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국립기록관리청 박물관 계단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대만의 F-16V 도입은 ‘펑샹’(鳳翔·봉황비상)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이다. 대만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80억 달러(약 10조8300억 원) 규모의 F-16V 전투기 66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F-16V는 동시에 20개 넘는 표적을 추적할 수 있는 첨단 사격통제레이더를 탑재한 최신 모델이다. 첫 인도분은 당초 2023년 대만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일정이 미뤄졌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인도될 예정이었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장관)은 입법원(국회)에서 첫 인도분 2대가 발이 묶인 상태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대만 언론들은 9월 24일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활주로에 마중 나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극진하게 환대했다. 시 주석과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로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직접 활주로까지 나와 맞이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국 대통령이 직접 공항에서 중국 국가주석을 영접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해 행사마다 레드카펫을 깔면서 예우했고, 국빈 만찬장도 중국 상징인 붉은색으로 장식했다. 양국 정상은 벽지와 가구 등이 붉은색으로 꾸며진 백악관 레드룸에서 티타임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시 주석 부부와 함께 워싱턴 국립문서보관소를 방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이 떠나자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계정에 “이번 회담은 중국·미국 모두에 우정과 강함, 성공을 보여준 회담이었다”고 립서비스까지 했다.미국 정부가 대만에 F-16V 전투기 인도를 연기한 일은 시 주석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 담긴 것으로 추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중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 주석이 대만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찬물을 끼얹었다. 시 주석은 역대 미·중 정상회담 중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시 주석은 9월 24일 회담에서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수호한다는 중국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며 “미국은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시 주석이 5월 14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만 문제를 잘못 다루면 양국이 정면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을 때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미국은 그동안 대만 문제에서 균형을 유지해왔다. 대만에 정치·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대만을 독립 국가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한 이후 47년간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해왔지만 “반대한다”고 밝힌 적도 없다. 이 표현은 대만 독립에 반대해온 중국 입장을 고려해 정교하게 만들어놓은 외교 문구다. 그런데 시 주석이 이 문구를 바꾸라고 요구한 것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최고지도자(시 주석)가 미국 최고지도자(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는 외교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다. 전자는 미국이 대만의 독립 추진을 장려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후자는 미국이 대만 독립 자체를 적극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처럼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대만이 독립 선언하면 무력 침공하려는 포석

대만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으로부터 80억 달러(약 10조8300억 원) 규모의 F-16V 전투기 66대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뉴시스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미국 측의 대만 지원을 한 단계씩 줄여나가려는 중국의 교묘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시 주석의 발언은 중국이 핵심 이익이라고 보는 대만 문제를 놓고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시 주석이 ‘견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관한 중국의 레드라인을 이미 받아들였다는 인상을 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색스 미국외교협회 아시아연구원은 “중국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대만 문제에서 움직였다고 믿고 있으며, 핵심은 그가 다시 기존 정책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니퍼 웰치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표현 방식을 바꾼다면 중국은 이를 이용해 미국 지원에 대한 대만의 신뢰를 약화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 요구에 단호하게 반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대신 이번 회담에 배석했던 데이비드 퍼듀 주중국 미국대사는 9월 27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대만 정책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지만 강압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퍼듀 대사는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정책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중국은 이를 미국 측 양보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고 대만과 미국 동맹국들은 워싱턴의 방위 의지를 의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 주석의 또 다른 속셈은 미국의 대(對)대만 무기 판매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중국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앞서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 특히 ‘8·17 공동성명’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은 1972년 상하이 공동성명, 1979년 양국 수교 공동성명, 1982년 8·17 공동성명 등 3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8·17 공동성명 내용은 미국이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의 성능과 수량은 양국 수교 직후 제공된 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시 주석의 의도는 이를 근거로 미국 측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하지만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국 대통령은 8·17 공동성명 발표 당일 내부 비망록을 통해 “무기 판매 축소는 중국이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특히 레이건 대통령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종료 시한 미설정 △무기 판매 문제와 관련된 중국 측 사전 협의 거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간 중재 역할 거부 △대만관계법 수정 거부 △대만 주권 관련 입장 불변 △대만의 중국과의 협상 강요 반대 등 대만에 이른바 ‘6대 보장’을 약속했다. 역대 미국 정부는 이 지침을 유지해왔다.
“中에 무기 판매 제안” 논란… 전문가 “미친 짓”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미국산 무기를 사겠느냐”고 의향을 물어봤다고 퍼듀 대사가 밝혔다. 퍼듀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성공을 위해 140억 달러(약 18조9900억 원) 규모의 대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보류한 것이냐는 폭스뉴스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미국 조야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등 상당한 파장이 일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며 “퍼듀는 아마 대만을 두고 한 말일 것”이라고 해명했다.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잭 쿠퍼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미친 짓”이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승인은 미루면서 중국에는 무기를 팔겠다고 제안했다니 충격적”이라고 비난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무기의 우수성을 상기하기 위해 시 주석을 약 올린 것일 수 있다”면서도 “이런 발언 자체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만 정부는 자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면서 독립 여부는 국민 결정에 달렸다고 밝혔다. 위다레이 주미국 대만대표부 대표는 미국산 무기의 조기 인도를 촉구하면서 힘을 통한 평화가 어떠한 충돌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