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금융 소비자 집단소송 벌이나 外](https://dimg.donga.com/egc/CDB/WEEKLY/Article/20/12/07/27/201207270500000_1.jpg)
금융소비자원은 CD 금리 조작으로 금전적 손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7월 30일부터 소송 신청을 접수받아 ‘CD 금리 부당 이득 환수를 위한 집단소송’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아직까지 금융사의 담합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진 않았으나 “누가 보더라도 CD 금리가 이상했던 기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게 금융소비자원 측 얘기다.
CD 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금융소비자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금융소비자원은 은행권의 CD 금리 조작으로 대출자들이 연간 1조6000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한다. 소송의 주요 표적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라 집단소송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의 최대 집단소송은 4월 한국소비자원과 금융소비자연맹이 대출자에게 전가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돌려달라며 피해자 4만2000명을 대신해 금융사 1500여 곳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이번 CD 금리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은행에 부당이득 환수를 촉구하고, 그것이 거부되면 집단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가 집단소송제 확대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함으로써 담합으로 피해를 보고도 소송비용 등에 부담을 느껴 소송을 꺼렸던 소비자들이 배상받을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두 제도를 도입하면 소비자들이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기업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피해액의 3∼10배에 이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전격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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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부인 공개 속내는
북한이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부인을 실명 ‘리설주’와 함께 전격 공개한 배경에 궁금증이 모아진다. 조선중앙TV는 7월 25일 오후 능라인민유원지 준공식을 보도하며 “김정은 원수가 부인 리설주 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정은이 지도자로서 나이가 젊다는 한계를 극복하려고 이미 결혼해 부인까지 둔 안정감 있는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한편 김정은 부인의 신원에 대해선 은하수관현악단 가수 출신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신년경축음악회에서 북한 가곡을 부른 가수 리설주와 최근 공개된 김정은 부인의 이름이 같고, 얼굴 생김새도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돌아온 김영환, 중국 가혹행위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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