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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보좌와 견제 헌법정신에 맞게 운용을
박근혜 정부 제2대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국민검사로 칭송받던 안대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사퇴한 데 이어 언론인 출신 최초의 총리 후보자인 문창극 씨의 자질을 둘러싼 공방도 드셌다. 인사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최소 11일~최대 6년 7개월 역대 국무총리 48명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나라에 큰 사건 사고가 있으면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경질해 국면 전환을 꾀한다. 세월호 참사로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던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 헌정사의 국무총리 면면을 따져봐도…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개혁 포기에 실망…당장 야당과 대화해라”
“이해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무척 실망스럽다.”6월 26일 오전 정부가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을 발표한 직후 인터뷰에서 조창현 한양대 석좌교수가 한 말이다. 평생 인사행정을 연구했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총리감’ 찾기 그리 어려웠나
“저는 오늘 총리 후보를 자진사퇴합니다.”친일 반민족 역사관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6월 24일 90도 인사를 끝으로 자진사퇴했다. 첫 언론인 출신 후보자로 주목받았지만 언론인 시절에 쓴 칼럼과 교회 장로로서…
20140630 2014년 06월 30일 -
공중 급유기(KC-X) 도입 사업 발진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막강하다. ‘천리안(千里眼)’ 조기 경보기 피스아이와 세계 최강인 F-15K를 갖고 있는 데다, F-35 스텔스 전투기도 도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항시 허전하고 불안한 이유는 공중 급유기가 없기 때문이…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한여름의 ‘빅 매치’ 달아오른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재보선)가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진다. 최소 14곳이 대상 지역으로 확정됐고, 6월 26일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대상 지역은 최대…
20140623 2014년 06월 23일 -
‘한국軍 정훈은 지금 열중 쉬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직을 이어받아온 김씨 일가 3대를 제외하면, 북한군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자리는 총정치국장이다. 총정치국장은 흔히 우리의 국방부 장관과 비슷한 인민무력부장, 합참의장과 비슷한 총참모장보다 권력이 센 북한 2인자로…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지역주의 높은 벽 넘기 삼세 번은 해야 안 되겠나 ”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행복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6월 10일 찾은 대구시내 곳곳에는 이렇게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이 ‘낙선인사’를 만든 김부겸(56) 전 국회의원은 6·4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정계에서 가장 주…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안보 큰 그림보다 정무적 판단?
“이병기 주일본대사의 국가정보원장 내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비공식라인의 공식화’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뿐 이 대사는 2012년 대선 때 외교안보 참모그룹의 실질적 좌장을 맡았고, 대사로 부임한 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안보 현…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김무성의 ‘미래’냐, 서청원의 ‘의리’냐
월드컵 열기만큼, 여의도 역시 권력 재편을 앞두고 새누리당 7·14 전당대회(전대) 열기로 달아올랐다. 이번 전대에서 탄생할 신임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 2기 내각과 함께 향후 2년간 호흡을 맞춰야 한다. 당장 7·30 재·보궐선거를…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문창극 카드’ Go? Stop?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11일 ‘설화(舌禍)’에 휘말리면서 총리 지명 하루 만에 위기에 처했다. 그는 2011년 자신이 장로로 있는 교회에서 가진 특강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당위론과 남북분단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듯한 발언을 …
20140616 2014년 06월 16일 -
지역감정 여전 정당공천 없애자 진보·보수로
우리 모두는 수많은 사람이 영향을 주고받는 사회 안에서 매일을 살아간다. 며칠만 지나도 한참 옛날처럼 느껴지는 신문 정치면 기사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국제관계 등 머리가 핑핑 돌 정도로 급변하는 국내와 세계의 정치, …
20140609 2014년 06월 09일 -
인간 교육 열망…진보 교육감 압승
13 대 3 대 1.6월 4일 치른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 선거 성적표다. 진보성향 후보가 13곳, 보수 성향 후보가 3곳, 그리고 중도를 표방한 후보가 1곳에서 승리함으로써 이번 교육감 선거는 진보진영의 압승으로 판가름 났다. 함…
20140609 2014년 06월 09일 -
‘정치적 무게’와 미래 존재감
네거티브 지양한 선거전… 차기 대선주자로 자리매김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 박원순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 보이던 6월 초, 장안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모인 저녁식사 자리. 최대 관심사는 ‘박원순의 안보 분야 참모는 누구?’였다. 수일 내…
20140609 2014년 06월 09일 -
“더 개혁해라”… 황금분할 민심
압승은 없었다. 신승(辛勝)과 석패(惜敗)만 남았다. 하지만 신승한 자도 석패한 자도 등골 서늘한 접전을 치러야 했다. 이런 선거가 또 있을까 싶다. 만약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천시장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면 완승이다. 하지만 그 한 자…
20140609 2014년 06월 09일 -
세월호… 대통령 눈물… 민심 출렁
6·4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여론이 크게 출렁인 선거였다. 야당의 통합신당 창당으로 본격 선거전의 막이 올랐고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 담화, 안대희 총리 후보자 사퇴 등을 거치며 극적인 변화를 보였다…
20140609 2014년 06월 09일 -
與도 野도 웃지 못했다
‘민(民)의 한 수’였다. 세월호 참사, 대통령의 눈물에도 국민은 여야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6월 4일 치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경기, 인천, 부산을 포함해 광역단체장 8곳,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0609 2014년 06월 09일 -
“조준 사격”…제2 천안함 노리나
거듭된 사고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로 정국이 혼돈을 거듭하는 가운데 ‘안전’보다 더 중대할 수도 있는 ‘안보’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 5월 22일 오후 6시쯤 북한이 서해 연평도 근방 NLL(북방한계선)에서 초계 임…
20140602 2014년 06월 02일 -
조광조 개혁에 사약 내린 왕권
1506년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한동안 그를 추대한 공신들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제자리를 찾지 못하던 중종은 재위 8년 무렵 반정 3인방인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이 모두 사망하면서 기존 훈구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
20140602 2014년 06월 02일 -
황태자…소통령…친구…달콤 쌉쌀한 그들의 권력
한국 정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최고 권력자 곁에는 늘 2인자가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은 조직상 2인자인 총리 외에도 자신의 복심을 통해 막후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 곁에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했던 2인자의 삶과…
20140602 2014년 06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