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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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주택 소유자 중과세, 정말 부자에게 불리한 정책일까 

[돈의 심리] 전월세 줄어 ‘명품 아파트’ 상징성 높이는 역설적 효과

  • 최성락 경영학 박사

    입력2026-08-22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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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 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 뉴스1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긴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다. 집을 샀으면 그 집에 직접 살아야지, 그러지 않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많이 부과한단다. 이 경우 고가 아파트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부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니, 이 정책은 부자들에 대한 핀셋 규제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부자들에게 손해가 되는 정책일까. 나는 좀 다른 스토리가 그려진다. 서울 강남에 한때 명품 아파트로 불렸으나 최근에는 그 위세가 많이 꺾인 아파트가 있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다. 우리 아파트가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 아나. 전세, 월세 입주자가 많아져서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서 수준이 떨어졌다.”

    집을 샀으면 그 집에서 살라는 이야기

    좋은 위치에 좋은 건물을 짓는다고 다 좋은 아파트가 되는 건 아니다. 운영·관리도 잘 돼야 한다. 그런데 운영과 관리가 잘 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해당 아파트는 많은 비용을 들여 높은 품질의 운영·관리를 한 덕에 명품 아파트로 이름이 날 수 있었다. 그런데 전월세 입주자가 많아졌다. 명품 아파트라는 이름을 보고 전월세로 들어왔다. 단, 이들은 진짜 부자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관리비가 부담스럽다.

    이들은 관리비를 낮추기를 원한다. 그 요구를 받아들여 관리비 절감 방안을 시행하다 보면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 수영장 운영 시간을 늘리고 관리비를 비싸게 받을 것인가, 수영장 운영 시간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일 것인가. 아파트 정원에 분수를 계속 나오게 하고 높은 관리비를 부과할 것인가, 분수를 멈추고 관리비를 절약할 것인가. 인력을 더 고용해 관리 서비스를 잘할 것인가, 관리 서비스는 좀 떨어지더라도 관리비를 줄일 것인가. 이전 주민들은 관리비를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전월세 입주자가 많아지면서 관리비를 줄이고 서비스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집을 샀으면 그 집에서 살라는 얘기다. 전월세를 주지 말라는 의미고, 바꿔 말하면 세입자를 내보내라는 것이다. 좋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직접 소유한 자여야만 한다. 살 돈이 없으면서 전월세로 사는 사람은 나가라. 현 부동산 정책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전월세를 주지 말라는 의미고, 전월세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집을 소유자에게 넘기고 나가라는 얘기다. 

    이제 명품 아파트 거주자는 소유자 위주가 될 것이다. 세입자는 발을 붙이기 어렵다. 세입자가 사라지면 명품 아파트는 더욱 명품이 될 테다. 지금까지는 명품 아파트에 산다고 해도 진짜 부자인지 의심할 수 있었다. 재산은 적으면서 월세로 살 개연성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람이 드물어진다. 특정 아파트에 살면 부자로 인정해도 된다. 

    보유세가 높아지면 세금 부담이 커져 힘들지 않을까. 명품 아파트에 산다는 것은 그런 세금 부담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유세 1000만~2000만 원을 어려워하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더는 살지 못한다. 어중간하게 돈을 가진 사람은 팔고 나갈 테고, 진짜 부자들만 남는다. 이제 그 아파트에 남는 것은 진짜 부자들이다. 아파트는 자신의 부를 나타내는 더욱 확실한 지표가 된다. 강남 명품 아파트는 그 지위가 지금보다 더욱 상승할 것이다.

    학군 위한 전월세 살기 불가능해져

    다른 효과도 있다. 현재 강남 8학군에는 명문으로 불리는 중고교와 좋은 학원들이 몰려 있다. 자녀가 초중고교생인 경우 많은 부모가 강남 8학군으로 이사한다. 교육을 위해 강남에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 경우 전월세를 선택한다. 강남 집값은 비싸다. 집을 사서 진입하기는 힘들지만, 교육 때문이라면 전월세로 무리해서라도 들어가려 한다. 자녀가 대입시험을 치를 때까지는 강남에 살다가 대학에 들어가면 다시 원래 살던 지역으로 이사 간다. 

