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지난 6월 보험업법감독규정이 개정되면서 10월부터는 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걸까.
의료실비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본인이 입·통원으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그런데 보험업법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100% 보장이 90%로 축소된다. 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10%의 의료비(개인부담금)는 연간 200만원 한도이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장해준다. 예를 들어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 30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사가 90%에 해당하는 2700만원과 초과분 100만원(개인부담금 300만원 중 200만원을 초과하는 100만원)을 합쳐 2800만원을 보장해주는 것.
정부 당국이 이렇게 규정을 바꾼 이유는 현재 의료실비보험 가입자들이 의료비에 부담을 느끼지 않아 병·의원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찾고 있고, 그 때문에 보험사들의 재정건전성 및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 이용량 증가로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8월1일 이후 의료실비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람은 가입 후 3년부터 90%만 보장받게 된다. 즉 8월1~9월31일 신규 가입하면 3~5년(보험사마다 다름)만 한시적으로 100% 보장받는 것이다. 시기별로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67쪽 표와 같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달라지는 의료실비보험 보장 내용을 살펴보자. 홍길동 씨는 며칠 전 목에 통증이 있고 열이 나서 집 근처 종합병원을 찾았다. 목에 염증이 있다는 진단과 함께 치료와 약 처방을 받았고 총 의료비로 6만원이 나왔다. 그중 3만원은 국민건강보험으로 처리됐고, 홍씨는 약값을 포함해 나머지 3만원을 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홍씨는 본인부담금 5000원을 제외한 2만5000원을 의료실비보험으로 되돌려 받는다.
그러나 10월 이후 달라지는 규정을 적용하면 통원 시 2만원 공제, 약값은 별도로 8000원을 공제하게 돼 홍씨가 의료실비보험에서 보장받는 금액은 2000원에 불과하다(표 참조). 이처럼 10월 이후부터는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2만~3만원의 병원비는 대부분 의료실비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의료실비보험제도의 변화를 앞두고 7월 중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라는 보험사들의 홍보전이 뜨겁다. 그만큼 성급하게 가입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정리해본다.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의료실비보험에 또 가입해야 하나.
생명보험과 의료실비보험은 성격이 판이하다. 생명보험에는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약관에 명시돼 있어, 해당 질병이나 재해 등에 대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와 무관하게 정해진 액수의 보험금을 받게 된다. 바꿔 말하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질병이나 재해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와 달리 의료실비보험은 의료비 전액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이 보험상품은 약관에 명시된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보장해주므로, 본인 여건과 필요에 따라 합리적으로 보험상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의료실비보험의 상품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달라.
의료실비보험은 의료실비보장과 특약으로 구성돼 있다. 특약이란 특정 질병이나 재해에 대한 정액지급을 말하는데, 간혹 생명보험사의 상품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자신의 생명보험 상품 내용을 먼저 검토하도록 한다. 특히 뇌졸중은 몇 년 전부터 생명보험에서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질병이므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 특약으로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볼 만하다. 또한 의료실비보험은 부부가 한 계약으로 함께 보장받을 수 있어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의료실비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에 고려할 사항은.
2008년 하반기 이전에 가입했다면 보장연령과 보장금액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한다. 현재는 대부분의 상품이 ‘100세 만기, 입원 1억원, 통원 3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다.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장기간 유지하는 상품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물가 상승에 의해 화폐가치가 떨어지게 마련이므로 보장금액의 규모는 중요하다.
특히 의료실비보험은 병원비가 가정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것인 만큼 치료비 한도가 클수록 좋다. 그렇다면 현재 질병입원의료비 3000만원으로 설정된 보장한도를 1억원으로 올린다면 보험료 차이는 얼마나 될까. 35세 남성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보험료 차액은 월 200~300원에 불과하다. 또한 보장성 보험료는 저축하는 돈이 아니라 쓰는 돈이다. 즉, 가입 후 현재까지 보장받은 부분에 대한 대가로서 지출한 돈으로 봐야 한다.
자녀 보험에 가입하고 싶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하나.
자녀용 의료실비보험은 15~27세 만기 상품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태아에서부터 100세까지 보장 가능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당장에는 100세까지 보장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보험료 차이가 크지 않다면 보장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평균수명 100세 이상의 시대를 살 것이다. 당연히 의료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100세 보장’ 보험에 가입해놓으면 자녀는 성인이 된 뒤 기존 보험을 유지할지, 혹은 더 좋은 상품으로 갈아탈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갖게 된다.
연로한 부모를 위한 보험으로는 무엇이 좋은가.
중장년층이 제대로 된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하기란 쉽지 않다. 가입 전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질병이나 상해 등 과거 병력이 있으면 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55세 또는 60세까지 건강검진 없이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입원의료비 한도가 1억원보다 적다.
이런 보험상품에 가입하고자 한다면 계약 전에 보장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특히 저렴한 보험료에 ‘무조건 다 보장’해준다는 상품일수록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보다 보장 범위가 작거나 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보장이 축소되는 대신 보험료가 싸진다는데.
보장범위가 100%에서 90%로 줄면 보험료는 현재보다 저렴해질 것이다. 하지만 얼마나 인하될지는 미지수다. 개인이 내는 보험료 전부가 의료실비로 구성돼 있는 건 아니다. 설계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의료실비는 보험료 전체의 20~30%를 차지한다. 따라서 보장이 축소되더라도 실제 보험료 인하폭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실비보험은 본인이 낸 병원비만큼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즉, 여러 개 보험사의 의료실비상품에 가입해 있더라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A와 B 보험사의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병원비로 100만원을 냈다면 A, B 두 회사가 합산해서 100만원을 지급한다. 따라서 의료실비보험에 중복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최근에는 보험설계사가 의무적으로 고객의 의료실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단, 의료실비 외에 특약으로 가입된 것들은 중복 지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