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73

2001.03.01

상한가 장해창 / 하한가 이승구

  • 입력2005-02-15 11: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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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한가 장해창 / 하한가 이승구
    ▲ 상한가 장해창

    또 한 명의 대쪽판사 출현.

    한빛은행 불법대출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 장해창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신창섭 한빛은행 관악지점장 등 관련 피고인들에게 징역 12년까지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례적으로 박지원 전 장관의 외압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언급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정치적 사안으로 번진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소신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장판사의 이번 판결은 정치권과 금융권 양쪽에 모두 추상(秋霜) 같은 호령을 내린 속시원한 판결이라는 평가.

    상한가 장해창 / 하한가 이승구
    ▼ 하한가 이승구



    정치인은 검찰의 영원한 성역인가.

    지난 1년 동안이나 계속됐던 정치인 자제에 대한 병역비리 수사 결과가 이번에도 결국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1년 전 시민단체의 제보로 병역비리 합동수사반이 구성될 당시 이승구 서울지검 특수1부장은 “병역비리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범죄행위”라며 성역 없는 수사를 공언했다. 그러나 1년 뒤 이번에는 같은 사람의 입에서 “정치인들의 비협조로 수사가 미흡했다”는 변명이 튀어나왔다. 결국 수사 착수 당시 ‘총선용 병풍(兵風)’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이 더 깊어진 셈. 도대체 검찰은 왜 정치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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