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部 미래는 장밋빛뿐인가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 현장방문으로 서울 서초동 알티캐스트사를 방문했다.

3월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출범하게 됐다. 미래부는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창조경제 구현’을 기치로 내걸었다. 신(新)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도 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 기능을 한곳으로 모으고, 본부 직원 800명 규모의 공룡부처로 탄생하는 만큼 미래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미래부가 과연 창조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시각도 있다.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정치적 다툼에 휘말려 당초 계획과 달라짐으로써 미래부가 과연 제구실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부처에서 모인 직원들이 얼마나 빨리 융합할 수 있을지도 과제다. 무엇보다 5년이라는 현 정부 임기 안에 결과를 보여주려고 집착하다 보면 단기 성과 위주 정책에 매몰될 것이라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ICT 컨트롤 타워’막강 권한

미래부는 과학과 ICT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ICT 컨트롤타워’로 출범한다. 기능으로 보면 과거 ‘IT 강국 코리아’를 이끌었던 정보통신부 기능에 과학기술부(과기부) 기능을 합친 것과 같다.

미래부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ICT 관련 진흥업무 대부분을 이관받는다. 통신, 뉴미디어, 네트워크 등 대부분 업무를 그대로 가져온다. 또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연간 17조 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정 및 조정 권한을 넘겨받는다. 분산됐던 정부 출연연구기관도 산하로 모았다.



지식경제부로부터는 정보통신, 신성장동력, R＆D 관련 업무를, 안전행정부로부터는 정보 보호와 네트워크 업무 일부를 가져온다. 부처 규모도 국토해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후 가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창조경제는 미래부를 중심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면서 분야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미래부 구실을 강조했다.

미래부 출범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ICT 기능을 분산해 약화됐던 ICT산업 경쟁력도 다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ICT산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 관련 정책을 미래부가 일원화해 추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높은 평가를 받는다.

새 정부에 ‘창조경제’ 개념을 소개한 윤종록 연세대 미래융합기술연구소 교수는 최근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손에 잡히는 상품 개발에 몰두했던 것에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해 무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문제 해결 영역까지 진출하는 것이 창조경제 지향점”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창조경제로 이동하면 엄청난 가치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부에 장밋빛 기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조직법 합의 과정에서 당초 취지가 퇴색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우려한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당초 일원화하려던 ICT 기능 가운데 일부를 합치지 못한 것이다. 부처 간 업무 조율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방통위,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문화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일부 기능이 분산됐다.

김종훈 전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창조경제 근간을 이룰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인 방송광고 정책은 방통위가 소관한다. 뉴미디어 관련법 제·개정을 위해서도 미래부가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게임과 디지털콘텐츠 정책은 문화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정책은 산업통상자원부, 정보보호와 공공정보화 정책은 안전행정부가 각각 맡는다. 통신산업 핵심인 주파수 정책은 미래부와 방통위, 국무총리실로 3원화했다.

업계도 아쉬움을 표시했다. 통신업계 고위관계자는 “주파수와 개인정보보호는 한곳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인데, 거버넌스가 나뉘어 우려스럽다”면서 “진흥은 미래부가 하고, 규제는 다른 부처에서 하면 절차도 번거로워지고, 정책 일관성도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간 성과 집착해선 곤란

이 때문에 부처 간 칸막이를 걷어내고,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ICT진흥특별법’(특별법)을 대안으로 꼽는다. 특별법에 ICT 정책 기능을 조율하는 방안을 명문화하고, 일관된 ICT 정책 추진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보통신부 장관을 역임한 한 IT계 원로는 “미래부를 주축으로 ICT 관련 부처가 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면 부처 이기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상반된 성격을 가진 과학과 ICT 정책을 한 부처가 담당한다는 점에도 우려를 나타낸다.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과학 업무와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IT 정책을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다.

박근혜 정부 임기인 5년 안에 성과를 내려다 자칫 단기 성과에 집착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과학계 한 교수는 “IT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며 “다양한 기초연구 결과가 응용기술로 연결되는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부가 단기 성과보다 긴 안목으로 국가 R＆D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부 조직 구성원이 출신 성분에 관계없이 빠른 융합을 이루고, 이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 미래부는 방통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지식경제부 등 서로 다른 부처에서 모인 직원들로 구성된다. 과거 교육부와 과기부를 합쳤던 교과부는 결국 조직 융화에 실패하고, 이번 정부에서 다시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