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제안 다자간 무역 확대 동북아 발전으로 가는 길”

샴샤드 악타(60·사진) 유엔 사무차장 겸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사무총장은 최근 ‘주간동아’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G20 정상회의에서 우선 과제로 제안한 보호주의 반대, 다자간 무역 확대는 무척 타당한 제안”이라며 “보호무역으로 무역 의존도가 높은 동북아 지역, 특히 약소국이 큰 타격을 받는 만큼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사 왜곡, 영토 분쟁 등 동북아 각국의 협력을 저해하는 정치적 갈등 요인에 대해선 “통합 수준을 강화하려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라며 “인천 송도에 있는 ESCAP 동북아사무소를 지역 협력 거점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악타 사무총장은 10월 19~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해 교통, 에너지 무역 분야의 연계성을 강화해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경제 통합에 나서달라며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그와 가진 일문일답.

보호주의 무역장벽은 위험

▼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의제로 한국 정부는 보호주의 반대, 다자간 무역 확대와 발전 격차 완화 등을 제안했는데.

“무척 타당한 제안이다. 올해 발간한 ESCAP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보고서(아태 지역 국가들의 경제 실태와 동향을 분석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 위기 이후 보호주의의 위험에 대한 여러 경고에도 많은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여왔다. 무역장벽은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수출국이 수출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수입국이 이에 의한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누진관세), 여러 보조금이 포함되는데, 아태 지역의 많은 약소국이 이러한 장벽에 대응하거나 비슷한 관세를 적용할 역량이 거의 없다. 무역장벽이 2009~2013년 아태 지역 총수출을 2250억 달러 줄이는 구실을 했다고 ESCAP은 추산한다. 이는 아시아 지역 총 국내총생산(GDP)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한국은 140억 달러어치의 수출이 줄어든 효과를 봤다.”



▼ 그러나 동북아 지역은 일본 우경화와 과거사 왜곡, 중·일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북한 문제 등 협력을 저해하는 정치적 문제가 산재해 지역 통합과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지역 통합과 협력을 위한 핵심은 각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이며, 지역 협력 강화는 인적 네트워크, 무역,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은 역내 무역량, 에너지 의존도, 인적 교류 증가 등의 형태로 지역 통합을 진행했지만, 통합 수준을 좀 더 강화하려면 각국의 정치적 의지가 필수적이다. 역내 교류 증가는 지역 공동체에 속한다는 소속감을 갖게 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통합으로 나아가려면 더 제도적인 접근(institutional approach)이 필요하다. 생각해보라. 동북아는 정치적 긴장이 계속되는데도, 여느 지역과 달리 한데 모여 다양한 의제를 논의하는 포괄적 다자기구가 없다. 긍정적인 점은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지역 통합과 협력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동북아 신뢰 구축 노력도 좋은 예다. 나는 각국의 이러한 노력이 서로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더 통합적인 노력으로 나아가길 기대한다. ESCAP 역시 역내 균형 성장과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포괄적인 지역 경제 통합 및 협력 의제를 다루려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왼쪽 사진 오른쪽)이 10월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샴샤드 악타 유엔 ESCAP 사무총장과 접견한 후 선물을 전달받고 있다(왼쪽). 악타 사무총장을 접견하는 윤 장관.

고령인구 사회적 보호 필요

▼ 박근혜 정부는 에너지와 물류 인프라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한국과 유럽을 철도 및 도로로 연결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도 추진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지역 연계성 강화는 ESCAP이 중요하게 다루는 의제다. 그간 역내 무역, 인적 교류, 에너지 교역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급격한 지역 통합이 진행됐고, ESCAP은 국가 간 연결고리 구실을 효과적으로 해왔다. 국경을 넘어선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교류는 지역 공동체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 동북아에서는 다양한 의제를 함께 논의할 포괄적 다자기구가 없다. 6개국을 포괄하는 협력체는 ESCAP의 동북아사무소가 유일하다. 나는 회원국들이 동북아사무소를 지역 협력의 경험을 축적해나가는 중요한 거점으로 활용하길 바란다. 아시아 내륙 국가들을 위한 운송 연계성을 강화해 잠재성이 있는 중앙아시아로 시장을 넓히고, 아울러 동북아 국가들의 유럽 접근성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지역의 인구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ESCAP은 2050년이면 아태 지역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가 넘는 ‘노인 인구’라고 예측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인구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나.

“우리는 ‘모든 연령대를 위한 사회’를 맞이해 고령인구에게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는 동시에 사회·경제적 참여 기회도 늘려주는 정부정책을 촉구하고 있다. 과거에는 고령인구를 사회복지 수혜자로만 봤다면, 이제는 그들의 사회·경제적 기여를 제대로 인식하고 능력에 따라 경제 활동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연구기관, 민간단체, 지역단체와 아울러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ESCAP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하고, 이해당사자 집단이 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송도에 동북아사무소…6개 회원국 등 역내 협력 지원

194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직속 5개 지역경제위원회 가운데 하나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경제 개발과 국가 간 경제 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창립됐다. 본부는 태국 방콕에 있으며, 아태 지역 62개 회원국을 두고 있다. 세계 인구 절반이 넘게 사는 지역의 경제와 사회 문제를 다루는 만큼 유엔 산하 지역기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는 1954년 10월 가입해 올해로 가입 60주년이 됐고, 북한은 1992년 7월 정회원국이 됐다.

ESCAP은 91년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기 전까지 한국과 유엔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이자 원조를 요청하는 창구 구실을 했다. 2010년 5월 17일 인천 송도에 문을 연 ESCAP 동북아사무소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 회원국과 2개 준회원국(홍콩, 마카오)의 역내 협력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