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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국가 비전 없는 코리아

‘작지만 강한 나라’ 얼마든지 가능

네덜란드 등 4개국 비전 벤치마킹 필요 … 소규모 경제 불구 최상위 국가 경쟁력

‘작지만 강한 나라’ 얼마든지 가능

‘작지만 강한 나라’ 얼마든지 가능
비전 수립 전략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벤치마킹할 만한 국가들로는 소규모 경제 하에서도 지경학적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개방적 통상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성공한 나라들이 있다. 바로 북유럽의 네덜란드, 아일랜드와 벨기에, 그리고 세계화 지수가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싱가포르 같은 나라들이다.

이들 네 나라가 내세운 국가의 미래상은 한마디로 ‘리틀 자이언트, 작지만 강한 나라’이다. 면적이나 인구, 자원 등 어느 것 하나 우리보다 그렇게 대단할 것도 없는 나라들이지만 하나같이 국가경쟁력 순위로는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 리틀 자이언트 4개국에서는 국가 비전 수립과 관련해 놀랄 만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외국자본 유치’와 ‘물류시설 확충을 통한 허브(중심축) 구축’에 국가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모든 힘을 집중한다는 사실이다. 외국인과 외국자본이 최대한 편리하게 활동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라면 이 나라들은 사실상 무슨 일이든 한다. 특히 중장기 국가 비전을 어떻게 세워 실천에 옮기는지가‘강한 나라’의 배경을 설명하는 알파이자 오메가다.

현재 싱가포르가 내세우고 있는 국가발전 비전은‘인더스트리 21’. 제조업은 전자와 석유화학 등에 집중하고 21세기 성장 에너지의 한 축인 수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물류, 교육, 정보통신 등에 집중적 노력을 경주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 대비한 차세대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싱가포르를 ‘세계 각국 인재의 오아시스’로 만든다는 것이다.

해외 직접투자를 늘리고 다국적기업의 장기투자도 유도하고 있다. 외국기업이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가장 잘 갖춘 나라가 바로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중심부에 위치한 컨벤션 시설인 선텍시티는 아시아의 ‘비즈니스 캐피털’이라는 별명까지 갖고 있다.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항만시설을 이용해‘동서양을 넘나드는 화물은 모두 싱가포르항을 통하도록 하자’는 거대한 구상도 추진중이다.



‘작지만 강한 나라’ 얼마든지 가능
아일랜드가 내세운 것은‘엔터프라이즈 2010’. 이 나라는 21세기 지속적 성장을 목표로 외국자본을 대대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외국자본 유치에 관한 한 아일랜드의 노력은 유난하다. 외자 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청은 총리면담 우선권을 갖고 있다. 투자유치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부처를 직접 지휘할 수도 있다. 지난해 아일랜드 수출 680억달러 중 80%가 1140개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졌을 정도다.

네덜란드는 임금상승과 생산성 저하로 홍역을 겪고 있던 82년에 마련한 폴더모델(국민화합 합의)이 국가 발전 전략의 밑거름이 되었다. ‘폴더’란 해수면보다 낮은 저수지에서 물을 빼내고 담수화한 뒤 간척한 땅을 말한다. 계급과 신분을 뛰어넘는 협동정신을 통해 지형적 어려움을 극복하던 네덜란드형 사회적 합의 모델의 상징이다. 말하자면 네덜란드판 노사정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네덜란드는 경제적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근로시간 단축을 비롯한 양보와 합의정신으로 이를 돌파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합의정신은 네덜란드에 전유럽의 유통센터를 유치해 지역 거점화하는 데에도 크게 공헌했다.

네덜란드는 또한 2년마다 국민에게 ‘앞서가는 선진현장’을 전국적으로 교육한다. 국가 경쟁력이 세계 4위지만‘잠시라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의도를 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등은 첨단 물류 시설을 바탕으로 지역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 리틀 자이언트 4개국은 미래를 위한 국가 비전을 세우고 이를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는 일에는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주간동아 2001.02.08 270호 (p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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