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5월 31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을 접견하고 있다. 중국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 문제와 관련해 우려 입장을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 연기 사실이 발표된 6월 10일 오후, 한 외교안보라인 당국자의 말은 뜻밖이었다. 공들여 준비해온 한미 정상회담이 연기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과 외교부 등은 막판까지 ‘불가론’을 펼쳤다는 게 정부 안팎의 정설이었기 때문. 이러한 겉모습과 달리 정부 한쪽은 방미를 앞두고 불거진 민감한 사안들로 부담감도 적잖았음을 시사하는 방증이다. 주요 쟁점에 대한 관심이 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에서도 폭증한 상황이다 보니 자칫 성과보다 후폭풍이 더 클 수도 있었다는 의미다.
이번 방미와 관련해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단연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미 모두 이 이슈는 정상회담 테이블에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5월 10일 방한 중이던 애슈턴 카터 미 국방부 장관의 ‘돌발발언’ 이후 당국자들 역시 내심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게
6월 4일 대니얼 러셀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의 “한국이 남중국해 분쟁에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는 말.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는 이슈와 관련해 한국에 ‘명확한 선택’을 요구하는 노골적 압박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후 중국은 어떻게 움직일지에 모두의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관계부처의 긴장수위가 어느 때보다 높았던 이유다. 박 대통령의 방미 연기로 발등의 불은 미룬 셈이지만, 아무리 좋게 봐도 시간을 벌었을 뿐 쟁점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를테면 미뤄둔 화근이라는 뜻이다.
한국이 이들 쟁점에서 미국의 손을 높이 치켜든다면 중국은 보복에 나설까. 보복한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할까. 한국이 이를 피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를 비춰볼 거울 중 하나가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인 동유럽에서 벌어지는 미사일방어(MD) 체계 갈등이다. 체코와 폴란드 등에 자국 MD 체계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발하는 러시아가 벌이는 한판 승부는 고스란히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의 대칭형이다.
미국과 러시아는 10여 년 전부터 이 문제를 두고 대립해왔지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임기 초였던 2009년 ‘이란 핵 문제가 해결되면 동유럽 MD 계획도 철회할 수 있다’는 암묵적 합의로 해빙을 맞는 듯했다. 그러나 2013년 말 이란과 핵협상이 궤도에 오르고 나서도 워싱턴의 MD 계획은 흔들림이 없었고, 모스크바는 “이란 미사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겨눈다는 게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인접국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다. 러시아의 비난과 압박을 무릅쓰고 미국·서유럽과 연대를 강화하는 길이 폴란드의 결론이었고, 가급적 누구의 심기도 거스르지 않으려 애쓰면서 ‘편들기의 함정’을 피해나가는 것이 핀란드의 노선이었다. 냉전 해체 이후 급속도로 와해된 동구권 경제와 유럽연합(EU)의 확대는 옛 공산권 국가들의 대(對)러 경제의존도를 큰 폭으로 줄였지만, 여전히 러시아와 엄청난 교역량을 유지하는 핀란드로서는 다른 선택이 쉽지 않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경제관계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한국의 입지는 분명 핀란드에 가깝다. 그러나 방정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가 따로 있다. 바로 북한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선택이 미국 측에 완전히 기울 때 중국이 대응할 수 있는 카드 역시 훨씬 다양해진다. 한국에 직접 경제제재를 가하는 것 외에도 북한을 활용하는 다른 경로가 가능하기 때문. 한 국내 중국 전문가의 말이다.
“그간 정부 당국자들이 강조해왔던 박근혜-시진핑 밀월은 이제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두 사람 모두 취임 직후였던 2013년에는 대외관계 안정이 필수적이었고, 지난해까지만 해도 제3국 문제를 두고 갑론을박할 여유는 없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 내밀 수 있는 카드가 소진된 데다 중국어 연설 같은 박 대통령의 ‘개인기’로 돌파할 수 있는 시기도 지났다. 본게임이 시작된 것이다.”
‘아베 따라잡기’의 함정
3월 17일 방한 중인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오른쪽)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간 한국은 ‘다른 국가 사이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해왔다. 러셀 차관보 발언 이후에도 남중국해에 대한 박근혜-오바마 정상회담의 논의가 4월 오바마-아베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론과는 사뭇 다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이유다. 문제는 한국의 ‘미지근한 태도’가 계속될 경우, 독도에 대해 미국 측에 분명한 선 긋기를 요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점차 일본 측으로 기우는 미국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 길이 없는 셈이다.
