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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월 1억 전관예우, 서민들은 ‘허탈’ 外

그들의 월 1억 전관예우, 서민들은 ‘허탈’ 外

국내

그들의 월 1억 전관예우, 서민들은 ‘허탈’


차기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 형성 과정에 전관예우(前官禮遇)가 톡톡히 기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가 공직 퇴임 후 법무법인에서 2년 동안 6억7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총리실은 “3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경력을 감안하면 과한 보수가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사건 수임은 안 하고 자문만 한 것 같다”며 “많은 액수가 아니다”라는 반응이었다. 검찰 출신 황교안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법무법인에 취업해 다달이 1억 원가량 수입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서민들은 그제야 법조계 반응을 이해할 수 있었다. 황 후보자는 2011년 8월 부산고검장 퇴임 후 한 달 만에 로펌에 고문변호사로 취업해 17개월간 16억 원을 받았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은 “1년 반 동안 받은 수임료가 28년 공직생활 동안 모은 재산보다 많다는 것은 전관예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으로 거액 연봉을 받았다.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전관예우를 통해 천문학적 월급을 받은 분들이 출세까지 하겠다니 우리 국민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다시 고액 봉급자로 돌아가라”고 질타했다. 2011년 변호사법을 개정(일명 전관예우금지법)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 이상 일했던 법원과 검찰 소관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다. 법이 시행된 지 2년 가까이 지났지만 ‘원격 변호’ ‘쪽지 청탁’ ‘소송전략 자문’ 같은 음성적 전관예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에선 전관이 퇴임한 후 변호사사무소를 개업하는 행위 자체를 부도덕하게 여기고, 미국은 현직 판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우연히 마주친 사실까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할 만큼 윤리 기준이 엄격하다. 우리도 전관예우 논란이 일지 않도록 처벌 조항을 넣는 등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법정 구속

‘노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법정 구속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보유 의혹을 제기했던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의 ‘차명계좌’ 발언은 허위”라고 못 박았다. 조 전 청장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기동단 팀장급을 상대로 한 특별교양 강의 도중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하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됐다고 말해 노 전 대통령 유족에게 고소, 고발당했다. 한편 누리꾼 사이에선 이성호 판사가 탤런트 윤유선 씨 남편이라는 사실이 화제로 떠올랐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재개최 검토 논란

그들의 월 1억 전관예우, 서민들은 ‘허탈’ 外
2월 7일 헌정 사상 처음 열렸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결과를 정치권이 거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추천위가 김진태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채동욱 서울고검장, 소병철 대구고검장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으나, 이들 가운데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새 정부 출범 후 추천위를 다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선 진작부터 “실질적 인사권자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추천 후보군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임명제청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추천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추천한 만큼 추천위를 다시 연다면 법조계가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5년 행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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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은 2월 18일 임기 중 마지막 라디오 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가장 행복한 일꾼이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면서도 “서민 살림살이는 여전히 팍팍하고 어려운 게 사실이며, 이분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보지 못하고 떠나게 돼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다음 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퇴임연설에서는 “이 정부 5년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모두 역사에 맡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역대 대통령은 퇴임 후 대체로 불행하거나 자의 반 타의 반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이 그런 전철을 밟지 않을지 지켜볼 일이다.

국제

지식재산 보호 美, 한국 기업 때리기?


그들의 월 1억 전관예우, 서민들은 ‘허탈’ 外
미국 기업에 대한 해킹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상대로 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천명했다. 2월 21일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업비밀 유출 방지 전략 보고서’는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미국의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법 집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위 관리를 통한 외교적 압력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언급된 침해 사례 275건 가운데 한국 기업이나 한국계 미국인이 관련된 사례가 6건 포함돼 눈길을 끈다. 특히 법무부 사례 모음을 요약해 첨부하면서 코오롱인더스트리(코오롱)와 듀폰 간 첨단섬유기술 분쟁을 첫 페이지에 올렸다. ‘케블라’ 상표의 고강도 아라미드 섬유를 판매하는 듀폰은 후발주자인 코오롱이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아라미드 섬유를 선보이자 자사 기술을 코오롱에서 빼돌렸다며 2009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미국 법원은 2011년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코오롱은 항소한 상태다. 전략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은 중국 관련 내용이 차지한다. 에릭 홀더 미국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에 있는 해커는 책상 앞에 앉아 미국 기업의 원시 코드를 빼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례 모음집에는 이란과 파키스탄 등에 핵 관련 장비나 기술이 불법 반출된 사건도 포함됐다. 북한이나 북한 관련 기업이 언급된 사례는 없었다.

미 연방정부 자동예산삭감 조치 초읽기

지난해 말 재정절벽 협상 때 시행을 두 달 늦췄던 미 연방정부의 자동예산삭감, 이른바 ‘시퀘스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3월 1일 시퀘스터가 시행되면 10년간 1조200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데, 올 한 해만 850억 달러(약 90조 원) 이상 삭감된다. 당장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국방부는 민간인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사실상 임금 삭감을 예고했다. 첫 공개연설에서 존 케리 국무부 장관은 해외 외교 공관을 철수해야 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사진)이 발동 시기를 몇 달 늦춰 백악관과 의회가 합의할 시간을 벌자며 타협을 제안하자 공화당은 “답을 내놓으라”고 반박했다. 시퀘스터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의족 스프린터, 여자친구 총으로 살해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의족 스프린터’인 오스카 피스토리우스(27)가 여자친구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났다. 2월 19일 남아공 검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인 2월 14일 권총으로 무장한 피스토리우스는 의족을 신은 채 욕실까지 7m가량 걸어가 욕실을 향해 총탄 4발을 쐈다. 그중 3발이 여자친구 몸에 맞았다. 여자친구가 문을 잠그고 있던 욕실은 총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은 공간이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피스토리우스는 사건 발생 뒤 “강도로 오인해 총을 쐈다”고 해명했으나 이날 구속적부심 2차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로 오인해 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증거도 없다”며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새 교황 후보 아동 성추행 연루 의혹

2월 28일 사임하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사진)의 후계자 가운데 한 명으로 거론되는 추기경 티모시 마이클 돌런 미국 뉴욕 대주교가 아동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돌런 대주교는 2000년대 중반 밀워키 대교구에서 벌어진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2년부터 7년간 밀워키 대주교를 지냈다. 돌런 추기경이 밀워키 대주교로 있을 당시 밀워키 대교구에서는 사제들이 수십 년간 아동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현재까지 피해자 575명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돌런 대주교가 당시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의혹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주간동아 876호 (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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