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자로 부상하면서 주한미군과 대북제재를 둘러싼 한국의 지정학적 우려,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그가 이렇게 절박한 이유는 미국-이란 전쟁의 수렁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맞서자 통항이 원활하지 않다. 중동 원유 수출이 급감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약 13만8000원)를 넘어섰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한국, 일본 등을 상대로 관세를 사방팔방 높인 여파로 미국 물가가 수직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준비제도(Fed)에 금리인하를 하지 않으면 적자를 보는 국가들과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전쟁에 따른 물가상승세를 고려하면 금리가 더 오르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경제지표와 정치적 필요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에서라도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일정에 맞춰 급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국이 북·미 정상회담 중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잇따른다.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전 방문을 성사시킨다면 중재자 지위를 바탕으로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쥐려 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中이 쥔 중재자 카드
같은 북·미 정상회담이어도 중재자가 누구냐에 따라 성격은 완전히 달라진다. 과거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다.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와 도발 중단이 전제되지 않은 대화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핵무기 감축에 관심이 없다. 북한의 군사적 타깃이 미국이나 한국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중국의 눈엣가시는 주한미군이다. 중국이 중재하는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감축과 주한미군 감축이 거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빼는 대가로 미국이 주한미군을 줄인다면 중국으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셈이 된다. 그리고 대만 점령이라는 목표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이다. 중재자라는 이름 뒤에 중국의 전략적 계산이 숨은 셈이다.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때마다 논의되는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도 한국에 항상 이익인 건 아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남북경협 사업이 이뤄지면 좋겠지만, 중국이 중재하고 미국과 북한이 거래하는 구도 속에서는 오히려 대북제재 완화의 수혜를 중국이 다 가져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대북 경제협력의 창구를 쥐고 있고, 대북제재가 풀리면 그 효과는 중국 기업과 중국 주도의 물류·인프라 사업으로 흘러갈 것이다. 한국의 경협 사업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같은 제재 완화라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한국에 돌아오는 몫은 천지 차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북한과 중국에만 좋고, 최악의 경우 주한미군 감축 논의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시장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테다. 코스피는 7월 ‘공포의 7월’이라는 이름으로 한 달간 30% 가까이 급락한 뒤 반등해 현재 7000 선을 오가고 있다. 반도체·인공지능(AI)에 대한 과잉 기대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광풍이 꺼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 북·미 정상회담이 주한미군 감축 논의로 이어진다면 국가안보 위험이 곧바로 국내 증시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한다.일부 남북경협 관련 테마주만 요동칠 뿐, 실질적인 수혜는 없다. 남북경협 테마주는 과거에도 회담 기대감에 급등했다가 회담이 끝나면 곤두박질 치기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회담 구도가 한국의 주도권을 배제한 채 중국이 중재하고 미국과 북한이 거래하는 형태라면 테마주 등락은 기대감에 따른 단기 노이즈에 불과하다.
북·미 정상회담 자체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다. 그러나 중재자가 중국으로 바뀐 지금, 이 회담은 한국 안보와 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중재자 자리를 되찾기 위한 외교적 노력과 함께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거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미국과 중국 양쪽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지금은 회담 기대감에 편승하기보다 회담 구도가 어떠한지, 누가 중재하는지부터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중재자가 바뀌면 회담도 바뀐다. 그 변화가 한국 증시에 어떤 의미인지 눈여겨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