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불신받는 이유
세상사 살아가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그런데 어떤 일을 겪건, 어떤 걱정에 빠지건 남에게 터럭만큼도 자신의 일을 대신하게 할 수 없는 직업이 있다. 동주민센터에 가서 서류 한 장 떼는 일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
| 전 한국헌법학회장·변호사2018년 10월 15일
판사의 매너리즘은 위험하다
최근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부(府)(The Most Dangerous Branch)’라는 책이 출간돼 큰 화제가 됐다. 저자 데이비드 캐플런(David A. Kaplan)이 말하는 ‘가장 위험한 부’는 사법부다. 현대 사회가 해결…
| 전 한국헌법학회장·변호사2018년 10월 02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아쉬운 점
‘사법농단’ 수사가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지만, 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대거 기각함으로써 난항을 겪는 중이다. 압수수색 영장은 거의 예외 없이 법원이 발부했으며, 이는 법원과 검찰 사이에 이뤄져온 오랜 관행이다. 법관 시…
| 신평 전 한국헌법학회장·변호사2018년 09월 11일
‘사법농단’ 판사들의 침묵을 보며
‘사법농단’ 수사를 통해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의 실체가 어렴풋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재판거래나 재판개입의 대상, 즉 재판을 한 판사의 고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일선 판사가 관련됐을 텐데도 지금…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8월 28일
선거법은 왜 후원금 모금을 제한하나
신문을 읽다 ‘무전무치’라는 말이 눈에 들어왔다. 이게 뭐지?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용어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폐습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는데, 이 단어는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의미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니, 고(故) 노회찬…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8월 14일
사법농단 사태 前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대법원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다. 국민 불신의 점증이 재판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조바심이 전해진다. 사법부 사상 지금처럼 불신의 격랑이 크게 일었던 적은 없다. 대법원의 걱정이 기우는 아니다. 하지만 사법부나 그 …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7월 31일
조직이기주의에서 비롯된 치부
어느 송년회 모임에서 일이다. 건배사 제의를 받은 사람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니 연단에 올라 느닷없이 큰 소리로 외쳤다. “저는 조직을 위하여 제 한 몸 바쳐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배사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7월 03일
법원행정처 개입, 관선변호·전관예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정권과 유착해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양 전 대법원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재판은 순수하고 신성한 것으로 그것이 왜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변했다. ‘양…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6월 19일
한진그룹 일가에 경영 맡겨도 될까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만행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2014년 발생한 큰딸 조현아의 ‘땅콩회항’ 사건에 이어 올해 4월에는 막내딸 조현민이 한 광고사 직원에게 회의 중 물컵을 집어던진 것으로 알…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6월 05일
재산 · 신분 분쟁 처리, 北 주민 인권 확보 위한 개헌안 필요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화기애애한 만남의 모습을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힌 사람이 어찌 한둘이겠는가. 국면이 진전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5월 22일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라는 법언(法諺)이 있다. 올바른 결정이라도 그것이 너무 늦춰지면 올바르지 못함으로 귀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래된 말이다. 미국 인권운…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5월 08일
반성하지 않았다고 엄벌 내리는 건 기본권 침해
4월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을 선고하는 역사적 판결을 내렸다. 필자는 전 한국헌법학회장으로서 탄핵정국 때 여러 번 매스컴에 불려나갔다. 2016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무렵 필자는 세 가지…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4월 24일
판사의 의견 제시는 공정한 사회 위해 필요
오래전부터 한국 사법부에는 ‘판사는 판결로만 말해야 한다’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누구도 이에 거슬러 자신의 의견을 함부로 말했다가는 ‘판사 부적격자’로 낙인찍혔다. 나아가 법관 재임명 탈락으로 법원에서 쫓겨나거나 징계를 받기도…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4월 10일
변호사 유사직역 폐지는 아전인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출범한 지 10년이 넘었다. 로스쿨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다. 실제 로스쿨이 초래한 문제가 적잖게 나타났다. 법학이 전반적으로 쇠퇴일로에 있다. 특히 법학의 기반인 법철학, 법제사 등…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3월 27일
‘미투’의 걸림돌
미투(#Me Too)운동이 심상찮다. 비리 폭로와 해원(解寃)의 차원을 훨씬 벗어났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성의식의 각성을 일으키는 거대한 쓰나미가 닥쳐오고 있음을 보고 있다. 미투운동의 확산을 거치며 이미 여러 명의 영웅…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3월 13일
대학가·종교계로 확대되길 고대
미투(#Me Too)는 ‘나도 당했다!’는 뜻이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일방적 권력관계에서 저지르는 성적 괴롭힘(Sexual Harassment), 성적 농락(Sexual Abuse), 성폭행(Sexual Assault) 등 성적…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2월 27일
강남 집값과 사회적 사다리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을 장기간에 걸쳐 괴롭혀온 과제가 여럿 있다. 그중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것이 부동산 및 저출산 문제가 아닐까 한다. 왜 이들 문제가 잘 해결되지 못하는 것일까. 근시안적 탁상행정이 가장 많은 지적을 받는다. 문…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2월 06일
현대사에 우뚝 선 두 사람
전태일은 1970년 11월 13일 22세 때 자신을 불살랐다. 그보다 한 살 많은 조영래는 71년 사법시험 합격 후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 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로 수배돼 19…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1월 23일
로스쿨 체제가 빚은 기현상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시험. 두 개의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싸고 그동안 치열한 논쟁이 전개돼왔다.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법 관련 조항이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8년 01월 09일
차별을 통한 실질적 평등의 실현
수도권 집중화가 국가의 골칫덩이로 등장한 지 오래다. 그중에서도 대학교육의 집중은 더욱 심각하다. 1970~80년대만 해도 지방 국립대는 제구실을 톡톡히 해냈다. 이젠 ‘인(in) 서울’ 모토 앞에서 서울지역 대학과 비교해 경쟁력 …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2017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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