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왼쪽)과 부인 김옥숙 여사. GETTYIMAGE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의혹 수사가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다시 본격화한 것과 관련해 박채웅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장은 8월 25일 전화 통화에서 이렇게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소정수)는 8월 21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노재헌 주중대사가 이끌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차명계좌 제공 의혹을 받는 옛 비서관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5·18기념재단이 2024년 10월 “노태우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며 고발장을 낸 지 1년 10개월 만이다.
김옥숙 여사 자택 등 전격 압수수색
검찰 압수수색 하루 전인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질서 파괴 등 중대 범죄자가 사망한 후에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 ‘독립몰수제’(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법안이 통과됐다. 12·12 군사반란 수괴인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비자금 실체를 확인해 환수할 수 있을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유족은 물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는 배경이다.노태우 일가에 그간 드러나지 않은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은 노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기존에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으로부터 선고받은 추징금 2628억 원을 2013년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노 관장 측은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부친이 사돈이던 최종현 전 SK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김옥숙 여사가 작성했다는 ‘비자금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메모에는 ‘선경(현 SK) 300억’을 비롯해 총 904억 원 규모 비자금의 흐름과 전달 대상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1일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김 여사가 거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노태우 일가를 고발한 5·18기념재단 측은 은닉 비자금이 1266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각각 △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김옥숙 비자금 메모’ 속 904억 원 △김 여사가 차명으로 보관하다가 보험금 형태로 운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210억 원 △김 여사가 동아시아문화재단(147억 원)과 노태우센터(5억 원)에 기부한 152억 원을 합친 액수다.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은 그동안 김 여사 측에 수백억 원대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동시에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관련된 금융거래 자료를 확보해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돈 흐름을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두환 손자 우원 씨, ‘추가 비자금’ 의혹 폭로
추가로 드러난 노태우 비자금의 정체는 무엇일까.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국회에서 6공 비자금 의혹이 제기되자 ‘모르쇠’로 일관한 끝에 “대통령 재임 5년 동안 약 5000억 원의 통치자금이 조성됐다. 쓰고 남은 통치자금이 퇴임 당시 1700억 원가량 됐다”고 시인한 바 있다. 노 관장-최 회장 이혼소송에서 드러난 ‘선경 300억’을 포함한 추가 비자금 1266억 원이 실재한다면 노 전 대통령이 자인한 ‘쓰고 남은 통치자금 1700억 원’과는 별개일 개연성이 크다. 1995년 검찰의 6공 비자금 수사를 피한 별도 비자금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선 추가 비자금의 정체가 김 여사가 별도 관리하던 이른바 ‘안방 비자금’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995년 당시 민주당 비자금 진상조사위원장이던 강창성 의원은 “김 여사가 비자금 2000억 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노태우 일가뿐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도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자금이 있다는 의혹이 손자 전우원 씨의 폭로로 제기된 가운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환수할 길이 열려 주목된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당사자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불명 등을 이유로 기소가 불가능해도 범죄수익임이 확인되면 법원에 몰수·추징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게 뼈대다. 내란·외환·반란·이적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와 보이스피싱, 인터넷 불법도박, 마약, 디지털 성범죄 등 주요 민생 범죄가 대상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하고 1년 뒤 시행된다.
김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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