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혁’에서는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 국민을 위한 교육개혁’을 주제로 늘봄학교를 소개한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사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돌봄교실과 차이가 있다.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기존 방과후 프로그램과 구별되는 점이다. 올해는 초등학교 1학년생이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으며, 내년에는 2학년까지, 2026년부터는 초등학교 모든 학년에서 희망하는 학생 누구나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올해 전국 교육지원청 내에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피해학생은 단 한 번만 신청하면 치료·상담·보호·법률대응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이 희망할 경우 가해학생과의 화해 및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프로그램에 참여해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도움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해도 사교육 경감을 위해 수능문제 출제 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하는 공정수능 기조를 유지한다. 수험생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수능·내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중·고등학교 강좌 전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인공지능 기반 문제은행을 통해 수준별로 문제를 풀어보고 해설강의를 들으며 맞춤형 학습관리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의 공식 초청을 받아 이 나라들을 국빈 방문했다. ‘정상외교’에서는 자원이 풍부한 이들 나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한 이번 순방 성과를 소개하고,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대해 설명한다.
6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이 1개월로 줄어들고, 영유아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정밀검사 비용이 지원된다. ‘민생정책’에서 국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각종 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올여름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폭염 시 근로자 건강 보호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폭염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 조치 ‘관심-주의-경고-위험’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이에 사업장에서는 체감온도 31도가 넘으면 폭염에 대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정부는 사업장들이 폭염 발생 시 사업장이 매시간 최소 10분 이상 근로자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옥외작업 단축 또는 중지를 하도록 적극 지도할 계획이다.
노란우산공제제도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공제제도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급 사유가 재난, 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일시적인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카툰K-공감 317호에서는 6월 1일부터 달라진 노란우산공제 제도 개편 내용을 소개한다.
‘숨은글씨찾기-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에서는 그림 속에 숨어있는 다섯 글자 정책 이름을 찾아보시길. 두 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한다.
생활과 밀접한 정책 정보가 가득한 ‘카툰K-공감’ 최신호는 누리집(https://gonggam.korea.kr/archList.do?sectId=yaho_korea2)을 통해 무료로 볼 수 있다.
