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경제 발전과 번영에 필수적이면서 강력한 도구지만, 교육정책만으로 사회를 이끌어가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는 충분치 않다. 세계화의 복잡다단함, 그리고 교육정책이 목표로 했던 직업 시장 내 변화의 바람이 당면 과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반사이익을 실현하고, 불평등 같은 사회적 이슈가 발전 성과를 해치는 상황을 막으려면 사회경제 정책들을 정교하게 재정립해야 한다.
교육과 훈련을 통한 싱가포르의 사회 및 교육 발전은 진취적이고 유익한 방향으로 진행됐다. 싱가포르는 장기적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 시스템과 정부 역량, 성공적인 정책 집행, 부패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등으로 널리 존경받는다. 또 국민의 주거 환경과 교육 여건도 잘 갖춰져 있다.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린다. 교육 발전 양상도 인상적이다. 많은 학생이 10년제 교육을 이수하며, 75% 이상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다.
교육 통한 자원 재분배의 한계
하지만 현재 싱가포르는 경쟁력 유지라는 이슈에 직면해 있다. 경쟁, 선택, 다양성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을 대거 도입하면서 국가적 공공교육의 틀이 수준별 수업 방식과 불평등한 결과 양산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이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싱가포르도 소득 불평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 이에 대응하고자 최근 싱가포르 정부가 내놓은 정책은 우선적으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 맞춰져 있는 듯하다.
싱가포르의 주요 3개 인종 그룹 간 성취도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인구의 15%를 구성하는 말레이시아 무슬림 인구의 학업 성취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들은 기술학교에 과도하게 몰려 있고 대학 진학률이 저조하다. 싱가포르 정부는 빈곤이 기회 활용에 제약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누진세율과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 정책을 펴는 한편, 최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 보조금도 주고 있다.
그나마 한국과 싱가포르 같은 아시아 선진국들은 교육을 확대하고 발전시키는 데 성공할 수 있었지만, 중진국들의 경우에는 발전 잠재력을 완전히 꽃피우지 못했다. 그 예로 지난 20년간 필리핀은 광범위한 교육개혁을 단행했지만 성과가 미미했다. 그 이유는 기본 교육과정을 총괄하는 지배구조가 분산되면서 일부 정책만 시행됐고, 학습 및 교육학 부문의 정책적 구상이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애초 내놓은 정책 의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 불충분했다.
아시아 선진국과 중진국은 이처럼 각자 다른 유형의 교육 문제를 안고 있지만, 이들 모두 교육과 관련한 불평등 문제, 저임금 노동,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격차 등 고용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 교육과 고용, 평등 문제가 서로 연관돼 있는 점을 감안해 국제기구들이 내놓은 많은 연구보고서는 교육 및 훈련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교육과 산업 정책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 △명확한 비전과 교육 목표 달성 의지 △평등에 초점을 두고 주요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책임을 나누는 것 등이다.
국민 삶에 도움을 주는 교육
싱가포르 정부는 최근 ‘SkillsFuture’라는 야심찬 구상을 내놓았다. 학위 취득에 연연하는 대신,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양질의 평생교육과 고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이 정책 구상 목표는 ‘싱가포르 경제를 다음 단계로 올려놓는 데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개발하고, 근본적으로 싱가포르 국민 각자가 인생 여정의 지도를 그리면서 노후에도 성취감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상에 포함된 프로그램 중 하나인 ‘SkillsFuture Credit’을 통해 2016년부터 25세 이상 싱가포르 국민은 학습활동을 위해 주기적으로 500싱가포르달러(약 42만 원) 규모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최근 여러 선진국이 내놓고 있는 교육정책들이 직업 시장과 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정책 하나만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사회 및 경제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일부 국가는 국민의 인식 변화도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 같은 국가적 과제는 임금정책 수립과 업계 간 합의 도출, 고용 보장 등을 포함하는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자산이 요구되는 힘겨운 과제다. 다양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상호 보완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정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결코 피해갈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학생들이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안정적인 고소득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부모와 학생은 결국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달게 될 터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싱가포르 모두 여러 제도와 메커니즘을 동원해야 세계화 여파로 발생하는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면서 좀 더 수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중진국들은 선진국들의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삼아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번역=강찬구 동아시아재단 간사 ckkang@keaf.org
(영어 원문은 http://globalasia.org/article/education-in-a-high-income-society-lessons-from-singapore-and-south-korea/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