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유층 감세를 해준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GETTYIMAGES
감세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프랑스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마크롱의 부유층 감세 정책이 지목된다. 2018년 마크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자들의 투자가 필요한데 세금을 낮춰 부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려는 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해마다 약 32억 유로(약 4조8000억 원) 세입이 감소했다.그런데 이런 세금 감면 정책을 시행했는데도 부자들의 투자는 늘지 않았다. 결국 경제 활성화 효과 없이 부자 세금만 깎아준 것으로 끝났다. 그런데 지금 재정적자가 늘어나 연금 등 혜택을 줄이려 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고, 보통 사람들의 혜택은 줄이려 하니 국민이 화가 났다. 프랑스 국민은 거리로 나왔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에는 정말로 오류가 있었던 것일까. 경제학에서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2022년 데이비드 호프, 율리안 림베르크 영국 런던 킹스대 교수가 발표한 논문이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8개 회원국의 50년간 세금 정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감세는 소득 불평등을 심화했으며, 실업률 하락이나 경제성장률 증가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실증연구, 그리고 프랑스 사례를 보면 부자 감세는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없는 듯하다. 오히려 부자들의 부가 더 증가해 경제적 격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뿐이다.
하지만 이런 부자 관련 연구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가장 큰 문제는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할 때의 부자와 실제 감세 효과를 얻는 부자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보통 어떤 사람인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나 이사, 의사, 변호사 등이다.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더 열심히 일하고 투자를 늘릴까. 이들은 지금도 열심히 일한다. 무엇보다 이들은 대부분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투자한다 해도 주식이나 부동산이다. 고용과 생산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들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투자가 늘어나지는 않는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면 투자를 늘릴 것이다”라고 할 때의 부자는 일 없이 유유자적 살아가는 부자, 아니면 사업가 부자다. 사업가 부자라 해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사업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은 세금을 깎아주거나 말거나 계속 열심히 일한다.
새로운 사업에 나서는 부자는 소수
그런데 사업이 안정 궤도에 올라 주요 업무는 부하직원들에게 맡기고 일상을 한가하게 지내는 부자 사업가들이 있다. 이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기존 사업 규모를 늘리려고 할 때 고용이 증가한다. 보통 사람은 사업을 할 때 1인 기업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놀지, 일할지 선택권이 있는 부자들은 1인 기업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사소한 일은 스스로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맡긴다. 레스토랑을 만들더라도 관리인, 지배인으로 있으려 하지 주방에서 설거지나 음식을 만드는 일은 직원에게 시킨다. 이런 부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면 고용이 증가하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한다.그래서 부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려 할 때는 노는 부자, 한가한 부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 현재 사업으로 바쁜 부자, 월급 받고 일하는 부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하지만 부자들에 대한 연구는 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실제 부자 중에는 월급을 받고 일하느라 바쁜 사람이 더 많다. 이들을 하나로 묶어 부자 관련 조사를 하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부자들이 더 일하지 않는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한가한 부자는 부자 중에서도 소수다. 그리고 한가한 부자라 해도 모두가 정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 건 아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큰 부자가 되면 일을 더 하고 싶은지, 쉬고 싶은지. 대부분 부자가 되면 일하지 않고 놀려 한다. 그런데 왜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더 일할 거라고 생각하나.
하지만 부자 중에서도 일해볼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고, 현 사업과 상관없이 스스로 이루고 싶은 일이 따로 있을 수 있다. 정말로 좋아하면 세금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닌 부자는 주변 여건에 따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면 한번 해볼까 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한가한 부자 중에서도 굉장히 적다. 10명 중 2~3명은 될까. 월급을 받는 부자까지 합치면 100명 중 10명도 안 될 테다. 하지만 이렇게 인원수가 적다고 무시해선 안 된다. 이 얼마 안 되는 부자가 새롭게 투자하고 사업을 벌이면 새로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 또한 이들이 투자할 때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카페나 편의점 등 일반적인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돈을 벌려는 사업이 아니라, 재미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든다. 지금이라면 인공지능(AI) 관련 사업을 하려 하고, 레스토랑이라면 그동안 한국에는 없었던 뭔가 새로운 콘셉트와 메뉴를 갖고 시작한다. 여기서 기존과 다른 변화가 발생한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자의 투자가 중요하다. 먹고살기 위한 투자, 생계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변화를 도모하는 투자다. 부자들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모든 부자가 투자에 달려드는 건 아니다. 부자 중에서 아주 소수만 투자를 한다. 하지만 그 소수의 투자가 경제 활성화의 씨앗을 뿌리고 묘목을 자라게 한다. 부자 다수가 움직이지 않고 소수만 움직인다고 해서 정책 효과가 없다고 봐선 곤란하다.

10월 31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위한 참가자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을 들고 있다. 파리를 비롯한 프랑스 전역에서 교육 환경개선을 요구하고 고물가에 항의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감세해줘도 규제 문턱에 막혀
분명 부자 감세는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감세는 왜 효과가 없었을까. 왜 다른 나라에서도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까.두 번째 허들은 투자를 꺼리게 하는 규제다. 직원을 고용하는 데도 조건이 까다롭고, 무슨 일만 있으면 근로감독관이나 공무원 등이 찾아와 이런저런 규정을 들이민다. 새로운 사업 허가가 나지 않고, 허가가 나더라도 규모를 제한하는 등 규제가 많다. 세금도 소득세뿐 아니라, 취득세·양도세·상속세·국민연금·의료보험 등 다양하다.
이런 규제들이 촘촘한 상태에서 소득세만 깎아준다고 부자들이 이제 소득세가 줄었으니 사업을 해야지 하고 나서지는 않는다. 손발이 꽁꽁 묶인 상태에서 손가락 하나를 풀어줬다고 뛰어나갈 수는 없다. 특히 프랑스는 사업 규제가 다양하기로 유명한 나라다. 프랑스만이 아니라 OECD 대다수 회원국이 새로운 사업과 관련된 규제가 많은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세만으로 부자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어렵고 경제 활성화 효과도 나타날 수 없다.
세금을 깎아주면 부자들이 투자를 늘리고 경제 활성화 효과가 생긴다. 다만, 이건 다른 규제가 모두 사업 친화적일 때다. 다른 규제들은 그냥 두고 세금만 깎아준다고 해서 부자가 투자를 늘리지는 않는다. 그건 부자, 그리고 투자를 너무 간단하게 보는 것이다.
최성락 박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동양미래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21년 투자로 50억 원 자산을 만든 뒤 퇴직해 파이어족으로 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