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
이명박 정부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파수 할당을 추진했으나 사업자 간 의견이 엇갈려 무산됐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통신 주파수 정책을 이관받아 추진해야 했지만 부처 출범이 지연되면서 이제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미래부는 출범 후 최우선과제로 ‘LTE 주파수 할당’을 꼽을 정도로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주파수 부족 심각…광대역화 시급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동통신사 간 경쟁도 재점화됐다. 그동안 이동통신사는 주파수 정책담당 임원을 교체하며 새로운 전략을 짰다. 어떤 대역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향후 사업 경쟁력이 판이해지기 때문에 원하는 대역을 차지하려고 논리전이 치열하다. 경쟁사가 유리한 대역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과제다.
4월 기준 국내 LTE 가입자 수가 2000만 명을 넘어섰다. 2011년 7월 LTE 서비스를 처음 상용화할 때만 해도 정부와 사업자 모두 이토록 빠른 가입자 증가를 예상하지 못했다.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 준비도 부족했다.
현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40MHz, KT는 50MHz의 LTE 주파수를 보유했다. 일반적으로 20MHz당 최대 수용인원을 400만 명으로 평가한다. 이에 비춰보면 SK텔레콤은 이미 포화상태고, 다른 이동통신사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분산해주는 멀티캐리어(MC) 등 첨단기술을 적용해 주파수 부족을 보완하지만 한계가 있다.
가입자 증가와 함께 모바일 트래픽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모바일방송, 사물지능통신(M2M), 모바일게임 등 신규 대용량 서비스가 늘면서 트래픽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N스크린 가입자가 LTE 도입 이후 2배 이상 늘었고, 업로드되는 파일의 양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주파수 부족을 해결할 최고 대안은 추가 주파수 할당과 함께 ‘주파수 광대역화’를 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보다 대역폭을 2배 늘려 주파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주파수 광대역화가 이뤄지면 이론상 LTE 네트워크 속도가 최고 150Mbps까지 올라가 유선보다 빠른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LTE 서비스 품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이미 유럽 주요국은 무선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광대역 LTE 주파수 할당을 마쳤거나 추진 중이다. 독일, 스페인, 스위스, 덴마크, 포르투갈 등은 이미 사업자별로 2×20MHz폭의 광대역 주파수를 할당했다. 향후 경매를 진행할 국가도 비슷한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주파수 할당 후 실제 사용까지 1~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늦은 셈이다. 다행인 것은 지난번 주파수 할당안이 광대역화가 가능한 주파수 설계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사업자 모두 광대역화를 원하면서도, 각자가 원하는 대역이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주파수 할당을 바라보는 이동통신사 처지는 KT와 반KT로 압축할 수 있다. KT는 현재 사용하는 1.8GHz 대역과 인접한 대역을 KT가 할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인접대역 할당은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한다.
공정배분, 미래부도 고민
KT는 ‘주파수 효율성’을 강조한다. 주파수는 국가 재산인 만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 이석수 KT 상무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용 가능한 모든 대역을 할당해야 하고, 국민적 편익 향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을 최우선가치로 꼽았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할 때 공정경쟁을 위한 방안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즉, KT는 1.8GHz를 전국망으로 사용하는 만큼 광대역화를 위한 비용투자나 서비스 개시 시기 모두 유리하다는 것.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서비스 개시 시기는 최대 2년, 경쟁력 저하 등을 감안한 경제적 차이는 최대 수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주파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경쟁수단”이라면서 “사업자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도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하면 경쟁 사업자가 따라갈 수 없다”며 “공평한 LTE 주파수 광대역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래부도 고민에 빠졌다. 양쪽 논리가 모두 타당하기 때문이다. 국가 차원의 주파수 효율성도 중요하고, 시장에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자칫 특혜 의혹이 불거질 수도 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린다. 이동통신시장 경쟁 상황이 첨예해 작은 경쟁력 차이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한다. 이에 따라 주파수 효율성을 감안해 할당하되, 공정경쟁 조건을 부과하는 절충안도 나왔다. 예를 들어, KT에 인접대역을 할당할 경우 서비스 개시 시기를 제한하거나, 할당 대가를 높게 책정해 경쟁사와의 투자비 차이를 보상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처지에서는 절충안도 수용하기 쉽지 않다.
미래부는 학계와 업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해 6월까지 새로운 주파수 할당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번에 제시했던 3개 할당안은 일부 수정될 개연성이 높다.
최근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8월까지 LTE용 주파수 추가 할당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드는 중”이라면서 “주파수가 필요한 이동통신사는 경매 등 공정한 과정을 통해 대가를 지불하고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