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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민주당 장경태 의원 “헌정질서 파괴자 범죄수익 환수는 국민의 명령”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단초가 드러났다. 이를 계기로 최근 국회에 ‘노태우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 장…
김우정 기자 2024년 09월 09일 -
“시민 눈높이에서 서울시 견제… 국가적 화두 저출생 문제 해결엔 여야 머리 맞댈 것”
“서울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이행되는지 꼼꼼히 살피면서 견제할 것은 견제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과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성흠제 대표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정 방향에 대…
김우정 기자 2024년 09월 06일 -
동북아 해군력 증강 열풍에도 한국은 방산기업 밥그릇 싸움 방치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큰 전쟁이 발발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군 군비 경쟁이 있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격언처럼 국가가 강대국으로 도약하려면 자원의 보고이자 핵심 교통로인 바다를 차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대…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9월 01일 -
소형모듈원전 개발로 무르익는 한국형 핵잠수함의 꿈
최근 경북 경주시 감포읍에선 무더위를 뚫고 대규모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예산 6500억 원이 투입돼 220만㎡ 대지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한 어느 시설이 점차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분원(分院) 형태로 운영…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8월 20일 -
국산 KF-21에 ‘러브콜’ 보낸 필리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중동 정세도 크게 악화되면서 세계 방위산업 업체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탈(脫)냉전 이후 각국이 무기 구매를 줄이자 방위산업은 오랜 침체기를 겪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급변한 국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8월 11일 -
대통령실까지 날아든 北 오물풍선, 기동헬기용 기관총으로 격추해야
7월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이 살포한 오물풍선 1개가 떨어졌다.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오물풍선이 떨어진 적은 있어도 경내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 경내에 북한 오물풍선이 떨어진 것 자체보다 더 큰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8월 04일 -
‘림팩’에서 미군 눈길 사로잡은 국산 유도로켓 ‘비궁’
하와이 근해에선 6월 26일(이하 현지 시간)부터 8월 2일까지 미국과 주요 동맹 및 우방 29개국 병력 2만5000여 명이 모여 대규모 연합 군사훈련인 ‘환태평양훈련(RIMPAC·림팩)’을 하고 있다. 격년으로 열리는 림팩에서 각…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8월 01일 -
“윤석열-한동훈 甲乙 바뀌었다… 공멸 피하려 일단 갈등 봉합”
“보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로 상당 부분 ‘갈아타기’ 했다. 지지층 3분의 2는 이미 총선 국면에서 갈아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관계에서 ‘갑을(甲乙)’이 바뀌었다. 이제 국민의힘의 실제 …
김우정 기자 2024년 07월 27일 -
보유 전차 80% 손실, 모든 전선에서 고전하는 러시아
2022년 2월 24일(현지 시간) 전차와 장갑차를 앞세운 러시아 대군의 전면 침공으로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 29개월을 넘어섰다. 개전 초 러시아군은 압도적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루 수십㎞씩 진격하며 우크라이나 주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7월 25일 -
주한미군에 온다던 美 최신예 F-35 60대, 주일미군으로
2019년 9월 국내 언론에 “주한미군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A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이 오산과 군산에 배치한 F-16 전투기를 F-35A 60여 대로 대체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게 요지였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7월 14일 -
자체 핵무장, 한국 생존과 번영에 꼭 필요한 무력 수단
북한과 러시아가 유사시 군사 개입 조항이 명시된 사실상의 군사 동맹을 체결하고, 북한이 ‘다탄두 방식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는 등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선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공병대 중심의 병…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7월 06일 -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북·러 군사동맹, 한국 ‘3無 외교’ 결과
세상에서 가장 넘기 힘든 게 대한민국의 ‘레드라인’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타국이 아무리 위협을 가하거나 주권을 침해해도 한국 정부가 “좌시하지 않겠다” “강경 대응하겠다”고 수사(修辭)만 늘어놓은 채 실질적 조치는 취하지 않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6월 29일 -
한국산 ‘해궁’ 미사일 콕 집어 요구한 말레이시아
각종 신무기와 새로운 전술이 쏟아지며 현대전 양상을 완전히 바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들여다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다. 해군력이 없다시피 한 우크라이나가 강력한 해군을 보유한 러시아를 상대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한 끝에 흑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6월 23일 -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금투세 폐지하는 것이 맞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6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에 대해 “…
최진렬 기자 2024년 06월 17일 -
북핵 방어용 천궁-Ⅱ 이라크 수출, 동맹국 미국에 배신행위 될 수도
최근 몇 년 사이 국제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각국 방위산업은 탈냉전 이후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미국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의 무기 구입이 크게 늘어난 게 주된 요인이다. 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6월 15일 -
“10년 만기 보유 수익률 44%” 개인투자용 국채 6월 발행
직장인 이모 씨는 오랫동안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예적금만 고집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연 4% 이자를 주는 상품을 찾기 힘든 데다, 조만간 금리인하가 시작되면 이율이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속앓이를 하고 있었다. 그런 …
이한경 기자 2024년 06월 10일 -
北 오물풍선, 중국·러시아와 발맞춘 ‘그림자 전쟁’
세계 최강 전투기인 미 공군 F-22 ‘랩터’가 지난해 2월 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 명령을 받고 긴급 출격했다. 이 전투기는 19.8㎞ 고도에 떠 있던 대형 풍선에 AIM-9X 사이드와인더 공대공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국이 날…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6월 08일 -
사우디와 관계 개선 나선 미국, KF-21 수출 청신호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 오랫동안 경색된 미국-사우디아라비아 관계에 변화 움직임이 감지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5월 26일(이하 현지 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사우디에 대한 공격용 무기 판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6월 04일 -
동유럽 최전선 루마니아에 국산 K2 전차 수출 기대감 UP
5월 초 루마니아 동부 갈라치주(州) 한 훈련장에 현지인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신형 전차가 등장했다. 태극기와 루마니아 국기를 함께 달고 있던 이 전차는 훈련장을 누비며 경쾌한 기동성과 강력하면서도 정확한 화력을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5월 26일 -
북핵 방패 SM-3 미사일, 블록-ⅡA 버전이 정답
최근 대한민국 안보에 필수적인 무기 도입이 장장 10년 만에 결정됐다. 방위사업청(방사청)은 4월 26일 제161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심의·의결했다. 11월 군이 인수하는 신형 이지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2024년 05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