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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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압력은 직권남용 이현동 국세청장 법적고발”

안원구 前 국세청 국장

  • 한상진 기자 greenfish@donga.com

    입력2012-10-08 1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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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압력은 직권남용 이현동 국세청장 법적고발”
    이명박(MB) 정부 들어 사퇴압력을 받다 해임당한 안원구(52) 전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이현동 국세청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조만간 법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초 서울청장 신분이던 이 청장이 국세청 본청 감찰팀을 동원해 안 전 국장에게 부당하게 사퇴압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안 전 국장은 지인에게 세무사를 소개해주고 돈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2009년 11월 구속됐고, 지난해 11월 만기출소했다. 안 전 국장은 국세청의 사퇴압력을 거부하다 보복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최근 출간한 ‘잃어버린 퍼즐’이란 책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세청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책에는 △국세청 간부들의 부당한 사퇴압력 △그림로비, 골프로비, 태광실업에 대한 기획수사 의혹 등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의혹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서울 도곡동 땅과 관련한 부분도 들어 있다. 그러나 안 전 국장은 “의혹의 핵심은 국세청에서 벌어진 불법적인 행태와 검찰의 부실수사”라고 강조했다.

    “부당사퇴 맞서다 보복수사 당해”

    그동안 언론이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고, 검찰에서도 수사하지 않았지만 이 청장이 안 전 국장을 감찰하고 사퇴압력을 행사하도록 지시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청장의 이런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안 전 국장은 “그동안 언론은 국세청 고위공무원의 직권남용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검찰은 수사 의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안 전 국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사퇴압력을 받기 시작한 건 2008년 11월경부터다. 이는 당시 국세청 감찰팀장이던 전모 씨의 진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전 팀장은 지난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관련한 검찰수사 과정에서 “2008년 11월 말경 한 청장이 당시 특감팀장이던 나를 불러 ‘상부에서 안원구를 내보내라고 한다’고 해 내가 안원구를 내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전 전 팀장은 검찰에서 ‘상부가 어딘지 말하기 곤란하다. 국세청이 아닌 외부기관’이라고만 답했다. 검찰은 ‘상부’가 어디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 전 팀장은 검찰 조사과정에서 “지금까지 국세청 역사상 안원구의 경우처럼 특정인을 내보내려고 강제 연행 등 완력까지 동원한 사례가 있었느냐”는 검사 질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 전 국장에 따르면, 한 청장이 퇴임한 이후 안 국장에 대한 사퇴압력이 노골화했다. 이를 주도한 사람은 허병익 당시 국세청 차장과 이현동 서울청장이었다는 게 안 전 국장의 주장이다. 안 전 국장은 “2009년 6월 초 국세청 감찰과장이 ‘허병익 차장님께서 전하라고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