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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잘하는 일 ‘골든타임 놓치기’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정부가 잘하는 일 ‘골든타임 놓치기’

정부가 잘하는 일 ‘골든타임 놓치기’

11월 3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 화성시의 한 종계 농가에서 닭을 살처분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가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초동대응에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안이한 방역 인식 때문임이 알려지자 국민의 분노도 커지고 있다. 12월 13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AI가 발생한 5개 도의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 결과 방역지침 위반 등 지적사항 20건을 적발했다. 심지어 문서상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 것처럼 꾸며놓고 실제론 방역에 손을 놓은 지자체도 있었다. 결국 이러한 늑장대응으로 AI 초기 방역의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것.

한 누리꾼은 “방역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무원도 문제지만 AI를 처음 겪는 것도 아닌데 매번 대응이 늦다면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 트위터리안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이 정부의 정체성인 것 같다. 세월호,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이번에는 AI까지 국가적 재난이 올 때마다 한 발짝씩 늦게 대응해 국민의 자생력을 높여주려는 정부의 노력에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비꼬았다.

한편 한 농장주의 비양심적인 행동도 누리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12월 1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충청지역 한 산란계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 직전 닭 10만 마리와 달걀 200만 개를 출하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출하한 닭 10만 마리는 전량 살처분했지만 달걀은 대부분 시중에 유통됐다. 이번 H5N6형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감염 조류나 감염 조류의 분변과 직접 접촉할 경우 인체 감염도 가능해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메르스 사태 때 발병 의심자는 집에 있으라니까 답답하다며 몰래 버스를 타고 여행을 갔던 사람이 떠오른다. AI 확진 직전 닭과 달걀을 출하하다니. 이런 비양심적인 농가는 확실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농장주가 손해를 막기 위해 AI 감염이 의심되는 닭과 달걀을 출하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AI 피해 농장주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간동아 2016.12.21 1068호 (p5~5)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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