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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 태두 허영 석좌교수 “‘검수완박’은 위헌이자 입법 쿠데타”
“검사가 수사와 소추를 하고 경찰이 수사 보조를 하는 틀의 형사사법체계는 건국 후 73년간 유지돼왔다. 그런데 정권교체기에 야당과 협의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탈법과 불법 수단을 총동원해 졸속으로 이런 틀을 파괴…
김우정 기자 2022년 04월 23일 -
‘검수완박’ 원한다면 민형배‘처럼’? 민주당 광속 탈당한 그는 누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을 위해 4월 20일 민주당을 전격 탈당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됨에 따라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속 무소속 의원은 양향자 의원을…
구희언 기자 2022년 04월 22일 -
검수완박에 침묵한 文, 대통령인가 국회의장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8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항의해 사표를 냈던 김오수 검찰총장과 회동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은 검경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 입법도 그래야 …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22일 -
윤석열 당선인이 지역 순회 첫 행보로 남인의 후예 ‘안동 유림’ 찾은 까닭은?
“저를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주십시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11일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유교문화회관을 방문해 유림 인사들에게 “비록 태어나진 않았지만 안동과 경북을 고향과 같이 생각한다”며 한 말이다. ‘◯◯의 …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22일 -
김동연·유승민은 ‘깐부’다
한국 지방선거는 전국 선거다. 여러 부문, 여러 지역 선거가 한날한시에 치러진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기초의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끼치고, 어떤 지역의 상황이 다른 지역으로 파급된다. 특정 지역에서 누가 공천받는지가 다른 지역 선거를 …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17일 -
재점화된 검수완박… OECD 77% 검사 수사권 법률 규정
“(검수완박)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을 것.”(김오수 검찰총장)“지금 검찰은 집단행동이 아니라, 검찰 선진화에 대한 시대 목소리가 왜 높아졌는지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16일 -
‘마이웨이’ 인선 논란, 尹 내각 검증대 올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조선 제일검(劍)’으로 불린다. 특수통 검사로 국정농단 사건, SK 분식회계 사건, 현대자동차 비리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거듭 해결하면서 붙은 별명이다. 정재계 권력자를 두루 수사하…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16일 -
한동훈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 맡은 신자용 서울고검 부장검사
윤석열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사법연수원 27기)이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가운데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28기)이 인사청문회 준비단 총괄팀장을 맡아 눈길을 끈다.신 부장검사는 윤석열 대통령 …
이한경 기자 2022년 04월 15일 -
윤석열-안철수 공동정부 균열 ‘일단 봉합’... 유지가 관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내각 구성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전날인 10일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이 가운…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2년 04월 15일 -
이재명·김건희 등판, 아직 이르다
여기, 두 개의 등판론이 있다. 하나는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조기 재등판론이다.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등판론이다. 아깝게 진 사람은 계속 정치권에서 뛰고 싶고, 나서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10일 -
“대화해보면 다 좋다. 말이 좀 많은 것 빼고” 윤석열式 언론 소통 통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를 나눠보면 말의 지분이 5 대 1 정도 됩니다. 한 시간 이야기를 나눈다 치면 윤 당선인이 50분을 말해요. ‘검찰총장 시절 한 시간 동안 간부회의를 진행하면 혼자 59분을 말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10일 -
민주당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법 개정 의도는 ‘尹 무능론’ 포석
대선 패배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이다. 기존 선거구를 통합해 선거구당 기초의원 3~5명을 뽑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사표 방지와 …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2년 04월 09일 -
김앤장 회전문 인사 ‘한덕수’, 검증 시험대 오른 尹 내각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이 검증 시험대에 올랐다. 논란 중심에는 한덕수(73) 국무총리 후보자가 있다. 한 후보자는 김대중 정부부터 4개 정부를 거치며 요직을 두루 맡아온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이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09일 -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좋은 형제’ 되려나
옛날 옛적에 우애 좋은 형제가 있었다. 형은 동생 살림살이를 늘 걱정하다 자신이 추수한 볏단을 밤마다 몰래 동생 집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형제의 볏단 양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형은 밤길에 동생과 마주쳐 깜짝 놀랐다. 동…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4월 03일 -
尹 염통 회식 노포·BTS 소속사… 용산 핫 플레이스 이모저모
“그냥 옆집 아저씨 같은 분이 몇 번 회식하러, 술 드시러 오는구나 싶었어요. 지금처럼 유명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염통을 안주로 먹었는데 고기를 많이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좋아하나’ 생각했죠. 나중에 (대선) 출마한다는 소식을…
최진렬 기자 2022년 04월 03일 -
“신적폐 청산” vs “정치 보복” 딜레마 처한 尹
“해야죠. 해야죠. 돼야죠. 문재인 정권에서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도 법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월 9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집권 시 이전 …
이종훈 정치경영컨설팅 대표·정치학 박사 2022년 04월 02일 -
역대 대통령의 ‘야구 사랑’ 비하인드 스토리
최근 ‘주간동아’ 1332호에 ‘야구광 윤석열’ 기사가 실린 후 지인과 야구인들로부터 많은 성원과 격려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야구팬인 건 이미 알려졌지만 그 뿌리가 대광초 때부터, 그리고 바쁜 검사 생활 중에도 야구인들…
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2022년 04월 02일 -
정권교체 직후 재개된 검찰 수사 尹 당선인 의식했나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이 현 여권 인사가 연루됐거나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서울동부지검이 ‘산하기관장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를 압수수색한 것이 …
김우정 기자 2022년 04월 02일 -
야구광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야구 마니아라는 이야기를 듣고 30년 넘게 야구 기자와 야구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필자로서는 반갑기 그지없었다. 대통령 당선인이 야구를 좋아하다니! 야구 명문 경남고 출신인 김영삼 전 대통령(1928~2…
김수인 스포츠 칼럼니스트 2022년 03월 27일 -
DJ·노무현의 혁신 사라진 민주당
대선 패배 후 출범한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청년’ ‘여성’ ‘소신파’의 부상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라는 배를 띄울 물결이 보이지 않는다. 주류가 책임지고 물러나려면 튼튼한 비주류가 있었어야 …
김수민 시사평론가 2022년 03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