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주인(1주택자의 경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지난해보다 집값이 22% 하락했기 때문인데, 은마아파트 84.43㎡형의 값은 지난해 9억2800만원에서 7억2000만원으로 떨어졌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평균 4.5% 하락. 경기(-7.4%) 서울(-6.1%) 대구(-5.7%)의 하락폭이 컸고, 인천(5.7%) 전북(4.3%) 전남(3.2%)은 올랐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공동주택 967만 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안)을 3월6~27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ltm.go.kr)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 9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보다 3만2000가구 감소한 6만1000가구. 국토부는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30일 가격을 공시할 계획이다.
4월부터 ‘프리워크아웃’ 시행 … 3개월 미만 연체자 구제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연체로 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에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가 4월부터 도입된다. 기업이 부실해지기 전에 은행 등 채권단으로부터 채무를 조정받는 것처럼 3개월 미만 가계대출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만기 연장과 이자 감면 등)이 추진되는 것. 그동안은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대출이 5억원 미만인 다중 채무자 가운데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약 20만명을 대상으로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금융회사들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 초·중·고교생은 7명 중 1명꼴로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3월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서울시 전체 초·중·고교생의 비만율은 13.7%에 달했다. 초등학생 12.9%, 중학생 12.8%, 고등학생 15.4%로 고등학생의 비만율이 가장 높았다. 비만 정도로 보면 경도 7.2%, 중등도 5.3%, 고도 1.2%였으며 심각한 수준의 고도 비만은 2001년 0.85%에서 2004년 1.15%, 2007년 1.20%로 6년 만에 33% 증가했다. 키(cm)에서 100을 뺀 수치에 0.9를 곱해 나온 표준체중보다 몸무게가 20% 이상인 경우 비만이며, 그 수치가 20∼30%이면 경도 비만, 30∼50%이면 중등도 비만, 50%를 넘으면 고도 비만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의 비만 예방을 위해 지난해 일선 학교에서 탄산음료, 커피, 라면, 튀김 등을 판매 금지시킨 바 있다.
ICC, 수단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국가원수로는 처음
3월4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대량학살과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오마르 알 바시르 수단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ICC 설치 근거인 ‘로마 정관’이 2002년 7월1일 발효된 이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영장 발부는 처음이다. 서방국가와 인권단체들은 “다르푸르에서 만행을 저지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지만, 수단과 가까운 아프리카연합(AU)과 이집트는 다르푸르 사태가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수단 정부는 “신식민주의 정책의 일환”이라며 “(영장 발부는) 반군 조직의 공세를 유도해 수단 내전이 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르푸르 사태는 2003년 2월 다르푸르에 거주하는 기독교계 흑인 반군 조직들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고 군 초소를 공격하면서 시작된 내전. 수단 정부는 아랍계 민병 조직인 잔자위드를 동원했고, 전투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과 부녀자 강간 등 반인륜 범죄가 속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