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발단이 된 곳은 이화여대로부터 전철역을 향해 200m쯤 떨어진 데 위치한 2000여평의 땅. 85년 건설부에 의해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 지역의 대형 상가건물 신축을 둘러싸고 이미 이화여대와 주민측은 97년부터 의견차이를 빚어왔다. “재개발이 결정된 구역에 건물을 올리는 것은 주민들의 권리”라는 재개발조합측 주장과 “학교 앞 교육환경을 해치는 대형 상가건물은 철회돼야 한다”는 학교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온 것.
학교측과 주민들은 2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총 2000평 규모의 부지 중 절반은 공원으로 개발하고 나머지 땅에 건물을 올리며, 공원을 도로 전면에 조성하고 건물은 공원 후면으로 물러선다는 등의 합의에 거의 도달했다. 그러나 건물 규모가 문제가 돼 협상이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학교측이 아예 ‘100% 공원조성’을 요구하고 나서게 된 것이다.
교통체증·소비타운화 불 보듯
원래 이 땅은 1940년대에 한 독지가가 시에 공원부지로 기증했다가 85년 주택재개발지구로 지정된 곳. 학교측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지구의 건축용적률은 220%가 상한선임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구청과 재개발조합측이 ‘주택재개발’이 아닌 ‘도심재개발 용적률’ 1000%를 적용, 지상 23층 지하 7층짜리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 한다는 것이다.
“이 부지는 애초 공원부지로 기증된 땅인 만큼 원래 취지대로 2000평 모두를 공원화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공원화가 어렵다 하더라도 건물 규모는 220% 용적률을 지켜 6~7층으로 제한하고, 건물 용도도 상가가 아닌 청소년문화회관 등으로 이용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이화여대 전길자학생처장)
학교측은 이번 일이 건물 한 채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동대문의 대형 의류상가 규모의 건물이 한 채 들어서고 나면 계속해서 고층상가 건축이 줄을 이을 게 분명하다는 것. 70~80개의 미용실과 700여개의 옷집이 밀집해 있는 이화여대 앞이 안그래도 ‘소비와 유흥’의 공간인 것처럼 인식돼 온 터에, 더이상 학교 앞이 상혼으로 훼손되어선 안된다는 게 학교측 입장이다.
또한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 예상되는 교통체증현상도 학교가 건물신축을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현재 이화여대 앞 교차로 차량소통 현황은 자동차 한 대당 65.3초가 소요되며, 양 방향으로 시간당 600대의 차량이 오가고 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용적률 1000%의 건물이 들어선다면 시간당 약 300대의 차량 증가가 예상되므로 교통량이 50% 늘어난다는 계산이다(용적률 220%의 건물이 들어설 경우 시간당 차량 증가는 90대 정도다).
때문에 지난 97년부터 학교 내에는 ‘교육환경을 걱정하는 교수모임’이 결성되는 한편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서명운동, 구청에 항의편지보내기캠페인 등을 펼쳐왔다. 학생들의 호응도도 높은 편으로, 97년 탄원서 작성 당시 전교생의 3분의 1 수준인 5112명이 서명했다.
한편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입장은 강경하다. 재개발조합 조기형부위원장은 “지금까지 50% 공원화, 건물의 도로 후면 건축 등 학교가 요구하는 사안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 주었는데, 이제 와서 100% 공원화를 주장하고 나서면 주민들은 거리에 나앉으라는 얘긴가”하며 격한 분노를 표했다.
대현2지구에 40년째 거주해온 한 주민 역시 “실제 거주자건, 3억~4억원을 들여 상권을 매입한 사람들이건 이런 식으로 학교와 충돌할 경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겠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며 팽팽한 긴장을 전한다.
서대문구청 주택계량과 김인희계장은 “교육환경권을 지키려는 학교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보자면 이 땅은 분명 상업지구이며, 세입자들과 이 지역에 상권을 가진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상복합건물을 짓는 길 외에 방법이 없다”고 고충을 털어놓는다.
이화여대측은 이 사안은 더이상 구청 차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한다. 이 땅이 사유지도 아니고 시유지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조치를 취한 뒤 정책적으로 이 지역의 용도를 공원으로 변경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 주민측에서도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는 한에서는’ 굳이 이 지역의 점유권을 고집하지 않고 이주할 수도 있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우리의 요구를 이화여대만의 ‘학교 이기주의’라고 해석해서는 안됩니다. 이화여대 앞은 결코 이화여대생만을 상대로 한 상권이 아니라 수많은 청소년들이 드나드는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물론 교육부와 관련 부처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해법을 찾아야 할 문제입니다.”
전길자위원장은 이렇게 당부하며 앞으로도 학교측에서는 매주 수요일 낮 12시반에 학생, 교직원들이 모여 이화여대 정문부터 대현2지구를 한바퀴 도는 거리시위를 펼치는 한편 정부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행하고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법’조차 부재한 우리의 현실에서 교육권 수호운동의 출사표를 던진 이화여대의 행동은 분명 용기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수십년째 개발을 기다려온 주민들의 생존권 요구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정부의 지혜로운 해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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