가능성이 낮긴 해도,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사드와 남중국해 이슈 모두에서 한국이 ‘아베 따라잡기’에 나서는 경우다. 사드 체계의 주한미군 배치와 운영비용 분담은 물론 자체 도입까지 추진하고, 정상회담을 비롯한 주요 논의에서 강도 높은 대중국 비판 성명이 나오는 그림. 이 경우 베이징이 어떤 식으로든 보복에 나서리라는 것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2012년 필리핀과 영토 갈등이 불거지자 중국은 필리핀이 수출하는 바나나와 파인애플 등 과일에 대한 검역과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해 필리핀 농가를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소국이 대국을 도발해서는 안 된다”고 을러대고, 관영언론이 무력을 활용한 위협도 불사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는 극단적 상황이 이어졌다. 한중 간 복잡다기한 무역구조를 생각하면 이 정도 카드는 널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남중국해 문제가 가라앉는 대신 사드 배치 논의가 본격화하는 경우. 이때 중국이 내놓을 카드로는 ‘몽니 부리기’가 있다. 중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의 사업 인허가를 늦춘다거나,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들의 한국 방문에 타격을 줄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정도를 꼽을 수 있다. 앞서 설명한 2012년 필리핀과 갈등에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필리핀 여행상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예컨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을 핑계로 한국 관광업체들의 중국 내 영업에 규제를 가하거나 한류(韓流) 콘텐츠 방영에 상한선을 긋는 형태도 가능하다. 한 민간전문기관 연구자의 말이다.
“물론 그런 조치에는 이러저러한 공식명분이 붙겠지만, 한국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라는 시각과 ‘그렇지 않다’는 시각이 팽팽히 맞붙어 논쟁을 벌일 것이다. 헷갈리는 카드를 꺼내 보임으로써 한국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수(手)다. 장기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여론이 흔들리는 것이야말로 베이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6자회담에서 손 뗀다면
앞서 설명한 대로 북한을 활용해 한국을 우회 압박하는 길도 있다. 극단적으로는 9월 개최하는 제2차 세계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맞춰 북·중 정상회담을 열고 그간 소원해졌던 양국 관계를 복원하는 그림이 자주 거론된다.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중시해 대북 지원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으며, 한미일 남방삼각 대 북·중·러 북방삼각 간 갈등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한국국방연구원이 올해 초 펴낸 2015년 안보전망 보고서의 한 대목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대국(大國)’으로서 위상을 의식하며 세계 전체로 시야를 넓히기 시작한 중국이 국제사회 비판을 선뜻 감수해가며 예전처럼 북한 편을 들 수는 없으리라는 것. “시진핑은 후진타오와 다르다”(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는 얘기다.
상대적으로 개연성 높은 시나리오로는 중국이 북핵 문제 등 한반도 관리에서 손을 떼겠다는 시그널을 공식화하는 그림이 꼽힌다. 6자회담 개최 등 관련 논의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방관하는 것. 이 정도만으로도 한국이 느끼는 부담은 만만치 않다. 당장 5월 말 일본 도쿄에서 열린 북한을 제외한 5개국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중국은 한미일이 제안한 대북제재 강화에 반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사드 문제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직접 사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사전작업이 필수적이라는 것.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해 한국군의 전력구조와 무기체계를 총체적으로 재점검하는 안보백서 작성 등의 작업을 공식 진행한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사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모양새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미국의 압력이 아니라 한국이 독자적 판단에 따라 배치하는 것이라는 명분을 과시해야 반발의 빌미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논지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은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과 러셀 차관보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던 상황에서 이렇듯 민감한 주제들을 꺼내놓은 것은, 이를 계기로 한중 관계가 한층 소원해지는 상황을 노린 ‘계산된 행동’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한국 내 논쟁 심화를 바라는 건 미국도 다를 바가 없다는 뜻. 이전과 달리 조급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미국의 행보가 한층 신경을 긁는 이유다.
2013년 말 MD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러시아의 극단적 위기의식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폭증한 민족주의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야심과 맞물려 2014년 초 크림반도 병합이란 초강수로 연결됐다는 게 서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첨예해지는 갈등선(線)이 어떤 파국을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 생생한 사례다. 힘센 나라와 이웃해 살아가기의 가혹함이다. 2015년 한국이 맞닥뜨린 고뇌의 실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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