    전월세가 없어지면 자녀 교육 때문에 무리를 해서 강남으로 이사하는 사람은 사라진다. 강남 집을 매입할 수 있는 사람만 거기서 살 테고, 강남 집을 매입할 만큼의 돈이 없는 사람은 전월세로도 진입하지 못한다. 강남 8학군의 명문 중고교는 강남에 집을 가진 사람의 자녀만 들어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전월세로 살아도 8학군 명문 중고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그런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대치동 학원 서비스도 강남에 집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물론 대치동 학원은 워낙 경쟁력이 있어 강남 거주민뿐 아니라, 다른 지역 학생들도 찾는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강남에 전월세로 살면서 대치동 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다른 지역에 살면서 멀리 대치동까지 왔다 갔다 해야 한다.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강남으로 모여드는 것은 교육 관련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벌칙을 매기는 정책, 전월세를 막는 이 정책은 부자가 아니면서 입시를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는 현상을 막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전월세를 막는 정책의 또 다른 장점도 있다. 현재 한국이 가진 문제 가운데 하나는 수도권 인구가 계속 증가한다는 점이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계속 사람들이 올라온다. 수도권으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수도권 집값이 상승한다. 모든 지역이 다 상승하는 건 아니고, 지방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오른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서울의 좋은 지역에서 살고 싶어 한다.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데 수도권 주요 지역 집값만 오르는 주된 이유다.

    지방에서 상경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집을 사서 이주하기는 어렵다. 지방 집을 팔아도 서울과 수도권 집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는다. 처음에는 전월세로 올라오고, 돈을 벌고 모아서 집을 산다.

    이제 집을 소유하되 거주하지 않으면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자기 집에는 자기가 직접 살아야 하고, 전월세를 줘선 안 된다. 이 정책이 제대로 운영될 경우 전월세는 없어진다. 그럼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이주해 살 집을 구하기 어렵다. 서울 집을 살 만큼의 돈을 가진 사람만 서울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럼 자연스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사람이 줄어들 테다. 지방 인구 소멸, 수도권 인구 집중이 문제라는데, 이건 지방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주요 방안이 될 것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려는 수요를 차단하는 큰 그림이다.

    8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정부는 8월 3일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스1

    8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에 게시된 매물 정보. 정부는 8월 3일 비거주 주택 소유자에게 높은 세금을 매기는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스1

    정책은 말한다 “돈 없는 사람은 가라”

    결국 현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큰 초점은 내가 보기에 한 가지다. “돈 없는 사람은 가라”는 것이다. 집을 살 때 대출을 규제하는 것은 대출을 받아야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는 뜻이다. 집을 살 돈이 충분한 사람만 집을 사고, 돈이 부족해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다.

    보유세가 크게 느는 것도 마찬가지다. 높은 보유세를 낼 능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가지라는 뜻이다. 보유세를 낼 여유가 없는 사람은 집을 가져서면 안 된다. 돈 없는 사람은 가라. 정말 돈 있는 사람만 남아라. 현 부동산 정책은 아주 일관성 있게 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정책은 부자들에게 그리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 부자 동네에서는 그동안 자꾸 돈 없는 사람들이 전월세로 들어와 골치 아프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제 앞으로는 집 소유자만 남게 된다. 지금까지는 비싼 동네에 산다고 해도 전월세 사는 사람이 많아 진짜 부자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좋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진짜 부자다. 지위재로서 성격이 더욱 확실히 부각된다. 이건 부자들에게 그리 나쁜 결과가 아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자에게 크게 불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말자. 재산이 적은데도 어떻게든 부자 동네에 살아보려는 사람에게만 타격을 줄 뿐, 진짜 부자들은 동네가 더 좋아진다고 안도할지 모른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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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의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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