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4일(이하 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진행 중인 연회장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 중간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무덤’으로 불려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중간선거는 투표용지에 현직 대통령 이름은 없지만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이 심판하는 성격을 띠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구축된 이후 실시된 1862년부터 2022년까지 41차례 중간선거에서 38차례나 대통령 소속 당의 의회 의석수가 줄었다.
텍사스·캔자스… 공화당 텃밭도 흔들렸다
이번 중간선거는 미국 정치사에 상당히 의미 있는 기록들을 남겼다. 우선 야당(민주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건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민주당은 상·하원을 동시 장악하면서 대승을 의미하는 ‘블루 웨이브(Blue Wave)’를 넘어 압승을 뜻하는 ‘블루 쓰나미(Blue Tsunami)’를 기록했다.하원의 경우 전체 435석 가운데 과반인 218석을 차지하면 승리하는데 민주당은 이를 훌쩍 뛰어넘는 244∼250석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내년 초 구성될 새 회기에서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미국 역사상 첫 흑인 하원의장이 될 전망이다.
상원의 경우 공화당 텃밭인 6곳과 민주당 현역의원이 있는 1곳 등 접전지 7곳 가운데 6곳을 민주당이 싹쓸이했다. 민주당 승리 지역 중 텍사스는 1988년 이후로 민주당 상원의원이 배출된 적이 없는 곳이다. 캔자스 역시 1932년 이후 민주당 상원의원이 나온 적이 없다. 텍사스와 캔자스에서 민주당 후보 승리는 미국 정치사의 이변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게다가 접전지는 아니지만 공화당 현역이 후보로서 우세를 보여온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 후보가 공화당 현역의원을 꺾은 지역구는 모두 7곳이나 된다. 이로써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54석을 차지해 확실한 다수당이 됐다.
36개 주에서 치른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선전하며 내년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24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이 미국 50개 주지사직의 과반을 차지하는 것은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원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목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SSRS가 주요 방송사 등의 의뢰로 실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대를 표명하려고 투표했다는 응답자가 43%에 달한 반면, 지지를 표명하고자 투표했다는 응답자는 16%에 그쳤다. 응답자의 39%는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경제’를 꼽았으며, ‘민주주의 현황’을 선택한 응답자는 32%였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반감에 더해 경제적 어려움과 정부 운영 관련 불만이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한 셈이다.

제임스 탤러리코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맨 앞 가운데)가 11월 3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 선거 캠프에서 지지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있다. 탤러리코 후보는 공화당 켄 팩스턴 후보를 꺾고 당선했다. 뉴시스
생활비 부담과 제왕적 통치 심판
미국 국민의 상당수는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기름값 폭등과 관세발(發) 물가상승이 겹치면서 생활비 부담이 가중된 것에 불만을 표출해왔다. 트럼프 재집권 이후 미국 휘발유 값은 갤런당 4.17달러(약 5600원), 경유 값은 6.30달러까지 오르는 등 역대 미국 정부 가운데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이슨 보도프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센터 소장은 “높은 에너지 가격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생활비 부담의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참패를 초래한 주된 장본인은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라면서 “이란과의 전쟁이 연료 가격을 끌어올려 생활비 부담을 가중하면서 국민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이유는 제왕적 통치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연방 건물 곳곳에 자기 이미지를 도배하고, 백악관 집무실을 금박 장식으로 치장하는가 하면 미국이 서반구 전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공언했다. 관세부터 군사 작전, 백악관 대형 연회장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 과시적인 통치 방식에 점점 거부감을 보였다. 줄리언 젤린저 미국 프린스턴대 역사 및 공공학 교수는 “트럼프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항상 분노해온 대상, 즉 매우 중앙집권적인 권력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저항을 과소평가했다”며 “트럼프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한계를 넘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많은 무당파 유권자와 심지어 상당수 공화당 지지자까지 트럼프 2기가 국정 운영에 실패했다고 판단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거부는 미국 사회의 정치적 양극화를 뛰어넘을 만큼 광범위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강행해온 관세정책과 행정명령 위주의 통상 압박을 견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겨냥한 의회 청문회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또 트럼프 대통령 탄핵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내각 임명과 사법부 인사, 대사 지명 등을 저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상원은 연방대법관과 연방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회는 물론, 인준 권한도 갖고 있어 대통령 인사권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제1 타깃’으로 지목해 전방위적으로 의회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도 법안 거부권과 광범위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며 여전히 ‘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패배에 대비해 수개월 전부터 의회를 패싱하는 방법 등을 마련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등은 4월부터 의회 승인 없이 행정부의 고유 권한으로 이민과 관세, 주택 관련 지출 등을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집권 2기를 시작한 이후 의회를 거치지 않고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 행사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 부과와 이민 단속 강화, 연방정부 인력 감축 등을 추진했으며 이란과의 전쟁을 비롯한 외교정책에서도 독자적인 결정을 내려왔다. 선거 분석 매체 인사이드 일렉션스의 네이선 곤잘레스 편집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사실상 의회를 무시하고 행정명령과 행정 권한을 통해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선거 이후에도 이런 방식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1월 3일 미국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에서 열린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애덤 해밀턴의 선거 개표 행사에서 지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뉴시스
레임 덕이 ‘앵그리 덕’ 만드나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일간지 뉴욕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나는 ‘미스터 비토(Mr. Veto)’가 될 것”이라며 “한두 달 동안 계속 (입법이) 거부당하다가 결국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그들(민주당)이 와서 협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재의결이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법 통과가 어려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거부권을 10차례나 행사했는데 의회가 거부권을 뒤집은 것은 집권 막바지인 2021년 1월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유일했다.국제사회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대립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 상대적으로 대통령 권한이 강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예측 불가능한 독자적 행보나 강경책을 추진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니엘라 슈바르처 독일 공공정책대학원 학장은 “참패한 트럼프가 국내 권력 상실을 대외정책으로 뒤집으려 할 수 있다”면서 “선거 패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무역위원장은 “레임 덕이 앵그리 덕(Angry Duck·화난 오리)으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06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을 모두 민주당에 내준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민주당의 철군 요구에 맞서 오히려 2007년 미군 증파를 결정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슷한 길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 권력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일방주의 노선을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은 대통령과 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갈등의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