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이번 ‘다이어트’ 대상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은 8개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하나로 합쳐진다. 두 재단은 2010년 같은 날 설립됐고, 목적이 ‘첨단의료산업진흥’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차이는 대구경북이 합성신약, 오송이 바이오의약품을 담당한다는 것뿐이다. 이번 통합으로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기업지원 창구를 하나로 묶는다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와 경쟁하기에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다만 통합이 곧 성공은 아니다. 대구와 충북 오송에서는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본사 위치 다툼에 매몰되면 통합의 이익은 사라진다. 바이오와 합성이라는 전문성은 두 단지에 그대로 두고, 행정·기획·기업지원만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떨까. 또 통합 성과는 입주 기업의 기술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화 건수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은 유지해야
보건복지 기관 통합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에 △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생명윤리정책원 통합 △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 통합이 발표됐는데, 이들 기관 이용자는 환자와 노인, 유족이다. 기관을 합치면서 상담 창구가 줄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효율 증대가 아니라 서비스 축소가 될 수 있다. 통합 기관의 경영평가 시 예산 절감액이 아닌,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 지표를 앞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약속한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도 중요하다. 현장 인력 이탈은 곧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다이어트 목표는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살은 빼되, 국민을 돌보는 근육은 오히려 키워야 한다. 그것이 이번 개혁이 성공했는지를 판단할 유일한 기준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