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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일자리 분식(粉飾)

일자리 현황,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있을까

공공 분야 단기 일자리는 계획 따로, 채용 따로

일자리 현황, 대통령은 정확히 알고 있을까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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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을 동원해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어 고용절벽과 일자리 보릿고개를 극복하려는 것은 일단 급한 불을 끄려는 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실을 바늘허리에 매어 쓸 수 없는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토부도 몰랐던 산하기관 일자리 개수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맞춤형 일자리’는 5만9000개. 세부적으로는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사업 1만1000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1만 개 △공공기관 2만 개 △중앙정부 및 소속기관 1만8000개로 구분된다. 

예들 들어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사업은 조선소 및 자동차공장 폐쇄 등으로 고용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경남 통영·고성·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전남 목포·영암·해남 등 9개 지역에 1만855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희망근로 등 단기 일자리 창출에는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 일자리 현황은 기획재정부(기재부) 예산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공기관 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을 관장하는 기재부 공공정책국에서 총괄하고 있다. 

문제는 맞춤형 일자리 현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정상적이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라면 해당 기관에서 필요한 사업비와 인원 등을 상부 기관에 보고하고, 이를 다시 정부 예산을 배정하는 기재부 예산실 등이 종합해 발표하게 된다. 그러나 맞춤형 일자리 발표 당시 상황은 일반적인 업무 프로세스에서 크게 벗어나 있었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실의 김강중 비서관은 “이번 맞춤형 일자리 발표 때는 기재부가 관련 부처를 패싱하고, 직접 공공기관별 일자리 수요를 조사해 발표했다”며 “해당 부처를 통하지 않다 보니 국토교통부(국토부)의 경우 산하기관의 맞춤형 일자리가 무엇인지 파악조차 못 하다 발표 직전에야 관련 내용을 회람한 뒤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대표적 사례가 한국도로공사다. 정부의 ‘맞춤형 일자리 대책’에는 사고·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점검 일자리 4074개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도로구역 불법시설물 및 포장상태 조사, 배수시설 준설 등 일제 정비를 위해 967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돼 있다. 그러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는 한국도로공사가 971개 단기 일자리 채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돼 있다. ‘주간동아’가 한국도로공사 담당자에게 직접 확인한 바에 따르면 8개 본부 산하 56개 지사에서 각 15명씩 특별 안전·환경정비 인력 840명을 채용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다. 기재부는 967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71명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단기 일자리로 84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다. 

물론 처음 계획과 달리 실제 채용 과정에서 그 규모가 달라졌을 개연성은 있다. 한국도로공사 담당자는 “지사별로 15명씩 골고루 채용하려다 보니 840명이란 숫자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처음 계획한 인원과 채용 절차 뒤 선발한 인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채용이 완료된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다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국토부는 5월 중앙부처 가운데 최초로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산하 공공기관들이 제각각 일자리를 산출해 국토부에 보고하는 바람에 일자리 숫자가 크게 부풀려져 부작용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국토부가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150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8400명을 국토부 일자리로 둔갑시켰지만, 실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880명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캠코더’ 출신이 단기 일자리 창출 앞장서

특히 고용절벽 극복을 명분으로 공공기관들이 만들어내는 단기 일자리 10개 가운데 9개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 즉 ‘캠코더’ 인사들이 포진한 공공기관이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실에서 작성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및 문재인 정부 캠코더 인사 기관 일치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48개 공공기관에서 1만3499명의 단기 일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들이 이사장 또는 감사 등 주요 임원으로 있는 39개 기관에서 1만2409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화 의원실 이용남 비서관은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별 현황’과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가 자체 조사한 것을 비교하면 캠코더 인사가 소속된 공공기관들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김삼화 의원은 “캠코더 인사들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창출 지시를 그대로 추종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정권 눈치를 보지 않고 공공기관의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주요 임원의 자체 선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간동아 2018.11.16 1164호 (p28~29)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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