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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조기 대선’ 가능성…법조계 “대선 전에 이재명 선거법 확정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선고 일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헌재와 사법부의 시간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길진균 기자 2025년 03월 02일 -
수출용은 풀옵션, 내수용은 깡통… K2 전차 이대론 안 된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올해 2월까지 3만 대 넘는 전차와 장갑차를 잃었다. 우크라이나군 집계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누적 전차 손실은 1만100대, 장갑차는 2만1100대에 달한다. 그 외 러시아군이 잃은 각종 차량은 3…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3월 02일 -
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 손에 탄핵 여부 달렸다
“알려진 정치 성향과 인용, 기각 여부가 일치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선고를 보면 재판관이 자신의 이념에 따라 결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이를 불식하려면 탄핵 찬반 양측 모두가 동의할 만한 법리를 제시해…
문영훈 기자 2025년 03월 01일 -
‘코리안드림 통일실천 전진대회’ 3월 5일 국회서 개최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과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코리안드림 통일실천 전진대회’가 3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통일을실천하는사람들은 2012년 창립 이래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통일운동연…
문영훈 기자 2025년 02월 28일 -
KF-21, 사우디아라비아 전투기 수주전 다크호스 부상
세계를 강타한 군비 경쟁은 중동에서도 격화되고 있다. 2023년 팔레스타인 하마스의 대규모 테러로 시작된 중동 위기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는 물론, 레바논·시리아·예멘·이라크까지 확대됐다. 레바논 남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고 시리아…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2월 27일 -
전투기 공중전, 초장거리 교전 대비가 대세… 한국은 걸음마
전투기가 등장하는 영화 속 공중전은 박진감으로 가득하다. 조종사는 온몸이 부서지는 것 같은 중력 가속도를 견뎌내며 놀라운 실력으로 전투기를 제어한다. 적 전투기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중 기동이 펼쳐진다. 먼저 적의 꼬리를 잡은 전…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2월 19일 -
사법 불신 키우는 ‘재판부 쇼핑’ 논란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피의자 6명이 사건 관할 법원을 서울서부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서울고법에 신청했으나 2월 10일 모두 기각됐다. 이들은 앞서 피해자 격인 서울서부지법이 가해자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
문영훈 기자 2025년 02월 17일 -
전한길 “국가 원수 탄핵 가리는 엄중한 사안… 공정하게 재판해야 국민이 승복”
‘공시생’들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주목받아온 공무원시험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55) 씨가 최근 우파 진영 스피커로 변신했다. 부정선거 주장이 담긴 영상이 게시된 후 그의 유튜브 채널 ‘꽃보다전한길’ 구독자 수는 100만 명을…
문영훈 기자 2025년 02월 14일 -
尹 탄핵 정국에도 ‘정권 교체’보다 더 높은 ‘정권 연장’ 여론
민심의 이동일까, 아니면 보수층 결집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까.12·3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정당 지지율 변화가 극심하다. 계엄 사태 직후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올랐지만, 해가 바뀐 뒤에는 국민의힘 추격세가 거세다. 윤석열 대…
길진균 기자 2025년 01월 25일 -
법원, 尹구속 연장 불허… 檢, 재신청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1월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불허했다…
문영훈 기자 2025년 01월 24일 -
‘정권 교체’ 50% vs ‘정권 연장’ 40%… 지난 주보다 ‘교체론’ 2%P↑ [한국갤럽]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가 38%, 더불어민주당 정당 지지도가 40%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길진균 기자 2025년 01월 24일 -
이제는 이재명의 시간, 항소심 2개 재판 쟁점
“이재명 대표 측이 신청한 증인이 항소심에서 대거 받아들여지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부장판사 출신 A 변호사)“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1심에서 인정한 혐의를 뒤집을 만한 사실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형량 외에는 …
문영훈 기자 2025년 01월 24일 -
공수처는 무시, 탄핵심판은 적극 대응… 尹 대통령 ‘투 트랙’ 전략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서두르면 안 됐다. 체포란 참고인 조사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수집을 모두 마친 후에 하는 마지막 포석이다. 공수처는 이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윤 대통령 체…
김우정 기자 2025년 01월 24일 -
尹 내란혐의 사건 결국 검찰로… ‘빈손’ 공수처, 검찰에 기소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4일 수사에 착수한 지 51일, 올해 1월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 9일 만이다.
김우정 기자 2025년 01월 23일 -
尹, 붉은 넥타이 매고 헌재 출석… “자유민주주의 신념으로 살아”
윤석열 대통령이 1월 21일 헌법재판소(헌재)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며 “헌재도 헌법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 만큼 재판관님들께서 여러모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
김우정 기자 2025년 01월 21일 -
‘檢 기소 뒤 출범’ 내란특검, 실효성 논란
여야가 사활을 걸고 있는 ‘윤석열 내란 특검법’ 시행을 두고 “과연 의미가 있나”라는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지금 상황이라면 특검이 출범하더라도 내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기소가 이뤄진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
길진균 기자 2025년 01월 20일 -
尹대통령 구속, 현직으로 헌정사 최초… “증거인멸 우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월 19일 구속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 된 …
송화선 기자 2025년 01월 19일 -
북한군, “살아 돌아오면 영웅으로 대우한다”는 통보가 유일한 파병 혜택
우크라이나가 1월 11일(이하 현지 시간) 공개한 북한군 포로 2명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장병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다. 이들은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에서 일방적으로 패퇴한 뒤 참호에 숨어 있다가 생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2025년 01월 19일 -
민주당 강경일변도에 보수 총결집… 국민의힘 지지율 급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돼야 하지만 그렇다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할 수는 없다. 현 정치 상황을 만든 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지만 그 전을 돌이켜보면 예산안 문제, 연쇄 탄핵 등 민주당 잘못도 있지 않나.”
문영훈 기자 2025년 01월 18일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청구… 현직 대통령 최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우정 기자 2025년 0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