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학생들이 10월 2일(현지 시간) ‘예산 삭감 반대’ 팻말을 든 채 교육 여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국채금리 4.87%로 이탈리아 추월
프랑스 국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가장 직접적 원인은 만성적인 경제성장 부진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프랑스의 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만6257달러(약 4820만 원)였고, 2016년에도 3만6920달러로 누적 성장률이 1.8%에 불과했다. 생활수준이 정체된 반면, 세금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자 프랑스에서는 기성 정당에 대한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7년 대선에서 무명에 가깝던 에마뉘엘 마크롱이 극적인 승리를 거두는 배경이 됐다.마크롱 정부는 이후 스타트업 육성,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법인세 대폭 감면 등을 내세우며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정책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2018년 발생한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 등에 가로막혔다. 당시 마크롱 정부는 환경오염 방지를 명분 삼아 경유 및 휘발유 유류세 인상을 추진했다. 그 대신 디젤차를 전기차로 바꾸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당근’도 제시했다. 그러나 극좌파 지도자 장뤼크 멜랑숑, 극우파 지도자 마린 르펜 등이 모두 이 정책에 반대했고, 이미 할부로 내연기관차를 구매한 서민들 또한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데 난색을 표했다. 결국 전국적으로 반대 시위가 확대되자 마크롱 정부는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저소득층 세금 감면 및 수당 지급 등을 골자로 한 100억 유로(약 15조 원) 상당의 재정 지출을 약속하고 말았다. 재정 개혁 의지가 집권 초반에 좌절된 셈이다.
약 8년이 지난 현시점에 돌이켜봤을 때 당시 마크롱의 정책은 프랑스 경제 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이후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과 이탈리아 자동차 회사들까지 중국 전기차의 공습에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 마크롱 정부의 전기차 전환 정책은 시의적절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선 ‘연금 지출 확대’ 공약
물론 마크롱의 정책이 모두 실패한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 개혁과 스타트업 육성 정책은 프랑스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마크롱 취임 전 15~24세 고용률은 30%에도 미치지 못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5%를 돌파했다. 50~64세 고용률도 취임 당시 60% 초반에서 올해 약 70%까지 치솟았다.그럼에도 마크롱 정부는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승리를 거뒀지만, 의회 다수당 지위를 잃어 개혁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 프랑스는 2000년 이후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연금 및 헬스케어 관련 지출이 크게 증가했는데,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그래프2 참조). 내년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르펜 국민전선 후보는 연금 수령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0세로 낮추는 등 연금 지출을 오히려 늘리는 방향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