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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 하면 ‘NO’ 법원 심판 있어야!
상속포기 신고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최근 대법원은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법원의 심판 결과를 통지받아야 상속포기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상속포기 신고와 재판을 담당하는 가정법원. 최근 대법…
20170208 2017년 02월 08일 -
“북핵 문제 해결로 동북아 평화 실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은 ‘효정(孝情)의 빛, 온 누리의 희망으로’라는 슬로건으로 천주평화연합(UPF), 선학평화상위원회, 효정세계평화재단 등과 공동으로 2월 9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난민 위기 해결을…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약자를 돕는다면, 고난도 즐거운 동행”
김동만(68) 씨는 경남 창녕군에서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는 3년 전 이발소가 불에 타 생계 터전을 잃었다. 주위의 도움으로 이발소 문을 다시 열게 된 이후 보답의 의미로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무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음주 차량 대리운전, 경찰이 왜?들
지난해 8월 서울 이태원파출소 진모(26) 순경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차량을 직접 운전해 경찰서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해 순직했다. 유흥가가 몰려 있는 이태원파출소는 야간 근무 시 그다음 날 아침까지 취객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정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 당사자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이 곧 정의입니다.”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장(77·사진)은 이렇게 말했다. 이른바 ‘위안부 합의’와 평화의 소녀상(소녀상) 이전 문제 등을 둘러싼 한일 갈등의 해결책을 물은 참이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국…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대학 기숙사 님비(NIMBY) 내 집 근처엔 절대 안 돼!
갈수록 커지는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고자 각 대학교와 정부가 대학 기숙사 신축에 나섰지만 지역 주민의 반대에 발목이 잡혔다. 대학생을 상대로 자취방, 하숙방 등 임대업을 하는 주민의 반대가 가장 심하다. 이들은 “기숙사가 새…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월 100만 원? 취준생 등치는 악덕업체들
취업 준비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단기·재택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청년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부쩍 많아졌다.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취준생에게는 꿈과 같은 대상이다. 그…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
“평가 과정에서 저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남자 지원자들이 저를 제치고 합격하는 모습만 두 번째 보고 있네요.” 취업에 2년째 도전 중인 이모(25·여) 씨의 말이다. 이씨는 지난해 기업 공채 최종 면접까지 두 번 올라갔으나 전부 최…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예과 2년, 취업용 본과 4년…, 대학 인문계열 6년제?
“남들 하는 만큼 스펙도 열심히 쌓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취업을 못 한 것을 보면, 딱 남들 하는 만큼 노력해선 취업이 안 되나 봐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독도서관에서 만난 정모(27)…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비선 의료’ 부부 동반 구속?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있는 김영재(57) 원장의 부인 박채윤(48) 와이제이콥스메디칼 대표에 대해 2월 1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안종범(58)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의 부인…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블랙 스완’
“미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이다.” 로버트 브라운 태평양사령부 육군사령관(대장)이 1월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밝힌 일성이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블랙 스완(Black Swan…
20170208 2017년 02월 03일 -
모유에서 보형물 실리콘 나왔다?
‘가슴성형을 할 건데, 모유수유에는 문제없겠죠?’요즘 성형수술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 흔히 올라오는 질문이다. 이에 달리는 댓글은 ‘모유수유엔 문제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앞으로 가슴성형수술을 고려하는 사람은 이 말을 …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AI 세상 사라질 직업？ 운전사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이 쏟아지지만, AI 기술의 한계로 정작 사라질 직업은 단순노무직밖에 없으리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욱이 ‘AI산업’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생긴 만큼 …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하나의 희망, 또 하나의 절망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의 미래 10년 후 모습을 대체로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대한민국의 어두운 미래는 어디 한 곳 빠져나갈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도 희망을 찾아야겠기에 현상을 진단하는 단순 빈도분석을 넘어, 현상에 숨어 있는 …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기여분 먼저 산정… 유언도 완벽하지 않아
민족 최대 명절인 설. 가족이 함께 차례를 지낸 뒤 대화를 나누다 보면 주제가 재산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워낙 민감한 주제이다 보니 대화하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그게 화근이 돼 법적 쟁송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심지어 상…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못 가서 사무치고, 가기 싫어 짜증나고
설 못 가는 사람들“(명절 연휴에) 일하느라 고향에 못 간 해를 세는 것보다 명절 때 고향에 가본 횟수를 세는 게 더 빠를 겁니다.” 20년째 지하철 기관사로 일하는 장성용(48) 씨의 말이다. 장씨처럼 명절 연휴에도 근무 때문에 …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강화 VS 완화 정치권 · 부처 간 힘겨루기
“꽃집을 한 지 20년쯤 됐는데 지금보다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공직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까지 꽃 선물을 안 해 업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죠.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법 개정 관련 공청회에 화훼 관계자만 600명 가까이 모였어요. 한목…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설 선물바구니엔 외국산 그득
서울지역 한 사립대 A교수는 최근 졸업한 제자로부터 새우 선물세트를 받았다. 설 선물이었다. 그는 “제자가 백화점에서 5만 원에 구매했고 영수증도 갖고 있으니 제발 받아달라고 사정하더라. 취업 인사 겸 명절 인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최순실 일가의 ‘죄수의 딜레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결정적 증거들이 고구마 캐듯 줄줄이 나오고 있다. 최근 장시호 씨가 특검에 이모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제출해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형적인 ‘죄수의 딜레마’가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70125 2017년 01월 23일 -
칼날 피한 삼성,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까지는 피해자에 가깝다.’법원이 1월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린 잠정 결론을 풀어보면 그렇다.영장 기각 사유에서 핵심은 역시 대가관계였다. 그게 법원을 납득시킬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
20170125 2017년 01월 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