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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절없이 무너진 尹 지지율, 3대 악재 해소가 먼저

[이종훈의 政說] 인사·여사·당사發 문제 여전… 윤핵관 2선으로 물러나야

  •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속절없이 무너진 尹 지지율, 3대 악재 해소가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8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필자는 7월 1일 ‘주간동아’ 칼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데드크로스 원인으로 3대 악재를 꼽았다. ‘인사’ ‘여사’ ‘당사’다. 당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6월 20일부터 닷새간 전국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4주 차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44.6%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0%p.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후에도 국정수행 지지율은 속절없이 떨어져 같은 기관의 8월 1주 차 조사에서 29.3%를 기록했다. 한 달여 만에 15.3%p나 하락한 것이다. 한국갤럽의 8월 1주 차 조사 결과는 24%로 더 참혹하다. 20%대가 붕괴할지 모른다는 관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첫째, 3대 악재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둘째, 3대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악재 중 으뜸은 ‘인사’

3대 악재 가운데 으뜸인 ‘인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 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일부 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런 와중에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를 떠났다. 휴가 직후 인적 쇄신을 단행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 역시 “근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휴가에서 복귀한 8월 8일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과 관련한 기자의 질문에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하고 그렇게 일을 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진 사퇴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과 ‘외국어고 폐지’ 발표가 논란을 유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장관 자진 사퇴로도 내각 인사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국 설치 강행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 치안감이 신군부 시절 노동운동 프락치를 한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논란도 불거진 상황이다. 장관 관련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여사’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경영하던 코바나컨텐츠 행사에 후원 기업으로 이름을 올린 업체가 관저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수주했다는 사실과 김 여사의 대학원 최고위과정 동기가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도 여전하다. 국민대가 재조사 끝에 연구 부정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대 교수들과 동문들이 성명을 발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 아니다. 최근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과시하며 각종 이권에 개입한다는 얘기가 돌았다.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건진법사 주의령’을 내린 데 이어, 청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고위공무원의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는 보도가 연달아 나왔다. 대통령실이 공식 대응에 나선 도사는 건진법사 한 명이지만 실세는 또 다른 도사라는 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간에서는 김 여사가 이들과 인연을 확실하게 끊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

국민의힘 ‘당사’는 수리 중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거의 빛의 속도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신속하게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지도부만 구성하면 외견상 수리는 마무리되는 셈이다. 문제는 국민이 이 과정 역시 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가 유발하는 ‘윤핵관 리스크’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붕괴한 원인은 권 원내대표의 잇따른 실수 때문이다. 위기의 원인 제공자인 것이다.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 선언 후 말을 바꾼 것은 물론,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할 수 있도록 당헌까지 개정해 본인이 직접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탄생시켰다. 국민은 대부분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윤핵관이 2선으로 물러나지 않는 한 국민의힘이 변했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3대 위기에 봉착한 상태다. 경제위기, 방역위기, 기후위기다. 역설적이지만 이들 위기는 윤 대통령에게 기회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참모진이 적절히 대응해 3대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국정수행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국민은 위기 국면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경향성을 보인다. 이조차 성공적이지 못한 상황이다.

“尹, 위기 극복 의지 안 느껴져”

먼저, 집권 초기부터 ‘신(新)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이 예상됐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경제대응 체제로 전환하는 타이밍을 놓쳤다. 이명박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운영했던 지하벙커 회의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매주 이곳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다. 당연히 “윤 대통령에게서는 위기를 극복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읽히지 않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와 달리 “치료 부담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폭우 피해 대응도 논란이다. 사저 인근이 침수되면서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이 적절하면서도 충분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조차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따지고 보면 이조차 원인은 인사에 있다. 대통령실과 내각 인선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쯤 국정이 잘 굴러가고 있을 것이다. 답은 이미 나와 있다. 무엇보다 먼저 3대 악재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쇄신을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제2부속실 설치로 김 여사에 대한 공적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핵관의 영향력 축소가 필요하다. 권 원내대표는 사퇴 결단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이를 전제로 윤 대통령이 위기에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비로소 지지율이 반등할 테다. 대응이 늦어진 탓에 해야 할 일도 크게 늘어났다.





주간동아 1352호 (p52~53)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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