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5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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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합은 국민 서비스 더 늘리는 것에 초점 맞춰야

[이윤현의 보건과 건강]

  • 이윤현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대한검역학회 회장)

    입력2026-09-22 0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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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한성숙 국무총리(가운데)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동아DB

    정부가 공공기관 109개를 줄이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이른바 ‘공공기관 다이어트 2026’을 발표했다. 2007년 411개였던 공공기관은 올해 525개로 늘었다. 그사이 정원은 약 24만7000명에서 약 43만2000명으로 증가하고, 부채는 769조 원에 이르렀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이 이렇게 불어났으니 다이어트는 피할 수 없다.

    이번 ‘다이어트’ 대상에 포함된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은 8개다. 예를 들어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대구경북)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오송)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하나로 합쳐진다. 두 재단은 2010년 같은 날 설립됐고, 목적이 ‘첨단의료산업진흥’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차이는 대구경북이 합성신약, 오송이 바이오의약품을 담당한다는 것뿐이다. 이번 통합으로 두 기관이 각각 운영하던 연구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고 기업지원 창구를 하나로 묶는다면 세계적 바이오 클러스터와 경쟁하기에 더욱 유리해질 것이다. 

    다만 통합이 곧 성공은 아니다. 대구와 충북 오송에서는 ‘주된 사무소’를 어디에 두느냐를 놓고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다. 본사 위치 다툼에 매몰되면 통합의 이익은 사라진다. 바이오와 합성이라는 전문성은 두 단지에 그대로 두고, 행정·기획·기업지원만 하나로 묶는 것은 어떨까. 또 통합 성과는 입주 기업의 기술 서비스 만족도와 사업화 건수로 측정해야 할 것이다.

    공공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은 유지해야

    보건복지 기관 통합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번에 △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 생명윤리정책원 통합 △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 통합이 발표됐는데, 이들 기관 이용자는 환자와 노인, 유족이다. 기관을 합치면서 상담 창구가 줄어 대기 시간이 길어진다면 그것은 효율 증대가 아니라 서비스 축소가 될 수 있다. 통합 기관의 경영평가 시 예산 절감액이 아닌, 서비스 접근성과 품질 지표를 앞세워야 하는 이유다. 정부가 약속한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도 중요하다. 현장 인력 이탈은 곧 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이어트 목표는 체중계 숫자를 줄이는 게 아니라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다. 살은 빼되, 국민을 돌보는 근육은 오히려 키워야 한다. 그것이 이번 개혁이 성공했는지를 판단할 유일한 기준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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