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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개헌논의 국민 냉담한 반응

때 아니다 64% … 특정인만 이익 72% 응답

정치권 개헌논의 국민 냉담한 반응

개헌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 것을 보니 대권을 향한 정치인들이 활동을 벌써 시작하였나 보다. 정치권이 개헌을 논의하기 시작하면 국민들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를 속이려는 것은 아닌지 경계부터 한다. 현 정권이 태동할 때 철석같이 약속한 내각제도 결국은 흐지부지하고 만 것을 보고 개헌논의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정치적 책략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 국민은 잘 알기 때문이었다.

요즈음 개헌은 대통령제에 대한 논란인데 그 핵심은 현행 대통령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는 것과 정부통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R&R가 2000년 7월에 전국의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보았더니 중임제보다는 단임제를 더 좋아하고, 정부통령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올해 1월에는 전국 성인 600명을 대상으로‘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에 대해 어떠냐고 물었더니 60%가 반대하고 35%가 찬성하여 반대의견이 훨씬 많았다.

정치권에서 본격적으로 개헌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지난 4월에 R&R가 동아일보사의 의뢰로 전국 1500명을 대상으로 개헌논의를 다시 조사하였다. 먼저 단임제와 중임제를 선호하는 사람은 36%로 단임제가 훨씬 우세하였다. 그러나 정부통령제에 대해서는 48%가 찬성하고, 35%가 반대하여 정부통령제에 대한 선호가 약간 더 많았다. 오랜 장기집권을 경험한 우리 국민이 중임제를 반대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국민이 정부통령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이 대체로 더 많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아마도 권력승계나 권력분점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싶다.

이처럼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국민들이 적지 않지만 대부분의 국민이 현재의 개헌논의에 대해서는 냉담하다. 올 4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64%가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시점이 아니라 하고, 정치권의 개헌논의에 대해 72%가 국민의 이익보다는 특정 정치인의 이익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경제불안, 물가불안, 의료분란, 교육부재 등 민생문제가 산적한 지금 시점에서 말이다.



주간동아 2001.05.10 283호 (p23~23)

  • < 리서치 앤 리서치 대표·정치심리학 박사kyuno@randr.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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