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간 거래(C2C) 분쟁에 적극 대응해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2023년 11월 21일 출범한 당근 분쟁조정센터. 뉴스1
이 씨는 당근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달 뒤 당근은 “거래 채팅방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조정을 종결했다. 그는 “판매자에게 환불받지 못했는데 해결됐다고 판단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비스기사 소견서와 녹취 등 추가 자료를 제출하려고 고객센터에 문의했지만 제출 방법을 안내받는 데도 일주일가량 걸렸다.
당근이 이용자 간 거래 갈등을 해결하고자 자체 분쟁조정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용자들은 실제 분쟁 발생 시 충분한 중재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증빙자료 제출부터 처리 과정, 종결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까지 이용자가 조정 과정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환불 못 받았는데도 당근이 일방 종결
답답한 것은 구매자뿐이 아니다. 25만 원을 받고 미니 냉장고를 판매한 임모 씨(30)는 거래 직후 구매자에게서 “냉장고가 작동하지 않으니 애프터서비스(AS) 비용 55만 원을 환불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임 씨는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당근에 분쟁조정을 요청했다. 당근 측 답변은 “양측의 물품 손상 시기에 대한 의견이 달라 판단하기 어려우니 외부 기관을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임 씨는 “양측 의견이 다를 때 이용하는 절차가 조정인데 이런 식이면 조정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현실과 맞지 않는 플랫폼의 일방적인 조정안이 오히려 당사자 간 합의를 막아버린 경우도 있다. 당근을 통해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 원에 구매한 대학생 이모 씨(24)는 구매 직후 한쪽이 들리지 않는다는 사유로 환불을 요청했다. 판매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판매자와의 대립 끝에 당근 분쟁조정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했으나 당근 측은 ‘10만 원 중 3만 원만 환불받을 것’이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이 씨에게 보냈다. 이 씨는 “환불받은 뒤 정상 작동하는 물품을 다시 사고 싶은데 하자가 있는 물건을 억지로 사게 되는 것 아니냐”며 “조정안이 나온 상태라 판매자가 귀를 막은 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잠적해버렸다”고 애로를 토로했다.
개인 간 중고 거래에서는 제품 하자가 거래 이전부터 있었는지, 구매 후 발생했는지를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 측 주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당 내용의 입증이 어렵다면 조정 가능성이 크게 줄어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서비스센터 점검 결과나 수리기사 소견서, 거래 전후 사진과 영상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당근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쟁조정 절차. 당근마켓 제공
그러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이용자가 어떤 증빙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된 자료가 실제 조정 과정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꽤 많다. 조정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 씨 사례처럼 당사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조정이 종결된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해결’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당근 분쟁조정 시스템은 플랫폼 차원에서 개입이 가능한 분쟁 유형과 그렇지 않은 유형을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당근 고객 분쟁조정 절차 매뉴얼에 의하면 ‘물품을 받았는데 상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당근 플랫폼의 분쟁조정 시스템 대상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양측 의견이 달라 조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이용자가 많다. 또한 ‘개인 사정’으로 인한 환불 등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부분의 경우 개인 사정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정이 실패로 끝난다면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KISA)로 분쟁이 넘어간다. 하지만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외부 기관이 처리하기까지는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는 데다, 법적 강제력도 없다. 최악의 경우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기도 한다. 길어지는 분쟁 기간에 따른 시간적·금전적 피해는 온전히 소비자 몫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중고 거래라 할지라도 엄연히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기본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일반 거래에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한 경우 온라인은 7일, 오프라인은 14일 내 환불을 요청하면 이를 수용하도록 소비자기본법 등에 명시돼 있다”며 “당근 같은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도 이런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이용 방침을 정하는 것이 소비자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승현 기자
parksenal@donga.com
안녕하세요. 주간동아 박승현 기자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잘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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