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 “금투세 폐지하는 것이 맞다”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5월 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성태윤 대통령정책실장이 6월 16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금투세) 폐지가 정부의 입장으로, 폐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금투세에 대해 “부자 감세 이슈라기보다 1400만 명 정도 되는 자본시장 투자자에 대한 기본적인 과세 문제”라며 “우리나라는 비금융자산에 집중된 자산 분배가 경제 전반의 불안전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도 금투세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인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상황도 금투세 폐지 방침의 이유로 들었다. 성 실장은 “미국 등 해외주식 투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것(금투세)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투세 시행은 우리 주식시장의 매력도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6월 6일 국내 투자자자의 미국 주식 보유금액이 821억1849만 달러(약 113조2300억 원)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투세 도입 후 증시가 폭락한 해외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 실장은 “일부에서 해외 도입 사례를 말하지만 자본시장에 충격을 준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대표적인 것이 대만으로 1988년에 ‘내년부터 주식양도차액과세를 한다’고 발표하자 한 달 동안 주가가 36% 빠졌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주식 시장이 이것만으로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면서도 “발표 이후 시장에 부담이 됐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