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전 대통령(왼쪽)과 김옥숙 여사. 동아DB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이날 김 여사의 연희동 자택과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 노태우센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24년 5·18 기념재단 등으로부터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노태우 추가 비자금 의혹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자금의 출처가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노 관장은 법원에 김 여사가 작성한 904억 원 비자금 메모를 제출했다. 이른바 ‘김옥숙 메모’에는 자금 흐름 내역과 전달처가 상세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노 관장 측은 이를 바탕으로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 원이 사돈 관계였던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 자금이 태평양증권 인수 등 선경그룹(현 SK그룹)의 주요 경영 활동과 사업 확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5·18 기념재단은 2024년 노태우 일가(김옥숙, 노재헌, 노소영)의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뉴시스
독립몰수제 법안도 국회 통과
한편 내년부터 법원의 유죄 판결이 없어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도 도입된다. 8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범죄수익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상속·증여하거나 헐값에 넘겨 환수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취득자가 관련 정황을 알지 못했더라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면 해당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도피했다는 이유로 범죄수익 환수를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환수의 길을 여는 동시에 보이스피싱과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중대한 민생범죄의 자금줄을 끊겠다”고 밝혔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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