게 없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잘못이 저질러졌을 당시 책임자들은 아직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지 않은가.







주간동아 2005.05.31 487호 (p28~29)

최영철 기자 ftdo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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