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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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 53세 주부, 국민연금 추납하면 월 수령 연금액 26만 원에서 52만 원으로 뛰어

[김성일의 롤링머니] 외국인 추납 심사 강화 계기로 추납 제도 관심 가져볼 만

  • 김성일 업라이즈투자자문 대표

    입력2026-09-25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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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GETTYIMAGES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활용하면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GETTYIMAGES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8월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추납) 심사를 강화했다. 출입국 기록으로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해 외국인 등록만 유지한 채 국내에 살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매달 15일 이상 국내에 머물러야 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발단은 “과거 보험료를 단 한 달 치 낸 뒤 그 이력을 이용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추납해 노령연금 수급권을 얻어낸” 편법 사례였다.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23년 530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2년 만에 3배 늘었고, 올해 상반기 신청 994건 가운데 중국 동포가 792명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하지만 정확한 수치를 확인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복지부가 출입국 기록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앞서 언급한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에 해당하는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그중 현재 연금을 받는 1명은 추납 기간 내내 국내에 거주했다. 제도의 빈틈을 손보는 일은 필요하다. 다만 이번 논란을 “외국인이 우리 연금을 털어간다”는 문제로 보면 중요한 사실을 놓친다. 추납이라는 제도가 있는 줄도 몰라 혜택을 못 받는 국내 가입자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소득·보험료 따라 추납 유불리 달라

    추납은 과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려면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여야 한다. 소득이 없는 사람이라면 임의가입으로 가입자 자격을 얻은 뒤 추납하면 된다. 군 복무 기간을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과거에는 한도가 없었지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10년 미만으로 제한됐다.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기준월 소득액에 보험료율과 개월 수를 곱한다.

    여기서 ‘납부예외’와 ‘적용제외’를 구분해야 한다.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뒤 소득이 끊긴 기간은 납부예외로 기록돼 추납할 수 있다. 반면 가입 이력 자체가 없는 기간은 적용제외로 분류돼 돈을 내고 싶어도 추납할 수 없다. 지하철 정기권에 비유하면 개찰구를 한 번이라도 통과한 경우 나중에 밀린 요금을 정산할 수 있지만, 아예 역에 들어온 적도 없는 사람은 정산 대상이 아닌 셈이다. ‘1개월 납부’가 논란이 된 이유도 여기 있다. 한 달 치 보험료가 개찰구를 통과한 기록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에게 이 제도는 효용이 높다. 국민연금은 120개월을 채워야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이를 채우지 못하면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만 조금 붙은 반환일시금으로 끝난다. 어쩌면 결혼과 출산 등으로 경력이 끊긴 사람이 이 제도의 원래 주인이다.



    계산을 해보자. 경력이 단절된 53세 주부 안 씨는 임의가입 최저보험료인 월 9만6230원을 내고 있다. 추납 가능 기간은 119개월, 보험료는 1145만 원이다. 기존 가입 기간 10년 1개월로는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월 26만 원이지만, 119개월을 추납해 가입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면 연금액이 월 52만 원으로 뛴다. 추납할 돈으로 다른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고 가정했을 때보다 수익률도 높다. 노령연금은 사망할 때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망 나이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다르다. 안 씨가 75세, 85세, 95세에 사망했다고 가정했을 때 명목 연수익률은 각각 8.30%, 10.75%, 11.42%다. 예금은 물론 웬만한 투자로도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이다.

    반면 월급 600만 원인 50세 직장인 김 씨는 결과가 딴판이다. 김 씨는 군 복무 26개월과 실직 기간 4개월을 합쳐 30개월을 추납할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추납액은 1710만 원이다. 그가 75세, 85세, 95세까지 생존하면 명목 연수익률은 각각 1.41%, 4.46%, 5.60%다. 즉 85세 이상 살아야 세전 연 3%로 가정한 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김 씨라면 그 돈을 연금저축·IRP(개인형퇴직연금)에 넣는 편이 낫다. 같은 추납이라도 누구는 연 11% 수익률로 돌아오고, 누구는 예금 이자보다 못한 셈이다.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서둘러 추납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다. 과연 그럴까. 안 씨가 6년 뒤인 59세에 낸다면 보험료율 12.5%가 적용돼 추납액이 1507만 원으로 362만 원 늘지만, 명목 연수익률은 오히려 9.16%, 12.64%, 13.41%로 높아진다. 1145만 원을 6년간 굴리는 시간 가치가 보험료 증가분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세후 연 0.5%만 넘겨도 늦게 내는 쪽이 유리하다. 같은 해라면 1월보다 12월 추납이 낫다. 추납 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 대상이니 소득이 있는 해에 맞춰 나눠 내면 절세 효과도 챙길 수 있다. 분할납부는 최대 60회까지 되지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더 내야 한다.

    ‘지금 당장 추납’이 정답은 아냐

    물론 연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가 아니라 쪽박을 면하는 보험이다. 오래 살아 노후자금이 부족해지는 위험을 막는 수단이다. 그러니 기대수명이 짧다고 판단할 근거가 뚜렷하다면 무리해서 추납할 필요는 없다.

    이번 외국인 추납 심사 강화의 방향 자체는 타당하다. 정부는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해외 수급자 사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설계된 사회보험인 만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까지 돈으로 사는 길을 막는 것은 합리적이다. 다만 ‘1개월 가입+119개월 추납’에 해당한 사람이 3명뿐인 사안에 관심이 집중되는 동안, 최대 119개월을 추납할 수 있는데도 자신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국내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제도의 구멍을 막는 일과 제도의 혜택을 챙기는 일은 별개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애플리케이션이나 전자민원서비스(minwon.nps.or.kr)에 들어가면 추납 가능 개월 수를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해 물어봐도 좋다. 배우자에게 경력 단절 기간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함께 조회해보자. 외국인이 제도를 어떻게 쓰는지 따지기 전 내 몫으로 열려 있는 119개월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유튜브와 포털에서 각각 ‘매거진동아’와 ‘투벤저스’를 검색해 팔로잉하시면 기사 외에도 동영상 등 다채로운 투자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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