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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칼날 앞에 선 ‘세계 1% 과학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Who’s who] 文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 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검찰 수사 칼날 앞에 선 ‘세계 1% 과학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7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월 7일 대전 서구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학 교수 출신으로 관료가 된 인물이다. 1964년 경남 마산시에서 태어나 진해고, 한양대 무기재료공학과를 졸업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86학번)과는 같은 과 네 학번 선배다. 박 전 장관은 대학 졸업 후 미국 버지니아폴리텍주립대에서 재료공학 석사, 클렘슨대에서 세라믹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국립표준연구소(NIST) 연구원을 지내다가 귀국해 창원대를 거쳐 모교인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공과대학3학장 등을 역임했다.

백 전 장관은 학부부터 박사 학위 취득까지는 재료공학 분야를 주로 연구했으나 교수로 부임해선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커리어를 쌓았다. 친환경 에너지물질 등 관련 분야에서 300편에 가까운 논문을 발표하고 각종 특허 90건을 출원했다.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 등과 같은 에너지 분야의 대표 공약을 입안했다. 같은 해 문재인 정부 첫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해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구속 위기를 맞은 백 전 장관의 처지를 두고 일각에선 ‘세계 1% 연구자의 몰락’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산업부 장관에서 물러나 강단으로 복귀한 백 전 장관은 지난해 과학 분야의 영예인 HCR(Highly Cited Researcher)로 선정되기도 했다(주간동아 1296호 ‘“정치가 뭐길래” 백운규 ‘세계 1% 연구자’에서 피고인으로’ 제하 기사 참조). HCR은 글로벌 학술정보업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가 학술 데이터베이스 ‘웹오브사이언스’에 등록된 피인용 횟수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논문을 작성한 연구자를 골라 선정하는 칭호다. 백 전 장관은 HCR 중에서도 ‘크로스 필드’ 즉 과학 학제 간 융합 부문 연구자로 이름을 올렸다. 한양대는 백 전 장관이 재직하는 공과대학 주차장에 ‘HCR 백운규 교수전용 주차구역’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6월 13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7년 7월 문 정부 첫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산하 기관장에 특정 인물을 앉히도록 부당 지원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 전에 시행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백 전 장관이 처음이다.

백 전 장관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도 연루돼 이미 재판을 받고 있다. 문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와 산업부 측 의향에 따라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뼈대다. 백 전 장관은 2018년 4월 산업부 공무원들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되 2년간 한시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보고하자 “너 죽을래?”라고 화를 내며 “즉시 가동 중단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2020년 10월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산업부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과 관련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대전지검 형사5부는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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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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